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현대 사회에서는 인터넷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만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적시하는 행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연예인, 스포츠 선수, 정치인 등 사회적으로 널리 그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에 대한 범죄 뿐만 아니라 극히 사생활적인 내용들도 사이버 공간에서 가십거리가 되고 있고 그러한 내용을 적시하는 주체는 언론기관이든 일반 개인이든 불문한다. 이러한 사실 공표가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을 형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특히 표현의 대상이 소위 공적인 인물인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의 무게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나아가 명예훼손은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함과 동시에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데, 특히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비추어 사이버 명예훼손죄 의율 여부는 더욱 신중을 요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고, 그러한 문제의식을 확장하여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일반 명예훼손죄와 비교하여 특수하게 문제되는 형사법적 쟁점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헌법 최고원리인 국민주권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인의 공적 영역에 관한 진실을 공표하는 것은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대한 입법론을 제시해 보았다.

이 책은 필자가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출간하였다. 기본적으로는 거의 같은 내용이며 박사학위 논문 발표 이후에 좀 더 연구하여 발표한 논문내용도 일부 추가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박사학위 논문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가르침과 격려를 해주신 교수님들 덕분에 발간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논문주제의 구상부터 마무리 작업에 이르기까지 논문 작성 전과정에서 세심한 가르침과 따뜻한 격려를 해주신 지도교수님이신 이상원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논문 심사과정에서 보다 나은 논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른 관점에서의 생각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시고 따뜻하게 지도해주신 이용식 교수님, 오영근 교수님, 강동범 교수님, 김성돈 교수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끝으로 논문 작성을 한다는 핑계로 딸, 아내, 엄마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였음에도 항상 곁에서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묵묵히 도와주며 너무나 큰 힘이 되어 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인 부모님, 남편, 우리 11살짜리 아들에게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또한 학자로서의 길을 먼저 걷기 시작하여 학문적으로 많이 부족한 동생에게 항상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는 오빠와 새언니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끝으로 항상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나의 하느님께 이 책을 바친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사이버 명예훼손의 의의

제1절 사이버 명예훼손의 개념 및 구체적 사례

  Ⅰ. 개념   

  Ⅱ. 유죄가 선고된 구체적 사례

1.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이용한 사례   

2. 스마트폰 SNS을 이용한 사례   

3. 인터넷 뉴스사이트에 기사를 게시한 사례   

제2절 사이버 명예훼손의 특성 및 법적 규제의 정도   

  Ⅰ. 특성   

  Ⅱ. 법적 규제의 정도   

제3장 명예훼손죄의 연혁과 비교법적 고찰   

제1절 명예훼손죄의 연혁   

  Ⅰ. 명예훼손죄의 연혁   

  Ⅱ. 우리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연혁   

  Ⅲ. 소결   

제2절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관한 외국 법제 및 판례   

  Ⅰ. 미국   

  Ⅱ. 독일   

  Ⅲ. 일본   

제4장 사이버 명예훼손행위에 관한 형사법적 쟁점   

제1절 현행법 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Ⅰ.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법규   

  Ⅱ.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와의 관계   

1. 형법 제309조의 특별구성요건으로 보는 견해   

2. 형법 제309조와 무관한 구성요건으로 보는 견해   

3. 검토   

  Ⅲ.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형법 편입방향에 대한 검토   

1. 서설   

2. 형법으로의 단일화를 주장하는 견해   

3. 이원화 체계를 긍정하는 견해   

4. 검토   

제2절 구성요건과 관련된 쟁점   

  Ⅰ. 사이버 공간에서의 ID 등의 명예의 주체 인정 여부   

1. 명예의 주체   

2. ID 등의 명예의 주체 인정 여부   

3. 검토   

  Ⅱ. 정통망법 제70조의 “공공연하게”에 대한 해석   

1.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의 의미   

2. 사이버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의 의미   

3. 검토   

  Ⅲ. 정통망법 제70조의 “비방의 목적”요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비방의 목적”의 의미   

