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凡 例>

  1. 주석 한국판례집을 編纂함에 있어서 本硏究所에서는 年次的인 計劃을 세웠다. 第一次 事業年度인 1966년에 있어서는 1945年부터 1950年度까지의 判例를 第一輯으로 하고 第二次年度인 1967年에는 1951年부터 1955年까지의 判例 第二輯으로 發刊하면서 漸次 段階的으로 繼續 推進키로 하였다. 但 公法判例는 1955年부터 1960年까지의 것을 第一輯으로 하여 公法判例發刊의 第一次年度事業으로 하였다. 1955年前의 것은 1955年以後 判例 註釋에 參照하는 데 그치기로 하였다. 우선 解放 이후 大法院의 判決과 決定만을 收錄의 範圍로 하고 이를 빠짐없이 總網羅키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本研究所에서는 現在 大法院과 大檢察廳에 所藏된 判決原本集을 오랜 時日에 걸쳐 全部 複寫機로 謄寫하였던 것이다.

 

  1. 編輯에 있어서 먼저 事件의 輕重에 따라서 세 가지 型으로 類別하였다. 자못 重要한 意義가 있다 인정되는 事件 A 型이라 하여 (1) 判示事項 (2) 判決要旨 (3) 事實 또는 上告理由 (4) 判決理由 (5) 註釋 등 다섯 가지 段階로 分析키로 하고, 平凡한 事件이면 B型이라 하여 (1) 判示事項 (2) 判決要旨 (3) 判決理由 (4) 參照條文과 경우에 따라서는 上告理由를 掲載키로 하고, 意

義가 적은 事件은 이를 C型이라 하여 (1) 判示事項 (2) 參照條文 (3)事件名만을 간단히 整理하여 이를 掲載하는데 그쳤다.

  1. 判示事項은 當該判決의 欄밖으로 놓고 事件의 表示는 原則的으로 宣告年月日과 事件番號 및 關與法官名(단 判決書署名捺印한 法官에限하였음)을 記載하는 樣式으로 하고 이를 2行으로 하여 당해 判決要旨밑에 掲載하였다. 그리고 判決理由는 判決原本의 文言을 그대로 옮겨 쓰고 判示事項과 判決要旨는 判決原本을 土臺로 하여 간추리되 原本의 難澁한 用語를 避하여 되도록 便宜에 맞는 平易한 用語를 代置하면서 可及的 漢字의 便用을 꺼렸다. 序文에 밝힌 바와 같이 앞으로 더욱 한글本位로 할 방침이다. 註釋에 있어서는 可及的 主觀的인 評釋을 떠나 該 判決과 關聯된 國內外 判決例와 參考文獻을 摘示함으로써 客觀性있는 註釋에 힘썼다.

  1. 이와 같이 하여 整理된 原稿는 法典의 條文의 順序에 따라 配列하여 나가면서 關係法條를 判決例의 冒頭에 놓았다. 다만 本事業의 初創期인 現在로서는 分量關係로 各法分野마다 別冊으로 編輯하지 않고 民法・民事訴訟法, 刑法・刑事訴訟法 및 各附屬法規와 各種 公法關係法規에 관련된 判決例를 民事法 刑事法 및 公法 各各 (한 冊으로 統合收錄하고 刑法・刑事訴訟法 및 그 附屬法規의 case 들을 刑事法) 한 冊으로 묶어서 이를 刊行키로 하였다.

  1. 特히 前述한 C型의 處理에 관하여는 論難이 많았으나 大法院에 어떠한 事件이 繫留되어 있었다는 것을 紹介한다는 自體만도 意義있을 것이고 또 統計的으로도 參酌할 바 있을 것 같이 생각되어 이를 掲載키로 하되 모두 한 군 데로 몰아서 冊의 末尾에 附錄 비슷하게 添付하였다.

 

  1. 索引(단 C型 判決例는 除外)을 作成하여 末尾에 添加하였다. 本文 目次가 條文順序로 展開되었으므로 索引은 宣告年月日의 順序에 맞추어 作成하였다. 本文이 條文에 따라 橫的連結이 지어진 것이라면 索引은 宣告年月日에 의한 縱的連關을 試圖하여 讀者의 便宜에 이바지하려 한 것이다.

