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한국판례집

주석 한국판례집의 의의

조회 수 142 추천 수 0 2022.11.19 23:08:23
  법학 연구가 법조항 속에서만 맴돌면 공허하다. 법조항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는지를 연구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자료는 판례이다. 그런데 1960년대 말까지는 국내 판례를 접하기조차 쉽지 않았다. 우선 공간 자료를 통한 판례 보고 건수가 매우 적어 연구자들서는 어떠한 판결이 내려졌는지 파악 자체가 쉽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법대의 기여는 국내 최초로 한국 판례를 정리하여 판례집으로 제작했다는 점이다.
  1960년대 중반부터 법학연구소는 장기 작업으로 한국 판례 정리를 시작했다. 당시까지는 법원공보(구 사법공보)나 대법원 판례집에 수록된 판례가 워낙 소수에 불과해 이미 공개된 판례만으로는 정리의 의미가 없었다. 법학연구소는 아시아재단의 자금지원을 받아 당시로서는 거액을 들여 우선 사무용 복사기를 구입했다. 복사기라는 기계의 존재조차 국내에는 잘 알려지기 전이었다. 그리고 대법원과 협의하여 법원 서고에 보관된 미군정 시절 이래의 대법원 판결문 원본철을 임시대출 받아 전체를 복사했다.
  과거의 판결문은 모두 내려쓰기 수기로 작성되었으며, 오래된 판결문은 해득하기도 쉽지 않았다. 다수의 법과대학 교수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이들 판례가 내용적으로 정리되었다. 그 결과물로 법학연구소편 주석 한국판례집 시리즈가 1965년부터 1971년 사이에 간행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 민사법 제1권(1945~1950), 제2권(1951~1955), 제3권(1956~1959), 제4권(1960~1962).
        - 형사법 제1권(1945~1950), 제2권(1951~1955), 제3권(1956~1958).
        - 공법 제1권(1955~1960)

  이는 한국 판례에 대한 국내 최초의 종합 정리작업이었다. 이로써 국내 법학연구의 공간은 획기적으로 넓어졌다. 그 이후 1970년대 초반부터 대법원의 판례 발간도 충실해 졌고, 민간 출판사에 의한 판례집도 본격적으로 간행되기 시작했다. 당시 법학연구소가 작업을 위해 복사했던 1945년 이래의 1960년대 초까지 대법원 판결문의 복사본은 현재도 법학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72년: 1946 ~ 2017』(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8), 141-142면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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