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한국판례집

민사법3.jpg





<凡  例>


  1. 주석 한국판례집의 연차적인 발간계획에 따라 본 研究所는 민사법, 사법 각 2집에 이어 이번에 민사법 제 3(19561959)을 발간한다. 따라서 硏究所는 현년도까지의 判例를 속히 세상에 펴기 위하여 계속 판례집 편찬에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다.


  1. 편집에 있어서 먼저 事件輕重에 따라서 세 가지 형으로 나누었다. 못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事件A형이라 하여 (1) 判示事項, (2) 判決要旨, (3) 判決理由, (4) 事實 또는 上告理由 (5) 註釋 등 다섯 가지 단계로 분석키로 하고, 평범한 事件이면 B형이라 하여 (1) 判示事項, (2) 判決要旨(3) 判決理由, (4) 參照條文과 경우에 따라서는 上告理由를 싣기로 하고, 의가 적은 事件은 이를 C 형이라 하여 (1) 判示事項, (2) 參照條文, (3) 事件名만을 간단히 정리하여 이를 따로 실었다. 그리고 특히 동일한 취지의 判例가 중복될 때에는 하나만 싣고, 나머지는 同趣旨로서 그 判例 뒤에 判決年月日과 事件番號를 실어 참고에 이바지하도록 하였다.

  1. 判示事項은 그 判決의 난 밖으로 놓고 事件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宣告年月日事件番號 關與法官名을 기재하는 양식으로 하고 이를 2행으로 하여 그 判決要旨 밑에 실었다. 그리고 判決理由判決原本의 文言을 그대로 옮겨쓰고, 判示事項判決要旨判決原本을 토대로 간추리되 原本의 어려운 用語를 피하여 되도록 편의에 맞는 쉬운 用語를 대치하면서 가급적 漢字의 사용을 꺼렸다. 註釋에 있어서는 가급적 주관적인 評釋을 떠나 그 判決과 관련된 國內外判決例와 참고문헌을 들므로써 객관성 있는 註釋에 힘썼다.


  1. 이와 같이 정리된 원고는 法典의 의 순서에 따라 배열하였다. 그리고 특히 C형에 해당하는 判決은 책의 끝에 附錄 비슷하게 첨부하였다.


  1. 索引(C형은 제외)本文條文順序로 전개되었으므로 宣告年月日의 순서에 맞추어 작성하였다. 本文條文에 다라 橫的 연결이 지어진 것이라면 索引은 선거년월일에 의한 縱的 연관을 시도하여 讀者의 편의에 이바지하려 한 것이다.

 

  1. 略語解說

大判………………大法院判決

大決………………大法院決定



 


<차 례>


民 法


1編 總 則


1通 則

2人 

1能力 

3不在失踪 

3法人

1總則

2設立

5機關

4物件

5法律行爲

1總則

2意思表示

3代理

4無效取消

5條件期限

7消滅時效

 

2物 權


1總 則

2占有權

3所有權

1所有權限界

2所有權取得

3共同所有

4地上權 

7留置權

8質 權 

9抵當權

10讓渡擔保 

 

3債 權


1總 則

1債權目的

2債權效力

3數人債權者 債務者

1總則

2不可分債權不可分債務

4債權讓渡

5債權引受

6債權消滅

1辨濟

2供託

3相計

4更改

8無記名債權

2契約

1總則

2契約效力

3契約解止·解除

3賣買

1總則

2賣買效力

3還買

4交換

5消費貸借

7賃貸借

8雇傭

11委任

12任置

13組合

15和解

3事務管理

4不當利得

5不法行爲

 

4親 族


3婚 姻

1約婚

2婚姻成立

4婚姻效力

5離婚 

4父母

1親生子

2養子

3親權

5後見

1後見人

6親族會

7扶養

 

5相 續


1戶主相續

1總則

3戶主相續效力

2財産相續

2財産相續人

3財産相續效力

3遺言

1總則

 

民 事 特 別 法

 

不動產登記法 

어음法 
手票法 
利子制限法

身元保證法

  

商 法

 

1總 則


1總 則 

3商業使用人

4商號 

 

2商行爲


1總 則

4匿名組合

11倉庫業 

 

3會社


3合資會社

4株式會社

2株式

3會社機關

1株主總會

2理事理事會

3監事

6外國會社

 


沙外私法 


 

民 事 訴 訟 法


1總 則


1法 院

1管轄

2當事者

1當事者能力訴訟能力

2共同訴訟

3訴訟參加

4訴訟代理人

3訴訟費用

1訴訟費用負擔

4訴訟節次

1辯論

2期日其間

4裁判

5訴訟節次中斷中止


21訴訟節次


1提起 

3證據

1總則

2證人訊間

4書證

6當事者訊問


3上 訴


1抗 訴 

2上告 

 

4再 審


7强制執行


1總則 

2金錢債權에 관한 强制執行

1動産에 대한 强制執行

2절 不動産에 대한 强制執行

3金錢債權外債權에 관한 强制執行

4假押留假處分

 


民 事 特 別 法

 

人事訴訟法
法院災難基因民形事事件 臨時措置法

簡易訴訟節次法歸屬解除決定의 確認에 관한 法律

國家當事者로 하는 訴訟에 관한 法律 

競賣法 

農地改革法 

 

勞動法

 

勤勞基準法
勞動組合法

勞動爭議調整法

勞動委員會規則




<편집위원>

郭潤直 서울法大敎授

金裕盛 法學硏究所傳任講師

方順元 大法院判事

徐燉珏 서울法大敎授 

梁承圭 法學硏究所傳任講師

李時潤 서울法大助敎授

李英變 大法院判事

李好珽 서울商大助敎授

鄭熙喆 서울法大敎授

朱宰璜 大法院判事

崔鐘吉 서울法大副敎授

黃廸仁 서울法大助敎授



<편집보조위원>

趙英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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