  1. 略語解說

大判……………… 大法院判決

大決……………… 大法院決定

<차 례>

民 法 編

第1編 總 則

제1장 通 則

제2장 人 

제1절 能力 

제3장 法人

제4절 解散

제4장 物件

제5장 法律行爲

제1절 總則

제2절 意思表示

제3절 代理

제4절 無效와 取消

제5절 條件과 期限

제6장 期間

 

제2편 物 權

제1장 總 則

제2장 占有權

제3장 所有權

제1절 所有權의 限界

제2절 所有權의 取得

제3절 共同所有

제7장 留置權

제9장 抵當權

제10장 讓渡擔保 

 

제3편 債 權

제1장 總 則

제1절 債權의 目的

제2절 債權의 效力

제6절 債權의 消滅

제1관 辨濟

제2관 供託

제2장 契約

제1절 總則

제2관 契約의 效力

제3관 契約의 解止· 解除

제2절 贈與 

제3절 賣買

제1관 總則

제2관 賣買의 效力

제3관 還買

제5절 消費貸借

제7절 賃貸借

제9절 都給

제11절 委任

제12절 任置

제13절 組合

제3장 事務管理

제4장 不當利得

제5장 不法行爲

 

제4편 親 族

제3장 婚 姻

제4절 婚姻의 效力

제1관 一般的 效力

제5절 離婚

제2관 裁判上 離婚

제4장 父母와 子

제3절 親權

제1관 總則

제2관 親權의 喪失

제5장 後見

제2절 後見人의 任務

 

제5편 相 續

제1장 戶主相續

제3절 戶主相續의 效力

제2장 財産相續

제2절 財産相續人

제3절 財産相續의 效力

제2관 相續分

商 法 編

 

제1편 總 則

제3장 商業使用人 

 

제2편 商行爲

제1장 總 則 

제11장 倉庫業 

 

제3편 會社

제1장 總 則 

제4장 株式會社 

제2절 株式

제3절 會社의 機關

제1관 株主總會

제2관 理事와 理事會

제7절 會社의 計算

 

어 음 法

제1편 換어음

제2장 背書

 

民 事 訴 訟 法 編

제1편 總 則

제1장 法 院

제1절 管轄

제2절 法院職員의 除斥, 忌避, 回避

제2장 當事者

제1절 當事者能力과 訴訟能力

제2절 共同訴訟

제3절 訴訟參加

제4절 訴訟代理人

제4장 訴訟節次

제1절 辯論

제2절 期日과 其間

제3절 送達

제4절 裁判

제5절 訴訟節次의 中斷과 中止

제2편 第1審의 訴訟節次

제1장 訴의 提起

제2장 辯論과 그 準備

제3장 證據

제1절 總則

제3절 鑑定

제4절 書證

제5절 檢證

제6절 當事者訊問

제4장 和解節次

 

제3편 上 訴

제1장 抗訴 

제2장 上告 

제3장 抗告

 

제4편 再 審

제6편 公示催告節次

제7편 强制執行 

제1장 總則 

제3장 金錢債權外의 債權에 관한 强制執行

제4장 假押留와 假處分

 

特 別 法 編

 

農地改革法 

農地改革法 施行令 

朝鮮農地令 

外國人土地法 

信託法 

利息制限令 

身元保證法 

不動産登記法 

競賣法 

馬事會競賣規則 

非訟事件節次法

 

<編輯委員>

高秉國 慶熙大敎授

郭潤直 서울法大敎授

權泰峻 서울法大 傳任敎授

金箕斗 司法大學院長

金道昶 保社部次官

金碩祚 法學研究所 專任講師 

金哲洙 서울法大副敎授

金致善 서울法大敎授

朴成大 辯護士

方順元 大法院判事

白忠鉉 法學硏究所 傳任講師

徐燉珏 서울法大敎授

徐元宇 行政大學院 副敎授

梁承圭 法學硏究所 傳任講師

劉基天 서울法大敎授

李壽成 法學硏究所 傳任講師

李時潤 서울法大助敎授

李英變 大法院判事

李泰魯 서울法大助敎授

李漢基 서울法大學長

鄭榮錫 延大法大敎授

鄭暢雲 東國大法政大學長

朱宰璜 서울民事地法院長

崔鐘吉 서울法大副敎授

<編輯補助委員>

金裕盛  金熙勇  鄭正佶  崔松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