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한국판례집

민사법4.jpg





<범   례>


  1. 주석한국판례집의 연차적인 발간계획에 따라 본 연구소는 민사법 3형사법 3, 공법 1집에 이어 이번에 민사법 제4(1960-1962)을 발간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본 연구소는 현년도까지의 판례를 속히 세상에 펴기 위하여 계속 판례집 편찬에 온갖 힘을 기울일 것이다.

  1. 편집에 있어서는 우선 1960년부터 1962년까지의 기간에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사건 전부를 종래와 마찬가지로 그 경중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자못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A형이라 하여 판시사항판결요지판결이유사실 또는 상고이유참조조문주석 등 여섯 가지 단계로 분석키로 하고, 평범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건은 B형이라 하여 판시사항판결요지판결이유(경우에 따라서는 상고이유도 포함)참조조문의 네 단계로 분석하였으며, 의의가 적은 사건은 이를 C형이라 하여 판시사항참조조문만을 간단히 정리하여 따로 모아 부록의 형식으로 싣기로 하였다.

  1. 판시사항은 그 판결의 난 밖으로 내어놓고, 사건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선고연월일과 사건번호 및 관여법관의 성명을 두 줄로 적어 그 판결요지 밑에 실었다. 그리고 판결이유 및 상고이유는 판결원본의 문언을 그대로 옮겨쓰고,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판결원본을 토대로 간추리되 되도록이면 원본의 어려운 용어를 피하여 편의에 맞는 쉬운 용어로 대치하면서 한글전용원칙에 입각하였다. 주석은 가급적 주관적 평석이 안되도록 유의하면서 그 판결과 관련된 국내외의 판례학설 및 참고문헌을 들므로써 객관성 있는 주석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1. 이 책에 실린 사건은 우선 대법원측의 분류형식상 "민상" "" 등의 이른바 민사판결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 중에서도 그 주요쟁점이 공법분야에 해당되는 것(예컨대 관계법조가 특허법의장법상표법저작권법인사소송법행정소송법형사소송법귀속재산처리법국가배상법도시계획법토지구획정리법공유수면관리법ㆍ관세법ㆍ외자관리법증권거래법예산회계법국채법광업법지방자치법군정법령 등에 해당되는 사건)은 공법 제2집에 싣기로 하고 이 책에 싣지 않았다.

  1. 이와 같이 정리된 원고는 법전의 조문 순서에 따라 배열하고, 관계 법조를 판결의 첫머리에 두었으며, 같은 법조에 해당하는 사건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선고연월일 순으로 또 선고연월일이 같은 경우에는 사건번호에 의거한 접수순위로 배열하였다. 그리고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있어서는 법전상 장절관항이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법조 앞에 명시하였다.

  1. 법전의 분류는 크게 민법민사특별법상사법민사소송법ㆍ민소특별법ㆍ기타로 편별하고 같은 편에 여러 개의 법률이 관련되는 경우에는 수록된 판결사건의 수가 많은 것부터 싣기로 하였다.

  1. 이 책의 본문에 실린 AB형 사건의 색인은 본문이 조문순서로 전개된 것에 대하여 선고연월일의 순서에 맞추어 작성함으로써 독자의 편의에 이바지하고자 꾀하였다.

  

  [약어해설]

대판…………………………대법원판결

대결…………………………대법원결정

 



<차   례>


民 法


1總 則


1通 則

2人 

3不在失踪 

3法人

1總則

2設立

3機關

4物件

5法律行爲

1總則

2意思表示

3代理

4無效取消

5條件期限

7消滅時效


2物 權


1總 則

2占有權

3所有權

1所有權限界

2所有權取得

3共同所有

4地上權 

6傳貰權

7留置權

8質 權 

9抵當權

10讓渡擔保 


3債 權


1總 則

1債權目的

2債權效力

3數人債權者 債務者 

2不可分債權不可分債務

3連帶債務

4保證債務

4債權讓渡

5債權引受

6債權消滅

1辨濟

2供託

3相計

4更改

2契約

1總則

2契約效力

3契約解止·解除

3賣買

1總則

2賣買效力

3還買

5消費貸借

6使用貸借

7賃貸借

9都給

11委任

13組合

15和解

4不當利得

5不法行爲


4親 族


2戶主家族

3婚 姻

1約婚

2婚姻成立

4婚姻效力

1一般的 效力

2財産上 效力

5離婚 

1協議上 離婚

2裁判上 離婚

4父母

1親生子

2養子

1入養要件

3親權

1親權效力

2親權喪失


5相 續


1戶主相續

1總則

2財産相續

2財産相續人

3財産相續效力

1一般的 效力

2相離分


附則 

 

民 事 特 別 法

 

身元保證法
不動產登記法
利子制限法 
戶籍法 

信託法 

失火責任에 관한 法律

外國人土地法 
 

商 事 法

 

商法
어음法 

手票法 

 

民 事 訴 訟 法


1總 則


1法 院

1管轄

2法院職員除斥, 忌避, 回避

2當事者

1當事者能力訴訟能力

2共同訴訟

3訴訟參加

4訴訟代理人

4訴訟節次

1辯論

2期日其間

3送達

4裁判

5訴訟節次中斷中止


21訴訟節次


1提起 

2辯論과 그 準備 

3證據

1總則

3鑑定

4書證

6當事者訊問

4和解節次


3上 訴


1抗 訴 

2上告 

 

4再 審 


6公示催告節次


7强制執行


1總則 

2金錢債權에 관한 强制執行

1動産에 대한 强制執行

2有體動産에 대한 强制執行

3債權과 다른 財産權에 대한 强制執行

2不動産에 대한 强制執行

2强制競賣

3金錢債權外債權에 관한 强制執行

4假押留假處分

 


民 事 特 別 法

 

競賣法
辯護士法

國家當事者로 하는 訴訟에 관한 法律

()朝鮮民事令 
簡易訴訟節次法에 의한 歸屬解除決定의 確認에 관한 法律 

 

其 他

 

農地改革法
勤勞基準法

農漁村高利債整理法 

國債法 

佛敎財産管理法 

分配農地 所有權 移轉登記에 관한 特別措置法 

()朝鮮馬士會令 

證券云來法



<편집위원>

郭潤直 서울법대 교수

金裕盛 법학연구소 전임강사

梁承圭 서울법대 조교수

李時潤 서울고등법원 판사

李英變 대법원 판사

李好珽 서울상대 조교수

 

<편집보조위원>

孫智烈

李丙衡

林鍾律

趙英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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