<서  문>

  자본시장 국제화의 심화에 따라 국제적인 자본시장 불법행위가 빈발하고 그 준거법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 책은 자본시장 불법행위의 한 유형인 투자설명서 부실표시에 따르는 민사책임, 즉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 결정원칙에 관한 것이다. 자본시장저촉법 내지 국제자본시장법의 전체상이 아니라 일단 그 영역에 속하는 대표적인 주제만을 취급하고 있기에 제목에 시론이라는 말을 붙였다.

  국제적 증권공모발행의 경우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은 시장지에 주목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다. 원칙적으로 시장지는 발행인이 관할당국에 투자설명서를 제출하고 발행인, 인수인 등이 투자자에 대한 청약의 권유를 위하여 투자설명서를 사용･교부한 공모지를 의미함과 동시에, 부실표시 없는 투자설명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공모신고의무지를 의미한다. 행동지법으로서의 시장지법의 일원적 적용을 위하여 불법행위지의 의미에 관한 행동지-결과발생지 이원주의와 불법행위지원칙에 우선하는 당사자자치원칙, 종속적 연결원칙, 공통상거소지원칙은 국제사법상 일반예외조항(제8조)을 동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회피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 역외적용조항(제2조)은 민사책임, 형사처벌, 행정제재의 삼자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그중 투자설명서책임과 같은 민사책임의 맥락에서는 국제사법에 대한 특칙으로 기능할 수 없다. 이 책은 위와 같은 논지의 필자의 법학박사학위논문인 “국제적 증권공모발행에서 투자설명서 부실표시책임의 연구 – 준거법 결정원칙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년 8월)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필자의 학위논문이 출간될 수 있도록 법학연구총서로 선정해주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 감사드린다.

  그동안 부족한 필자를 국제거래법학과 국제사법학의 웅숭깊은 세계로 인도해주시고 학위논문 준비과정에서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주신 석광현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국제거래법학과 국제사법학이 그 존재의의를 확인받기 위한 인정투쟁마저 불사하여야 하고 그 연구의 전통을 확립하고 있지 못한 척박한 우리 현실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상 고민에 직면할 때마다 선생님의 글을 전범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임을 실감한다. 학위논문 심사과정에서 귀중한 조언을 주신 정순섭 교수님, 최봉경 교수님, 송옥렬 교수님, 천창민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부족한 필자를 동료로 받아주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들의 후의도 잊을 수 없다. 필자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면서 앞으로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한다. 이 책을 사랑하는 부모님께 바친다.

 

2021년 5월

왕십리 연구실에서

이 종 혁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제4절 본서의 구성 

 

제2장 투자설명서책임의 기초이론 

제1절 논의의 순서 

제2절 투자설명서책임의 개념 

Ⅰ. 기본개념 

1. 투자설명서의 개념 

2.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3. 투자설명서 부실표시의 개념 

Ⅱ. 투자설명서책임의 구체적 분석 

1. 개 관 

2. 청구권자 

3. 배상책임자 

4. 발생사유 

5. 면책사유 

6. 손해배상액의 추정 

7. 인과관계 

8. 집단소송에 의한 구제 

9. 종합적 정리 

Ⅲ. 구별개념 

1. 증권신고서 부실표시책임 

2.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3.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책임 

4. 유럽연합의 투자설명서 역내통용체계 

제3절 투자설명서책임의 목적과 이론적 근거

Ⅰ. 목 적 

1. 투자자 보호 

2. 자본시장 질서유지 

Ⅱ. 이론적 근거 

1. 사적 집행 이론 

2. 시장사기 이론 

제4절 투자설명서책임의 성질결정 

Ⅰ. 서 설 

Ⅱ. 투자설명서책임의 법적 성질 

1. 독일에서의 논의 

2. 한국에서의 논의 

3. 당사자별 투자자와의 계약관계 존재 여부 검토 

4. 준거법 결정원칙에의 함의 

Ⅲ. 투자설명서책임의 저촉법상 성질결정 

1. 성질결정의 의의 

2. 성질결정의 준거법 

3. 투자설명서책임의 성질결정 

Ⅳ. 논의의 정리 

 

제3장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 결정원칙의 검토 

제1절 논의의 전제 - 자본시장법 제2조의 저촉규범성 여부 

제2절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규칙에 의한 해결 

Ⅰ. 서 언 

Ⅱ. 로마Ⅱ규정과 우리 국제사법의 비교법적 검토 

1. 로마Ⅱ규정 적용제외대상 해당 여부 

2. 해석론상 독립적 연결대상 인정 여부

3.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규칙 

4. 순전한 재산적 손해의 특수성

5. 인터넷상 불법행위의 특수성 

Ⅲ. 투자설명서책임에서 불법행위지의 구체적 검토 

1. 서 설 

2. 송금계좌 소재지 

3. 투자자 재산중심지 

4. 투자자 상거소지 

5. 시장지 

6. 발행인 등 영업소 소재지 

7. 행동지-결과발생지 결합유형의 검토 

Ⅳ. 결 어 

제3절 예외조항을 통한 준거법 지정에 의한 해결 

Ⅰ. 서 언 

Ⅱ. 로마Ⅱ규정과 우리 국제사법의 비교법적 검토 

1. 예외조항의 의의와 적용요건 

2. 종속적 연결원칙의 의의와 적용요건 

3. 독일 하급심 법원의 판결 검토 

Ⅲ. 투자설명서책임에서의 준거법 지정방안 검토 

1. 서 설 

2. 단계적 연결원칙의 교정 가능성 

3. 준거법 지정방안의 구체적 검토 

Ⅳ. 결 어 

제4절 역외적용 법리와 준거법 결정원칙 간의 관계 

Ⅰ. 서 언 

Ⅱ. 미국 증권법상 발행공시규정의 역외적용 

1. 1933년법 제5조의 내용 

2. Regulation S의 내용과 특징 

Ⅲ. 사기금지조항의 역외적용에 관한 미국 판례의 검토 

1. 서 설 

2. 사기금지조항의 역외적용에 관한 종래 판례의 태도 

3. Morrison 판결의 분석 

4. Morrison 판결 이후의 변화 

Ⅳ. 역외적용규정의 의미와 준거법 결정원칙으로서의 기능 

1. 자본시장법 제2조의 의미 

2. 행정규제와 그 역외적용 

3. 형사처벌과 그 역외적용 

4. 투자설명서책임에서 역외적용규정의 보충적 기능 

Ⅴ. 투자설명서책임규정의 국제적 강행법규성 검토 

1. 서 설 

2. 로마Ⅱ규정과 우리 국제사법의 비교법적 검토 

3. 개별법역의 투자설명서책임규정의 검토 

Ⅵ. 결 어 

제5절 독립적 연결대상으로의 입법에 의한 해결 

Ⅰ. 서 언 

Ⅱ. 스위스의 입법례 

1. 특별저촉규칙의 의의 

2. 스위스 국제사법 제156조의 연결규칙 

3. 평 가 

Ⅲ. 로마Ⅱ규정의 개정론 

1. 특칙 존재 여부 

2. 특칙 신설 필요성 

3. 독일국제사법협회의 로마Ⅱ규정 개정안 

Ⅳ. 우리 국제사법의 개정론 

제6절 결 어 

 

제4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