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연구의 배경과 요약

제2장 고령사회 연금의 헌법적 문제
- 재정안정성을 중심으로 - 전종익

Ⅰ. 서 론

Ⅱ. 공적연금의 구조와 헌법적 쟁점 

1. 공적연금의 구조 

2. 연금제도와 헌법적 쟁점 

Ⅲ. 연금개혁의 헌법적 문제 

1. 가입자의 범위 

2. 연금급여의 수급연령 및 수급권자의 범위 

3. 연금급여액 

4. 보험료 

Ⅳ. 결 론 

제3장 고령 노인의 인간 존엄성 존중
- 자율성, 정체성, 취약성의 측면에서 - 김도균

Ⅰ. 머리말 

Ⅱ. 인간 존엄성 일반론 개관 

1. ‘그 핵심 본질이 다투어지는 개념’으로서 인간 존엄성 

2. 인간 존엄성 논의의 출발점 

Ⅲ. 고령 사회에서 고령 노인의 인간 존엄성 

1. 고령 노인의 인간 존엄성을 파악하는 관점: 인간 존엄성 유지의 측면에서 

2. 고령 노인의 인간 존엄성 존중: 세 가지 측면 

3. 고령 노인의 존엄성 증진 방향 

Ⅳ. 맺음말 

제4장 조선시대 노인 관련 법제의 고찰 - 정긍식

Ⅰ. 머리말 

Ⅱ. 노인의 범주와 일반적 형사책임 

1. 노인의 범주 

2. 형사책임 

Ⅲ. 관직 

1. 노인직 

2. 기로소 및 봉조하 

Ⅳ. 일상생활에서 노인 우대 

1. 평민 노인의 우대

2. 관인 노인의 우대 

3. 재난과 노인 구휼 

Ⅴ. 맺음말 

제5장 일본에서 고령사회의 법제에 관한 논의
- 개관, 법이념, 고령자 인권 - 강광문

Ⅰ. 들어가며 

Ⅱ. 일본에서 고령사회의 법제를 둘러싼 논의 개관 

1. 고령화 최선진국 일본 

2. 일본에서 고령자 관련 입법 

3. 일본에서 고령사회 법제 관련 연구 

Ⅲ. 고령자법의 법이념 

1. 고령자법의 정의 

2. 성년후견제도 관련 논의 

3. 介護보험제도 관련 논의 

4. 기타 고령자 관련 법제에서의 논의 

5. 고령자법의 법이념 

Ⅳ. 고령자 인권 

1. 일본국헌법의 인권론 

2. 일본국헌법과 고령자 인권 

Ⅴ. 마무리 

제6장 고령사회에서 의료법의 과제
- 원격의료, 공동결정, 자원투입제한 - 이동진

Ⅰ. 서 론 

Ⅱ. 고령의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의료와 원격의료 

1. 고령의 만성질환자와 지역사회의료 

2. 원격의료에 의한 보완 

Ⅲ. 고령환자의 의료적 의사결정 

1. 고령자를 위한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2. 노인에서 이항(二項)적 해결의 한계와 공동결정 

Ⅳ. 고령환자에 대한 치료표준과 자원배분 

1. 고령사회와 자원한계 

2. 고령환자에 대한 자원투입의 제한과 차별 문제 

Ⅴ. 결 론 

제7장 고령사회에서의 신탁의 역할
- 신탁의 공익적 기능에 주목하여 - 이계정

Ⅰ. 서 론 

Ⅱ. 고령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고령자복지신탁 

1. 문제점 

2. 특별수요신탁 

3. 담보신탁을 통한 생활자금 마련 

4. 재량신탁의 활용 

5. 불효자방지를 위한 신탁 

6. 소결 

Ⅲ. 후견제도 보완을 위한 신탁 

1. 후견제도의 한계 

2. 후견제도지원신탁 

3. 임의후견과 신탁의 결합 

Ⅳ. 고령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재산승계로서의 신탁 

1. 개정 신탁법과 유언대용신탁의 도입 

2. 유언대용신탁과 유언의 비교 

3. 유언대용신탁의 활용에 따른 법률적 쟁점 

4. 기업 경영권 승계를 위한 신탁 

Ⅴ. 결 론 

제8장 고령사회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언
- 공익신탁을 중심으로 - 이계정

Ⅰ. 서 론 

Ⅱ. 고령자를 위한 기존의 기부제도 - 기부, 공익법인 설립 

1. 기부 

2. 공익법인 설립 

Ⅲ. 고령자를 위한 기부모델로서 공익신탁 

1. 공익신탁법의 내용 

2. 공익신탁의 대리비용의 해결 - 공익신탁의 거버넌스 

3. 공익신탁법의 법적 쟁점 

Ⅳ. 공익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사익신탁과 공익신탁의 결합 

2. 공익활동 전문가가 수탁자로 활동 

3. 전문적인 공익신탁 관리기관 설치 

4.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의 운용 관련 

Ⅴ. 결 론 

제9장 고령사회에서 계약법·소비자법 - 이동진

Ⅰ. 서 론 

Ⅱ. 고령소비자·고령소비의 특성과 고령소비자피해의 양상 

1. 고령소비자·고령소비의 특성 

2. 고령소비자피해의 양상 

Ⅲ. 고령소비자 문제에 대한 특별법적 대응 

1. 판매방식에 착안한 규제 

2.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에 착안한 규제 

Ⅳ. 고령소비자 문제에 대한 일반법적 대응 

1. 인법(人法)과 계약법적 대응 

2. 부정경쟁방지법적 대응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