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例回顧

판례회고 제8호_표지.jpg




<차  례>

  •  行政法 ― 金東熙

  •  民法(財産法編― 黃迪仁

  •  商法 ― 梁承圭

  •  民事訴訟法 ― 宋相現

  •  刑法 ― 姜求眞

    •  刑事訴訟法 ― 姜求眞

    •  勞動法 ― 林鍾律

    •  稅法 ― 李泰魯


<머 리 말>

 

⚫ 행정법_김동희 


  本稿에서는 주로 大法院의 判決을 중심으로 하여 1979年度에 있어서의 行政法關係의 判例를 檢討하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밝혀 둘 것은 어느 해에나 그러한 것이었으나 昨年에는 특히 租稅關係에 관한 判例가 많았던 것이나 이에 관해서는 그것이 行政法의 其他 側面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한 그 檢討는 省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이 部門에 관한 檢討는 稅法에서 행하여 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의 判例回顧에 있어서는 紙面이 상당히 制限되어 있으므로 주로 理論的側面에서 意義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判例만을 選定하여 檢討對象으로 하였음을 附記하여 둔다. 



⚫ 민법(재산법편)_황적인 


  1979年 民法 財産法編의 判例에는 상당 數의 大法院 全員合議體判決을 위시하여 중요한 判例가 많이 나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財團法人에 있어서의 目的財産의 歸屬時期에 대한 것과 不法原因給與와 物權的 請求權에 대한 判例가 주목을 끌고 있다. 

  비교적 重要한 判例는 제 1부에서 들고 이미 발표된 評釋을 引用하거나 또는 새로 評釋을 하였으며 나머지 判例들은 제2부에서 條文順으로 判決要旨를 整理하였다.



⚫ 노동법_임종률 


  노동법에 관련된 각급 법원의 판결례 중에서 「판례월보」 1979년 9월호 (108호)부터 1980년 9월호 (120호) 까지와 [법률신문] 1979년 9월 3일 자부터 1980년 10월 20일자까지 사이에 수록된 것들(대부분은 1979년도에 선고된 것이지만, 몇몇은 1980년도 초에 선고된 것도 있다)을 정리하고, 중요한 것은 간단히 평석을 가하기로 한다.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를 둘러싼 해묵은 쟁점들에 대하여 대법원이 오랜 동안의 침묵 끝에 내린 결론이 무엇보다도 주의를 끌고 있고, 사립학교 연금법과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의 관계에 관한 다툼에서 대법원이 종전의 판결을 변경한 것도 주목된다. 이밖에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단체교섭권 조정결정의 대상을 한정한 판결,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절차와 효력에 관한 판결, 이른바 포괄역산임금계약의 해석에 관한 판결, 예비군중대장·청원경찰의 퇴직금청구권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도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많은 사건들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주로 퇴직금, 임금, 해고 및 고용관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고, 이렇다 할 새로운 쟁점이 엿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이들 중에서는 법리상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는 당연한 결론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것도 적지 않다. 아마도 노사당사자(경우에 따라서는 그 소송대리인이 더욱 문제될 수 있다)가 노동법규범에 대하여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데서 이러한 부질없는 송사가 되풀이되지 않는가 생각된다. 그러나 바로 이 점 때문에 그것들은 교육적 의미에서 그들 나름대로 돌이켜 볼 가치가 있는지도 모른다.



[편집위원] 裵載湜崔大權, 梁承圭, 李好珽, 權寧星, 白忠鉉

[편집보조위원] 羅弘烈, 李在範, 吳英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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