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

   이 책은 2021년 2월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인 ｢헌법상 검열금지 법리에 관한 연구 ― 매체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를 수정･보완하여 펴낸 것입니다. 논문 발표 이후 진전된 논의를 반영하였고, 서술을 전반적으로 간결하게 다듬었습니다. 소주제들을 적절히 가감하였으며, 내용을 다시 구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검열금지 법리에 관한 학위논문을 쓰고 있다고 하였을 때, 가장 많이 접한 주변 반응은 ‘아직까지도 검열이 존재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 헌법에서 검열금지 조항이 부활한 이래,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영화, 음반 등과 관련하여 검열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일련의 위헌결정들이 내려졌지만, 이후 근래에 이르기까지 검열금지 법리는 상징적인 의미만을 지니는 듯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면, 검열은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님을 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인터넷상의 표현규제입법에 관하여는 ‘인터넷 검열’이라는 비판이 자주 들려 옵니다.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들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검열’의 출현을 경계하여야 한다는 경고를 담은 문서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의문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검열의 속성을 가진 표현규제행위가 사라진 것이 아닌데, 왜 검열금지 법리는 과거만큼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을까? 혹시 기존의 검열금지 법리가 오프라인 매체 시기에 배경을 두고 태동하였기에, 검열의 범주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한 것은 아닐까? 인터넷 매체가 주를 이루는 환경에서는 표현규제행위의 모습 역시 달라지게 되므로, 검열금지 법리가 겨누는 과녁도 교체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선 검열의 외연을 넓히는 해석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이와 동시에, 이 책은 또 다른 목표도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검열금지 법리에서 검열의 범주를 좁게 설정한 것은, ‘검열은 절대적으로 금지된다’는 명제에서 기인한 바가 커 보입니다. 검열에 해당하기만 하면 어떠한 사안에서라도 예외 없이 무조건 금지되어야 하므로, 검열의 범주를 쉽사리 넓히기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검열의 외연을 확장함과 동시에, 확장된 검열의 외연 내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할 수 있는 해석 역시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검열에 관한 새로운 해석을 전개해 가는 작업은,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 책이 나오기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를 헌법연구자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학문을 해 나감에 있어서는 물론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송석윤 지도교수님, 논문심사과정에서 때로는 냉철한 비판으로 때로는 따뜻한 격려로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이효원 교수님, 전종익 교수님, 전상현 교수님, 황성기 교수님, 논문구상단계에서 여러 고민들을 함께 나누어 주신 이우영 교수님, 조동은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공동체’라는 말을 실감하게 해 주신 지도반 선후배･동기분들과 헌법재판소 구성원분들, 바쁜 시간을 쪼개가며 몇 년째 헌법공부모임을 이어가고 있는 학우분들, 오랜 시간 서로 의지해가며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박사논문을 책으로 펴낼 수 있게 해 주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경인문화사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면서 언제나 응원해주신 부모님과 동생에게, 평소에는 쑥스럽다는 핑계로 하지 못했던 사랑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2021. 12.

임 효 준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Ⅰ. 연구범위 및 연구내용

Ⅱ. 연구방법

제2장 검열금지 법리의 전개 및 매체환경 변화에 따른 한계

제1절 검열금지 법리의 기원 및 이론적 기초 

Ⅰ. 검열금지 법리의 기원 

Ⅱ. 검열금지 법리의 이론적 기초 

Ⅲ. 소결 

제2절 한국에서의 검열금지 법리의 전개 

Ⅰ. 헌법상 검열금지 조항의 연혁 

Ⅱ. 검열금지 법리의 형성 

Ⅲ. 검열금지 법리의 구체화 

제3절 기존 법리의 한계 및 대안적 해석의 필요성 

Ⅰ. 기존 법리의 한계 

Ⅱ. 대안적 해석의 필요성 

제3장 검열금지 법리와 관련된 국외의 논의 

제1절 독일 및 일본의 사전검열금지원칙 

Ⅰ. 독일의 법리 및 비판 논의 

Ⅱ. 일본의 법리 및 비판 논의 

Ⅲ. 소결 

제2절 미국의 사전제한금지법리 

Ⅰ. 개관 

Ⅱ. ‘사전’의 의미 

Ⅲ. 사전제한의 정당화 요건 

Ⅳ. 소결 

제3절 기타 국가들의 사례 및 국제문서 

Ⅰ. 기타 국가들 

Ⅱ. 유럽인권재판소 

Ⅲ. 국제문서 

Ⅳ. 소결 

제4장 검열금지 법리에 관한 대안적 해석

제1절 기존의 대안적 해석 및 검토 

Ⅰ. 기존에 제시된 대안적 해석 

Ⅱ. 기존에 제시된 대안적 해석에 관한 검토 

제2절 새로운 대안적 해석의 방향 설정 

Ⅰ. 개관 

Ⅱ. 검열금지의 효과 유지 : 절대적 금지 

Ⅲ. 검열의 적극적 요건 확장해석 : 적용영역 확장 

Ⅳ. 검열의 소극적 요건 도입 : 구체적 타당성 도모 

제3절 새로운 대안적 해석의 구체적 내용 

Ⅰ. 검열의 적극적 요건 확장해석 1 : ‘시기’ 요건 

Ⅱ. 검열의 적극적 요건 확장해석 2 : ‘주체’ 요건 

Ⅲ. 검열의 소극적 요건 도입 : 절차적 보호장치 

제4절 새로운 대안적 해석의 정리 

Ⅰ. 새로운 대안적 해석의 도식화

Ⅱ. 새로운 대안적 해석에 따른 헌법재판소 결정 검토 

제5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