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로서의 자금세탁방지는 국내외 규제 강화 추세로 인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법의 영역에는 카지노와 가상자산 등 이질적 요소가 들어와 있을 뿐 아니라, 규제의 내용은 자금세탁을 시도하는 고객의 진입을 막고 고객의 혐의를 당국에 보고하는 것이어서 고객 보호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본연의 금융규제와는 상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자금세탁의 개념과 자금세탁방지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의문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금세탁의 정의, 자금세탁과 금융거래의 관계, 자금세탁방지의 금융규제법상 지위 및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의 성격과 근거 등 이론적 체계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자금세탁방지 규제 하에서 금융기관이 직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책임 범위도 규범의 실질적 효력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자금세탁방지를 행정적･기술적인 제도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기존 연구는 위와 같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근본적 쟁점에 대한 종합적인 이론적 연구보다는 일부 규제의 쟁점에 대한 논의나 제도를 설명하는 데에 그치는 등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규제법의 관점에서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종합적인 법이론서 생산을 목표로 자금세탁방지의 법적 구조와 쟁점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자금세탁방지의 금융규제법상 지위와 규제의 근거 등 이론적 틀을 정립하였고, 영미 판례를 중심으로 실제 사례의 분석을 통해 자금세탁의 개념과 기법의 변천 및 이와 결부된 자금세탁방지의 연혁을 정리하였으며, 규제와 관련된 금융기관의 책임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책은 필자가 2023년 2월 발표한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필자의 학문적 대부이시며 논문과 이 책의 발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신 서울대학교 정순섭 교수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세심하고 따뜻한 지도로 연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서울대학교 송옥렬 교수님과 이정수 교수님, 정준혁 교수님, 연세대학교 심영 교수님께도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이 책이 발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은 아내 홍종희와 항상 따뜻한 말로 응원해 준 대학후배이자 사랑스러운 딸 이현서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3년 여름

이명신

 

<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Ⅰ.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연구의 내용 및 구성 

 

제2장 자금세탁방지의 법적 지위와 이론적 근거 

제1절 자금세탁방지의 구조 

Ⅰ.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체계 

1. 국제적 기준 

2. 규제의 구조 

Ⅱ. 예방적 규제 

1. 규제 대상 

2. 자금세탁방지의무의 검토 

3.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Ⅲ. 집행적 규제 

1. 자금세탁의 범죄화 

2. 범죄수익의 몰수 

제2절 자금세탁의 개념에 관한 이론적 검토 

Ⅰ. 개념 검토의 필요성 

1. 자금세탁의 본질 

2. 자금세탁과 금융거래의 관계 

Ⅱ. 비교법적 검토 및 시사점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정리 및 시사점 

Ⅲ. 국내법상 자금세탁의 정의와 문제점 

1. 법률상 정의 

2. 자금세탁의 정의에 관한 이론적 논의 

3. 관련 판례 

4. 자금세탁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점 

제3절 자금세탁방지의 금융규제법상 지위 

Ⅰ. 논의의 필요성 

Ⅱ. 금융규제 

1. 금융규제의 목적과 수단 

2. 자금세탁방지 규제와 관련된 문제

Ⅲ. 해외에서의 논의 및 시사점 

1. 개요 

2. 자금세탁방지의 법적 성격에 관한 견해 

3. 검토 

Ⅳ. 국내법상 자금세탁방지의 지위 

1. 규제법 체계 

2. 검토 

3. 건전성 규제로서의 자금세탁방지 강화 필요성 

 

제3장 자금세탁방지의 연혁과 발전 과정 

제1절 개요 

제2절 자금세탁의 역사 

Ⅰ. 자금세탁의 기원 

Ⅱ. 자금세탁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  

1. Al Capone 사건 

2. 워터게이트 사건 

3. U.S. v. $4,255,625.39 

4. Sindona 사건 

5. BCCI 사건 

제3절 자금세탁 기법의 변천 과정 

Ⅰ. 자금세탁 기법의 분류 

1. 자금세탁의 3단계 

2. 자금세탁 기법의 유형별 분류 

Ⅱ. 자금세탁의 구체적 기법 및 사례 

1. 현금거래조작 

2. 현금밀수 

3. 사업체 활용 

4. 국제적 상업거래 활용 

5. 금융기관 활용 

6. 환전･송금업자 활용 

7. 비공식 송금시스템 이용 

8. 금융자산 거래 

9. 비금융자산 거래 

10. 도박장 활용 

11. 전문직 활용 

12. 온라인 상거래 및 지급결제시스템 이용 

13. 가상자산 거래 

Ⅲ. 자금세탁 기법의 변화가 가지는 함의 

제4절 자금세탁방지의 발전 과정 

Ⅰ. 개요 

Ⅱ. 국제적 대응의 전개 및 변화 

1. 국제협약 등 

2. FATF 설립 및 국제기준 정립 

Ⅱ. 외국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변천 

1. 미국 

2. EU 

3. 영국 

4. 일본 

Ⅲ. 국내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연혁 

1. 입법 경과 

2. 예방적 규제 입법의 변천 과정 

제5절 소결 

Ⅰ. 자금세탁방지의 역사와 지위 

Ⅱ. 자금세탁 기법의 변천이 미친 영향 

 

제4장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금융기관의 책임 

제1절 개요 

Ⅰ. 책임의 소재 

Ⅱ. 책임의 구조 

제2절 민사책임 

Ⅰ. 고객에 대한 책임 

1. 의심거래보고를 이행한 경우 

2. 금융거래를 단절한 경우 

Ⅱ. 범죄피해자에 대한 책임 

1. 책임의 이론적 근거 

2. 미국 판례의 검토 

3. 시사점 및 우리 법제에서의 검토 

Ⅲ. 회사에 대한 책임 

1. 책임의 근거 

2. 미국 연방법원 판례 

3. 시사점 및 우리 법제에서의 검토 

제3절 형사책임 

Ⅰ. 현행법상 처벌규정 

Ⅱ. 자금세탁범죄의 공범책임 

1. 책임의 근거 

2.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에 따른 방조죄 성립 여부 

Ⅲ. 그 외 쟁점별 검토

1. 범죄수익수수죄 

2. 허위거래보고죄 

3. 금융기관 수수자금의 몰수･추징 가능성 

제4절 행정책임 

Ⅰ. 책임의 근거 및 유형 

Ⅱ. 쟁점별 검토 

1. 내부통제기준의 법규성 

2. 과태료 부과기준 

3. 인가 취소의 가능성 

제5절 금융기관의 책임통제를 위한 개선방안 

Ⅰ. 의심거래보고 면책범위 확장 

Ⅱ. 거래동의 제도 도입 

Ⅲ. 퇴출규제의 도입 

Ⅳ. 레그테크(RegTech)의 활용 

 

제5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