2. “비방할 목적” 요건의 필요성 여부   

  Ⅳ. “사실 적시”와 관련한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특수한 형태 검토   

1. “사실 적시” 요건에 대한 일반적 검토   

2. 펌글의 사실적시 인정 여부   

3. 링크(link) 설정행위의 사실 적시 인정 여부   

제3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Ⅰ. 서설   

  Ⅱ. 형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   

  Ⅲ.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에 따른 고찰   

제4절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책임   

  Ⅰ. 서설   

  Ⅱ.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소결  

  Ⅲ. 현행법의 구성  

  Ⅳ. 판례의 태도  

1. 서설  

2. 다수의견  

3. 별개의견  

4.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5. 검토  

  Ⅴ. 일반적인 학계의 설명  

  Ⅵ.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책임을 인정해야 할 대상행위의 성격  

  Ⅶ. 기존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범행 종료 이후 방조범 성립여부  

2. 조리상 작위의무 인정의 문제점  

3. 웹하드 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에 있어서 특수성  

제5장 공적 사안에 관한 사실 적시의 비범죄화  

제1절 인터넷 시대에서의 국민의 정치참여 활성화  

제2절 외국의 법제 및 판례의 태도  

  Ⅰ. 미국  

  Ⅱ. 독일  

  Ⅲ. 일본  

  Ⅳ. 소결  

제3절 현행법제 및 판례의 태도  

  Ⅰ. 서설  

  Ⅱ.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Ⅲ.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1. 형법 제310조의 요건  

2. 형법 제310조의 법률효과  

3. 진실성의 착오  

  Ⅳ. 제310조 적용 여부에 대한 판례의 분석  

1. 위법성 조각을 인정한 사안  

2. 위법성 조각을 부정한 사안  

3. 기타- PD수첩 사건  

4. 소결  

  Ⅴ. 검토  

제4절 비범죄화의 필요성  

  Ⅰ. 비범죄화에 관한 다양한 논의  

1. 문제제기  

2. 전면적 비범죄화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3.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4. 소결  

  Ⅱ. 국회 발의 개정안  

1. 서설  

2.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를 구체화하는 유형  

3.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유형  

4.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처벌하자는 유형   5. 검토  

  Ⅲ. 비범죄화의 범위 및 근거  

1. 비범죄화의 범위 설정  

2. 비범죄화의 근거  

  Ⅳ.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특수성  

제5절 비범죄화의 개정방향  

  Ⅰ. 공인의 범주  

1. 서설  

2. 판례의 태도  

3. 외국 입법례  

4. 검토  

  Ⅱ. 공적 영역의 범주  

1. 서설  

2. 일응의 기준 – 독일의 인격영역 이론  

3. 검토  

  Ⅲ. 진실성 입증과 관련된 문제  

1. 진실성 입증의 정도  

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관련 명예훼손 사안에서 판례의 태도  

3. 언론기사에 의한 명예훼손 사안에서 판례의 태도  

  Ⅳ. 구체적인 개정 입법안 제시  

제6절 다른 법적 구제수단의 검토  

  Ⅰ. 서설  

  Ⅱ.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Ⅲ.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Ⅳ. 정정보도청구권 등 행사  

제7절 타 처벌법률과의 관계  

  Ⅰ. 서설  

  Ⅱ. 공직선거법  

  Ⅲ. 개인정보보호법  

  Ⅳ. 모욕죄  

제6장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제1절 서설  

제2절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Ⅰ. 개념  

  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필요성  

1. 형사사건에 있어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의의  

2.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필요성  

제3절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  

  Ⅰ. 법적 근거 및 분쟁조정부의 구성  

  Ⅱ.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및 운영현황  

1. 절차  

2. 운영현황 및 구체적 사례  

  Ⅲ.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  

1. 조정의 법적효력 인정 여부  

2. 조정기간의 축소  

3. 이용자 정보제공제도 활용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시조치 결정과의 연계  

5. 형사조정제도와의 연계  

  Ⅳ.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의 관계  

1.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의 법적 근거 및 조정부의 구성  

2.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  

3. 명예훼손 분쟁조정제도와의 관계  

제4절 형사조정제도  

  Ⅰ. 의의 및 도입과정  

  Ⅱ. 형사조정 절차  

  Ⅲ. 경찰 단계에서의 형사조정 확대 검토  

  Ⅳ.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 관한 형사조정 운영상황에 대한 검토  

1. 형사조정의 필요성  

2. 형사조정위원의 역량 증대방안  

3. 명예훼손 분쟁조정제도와의 관계  

제7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