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例回顧

판례회고 제7호_표지.jpg




<차  례>

  •  行政法 ― 徐元宇

  •  民法(財産法編― 李好珽

  •  商法 ― 崔基元

  •  民事訴訟法 ― 朴禹東

  •  刑法 ― 姜求眞

    •  刑事訴訟法 ― 姜求眞

    •  勞動法 ― 林鍾律

    •  稅法 ― 李泰魯


<머 리 말>

 

⚫ 민법(재산법편)_이호정 


  判例回顧를 執筆할 때 늘 직면하는 고민은, 그 많은 民法關係判例中에서 문제되는 判例를 少數 선택하여 상세한 評釋을 가할 것이냐, 또는 그 해 안에 나온 判決을 될수록 총망라하여 요지를 體系的으로 정리할 것이냐 이다. 判例回顧가 主로 學生들에 의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을 참작하여, 이번 號에서도 상당한 회의를 느끼면서도 後者의 길을 택하였다. 

  本稿에서는 大法院判例를 中心으로 하여 「대법원판례집」(제26권), 「判決月報」, 「대법원판례카아드」, 「법원공보」등에 수록된 1978년도의 民法關係判例들을 될수록 망라하기에 힘썼으며 民法의 條文順으로 判決요지를 體系的으로 정리하였다.



⚫ 민사소송법_박우동 


  1978年度의 民事訴訟法分野에 관한 大法院判例는 매우 값진 것이 많다. 대법원판결집 (제26권 1집 내지 3집), 법원공보(580호 내지 606호)에 실린 主要判例를 뽑아 評釋을 곁들여 소개하는바, 여기에는 全員合議體의 裁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만 해도 무려 6件이나 포함되어 있다. 消滅時效中斷事由의 主張이 있었다고 볼 것인가 하는 문제 (4人의 反對意見있음), 詐僞判決에 대한 上訴의 可否에 관하여 上訴說을 채택한 것(全員一致), 債務의 供託이 競賣의 開始決定에 대한 異議事由가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全員一致), 競落許可決定의 抗告審에 執行停止決定을 제출한 경우의 문제 (2人의 反對意見있음), 登記請求權에 대한 假押留의 可否에 관한 것(全員一致), 過剩競賣의 여부가 職權調査事項인가의 문제 (2人의 反對意見있음) 등이 그렇다. 그 가운데 두 件을 제외한 것이 모두 强制執行法에 관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部의 裁判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그 分野에 관한 判例가 전체의 半以上의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또한 特異한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거기다 競賣法에 관한 세 개의 判例를 더 소개하기로 했다. 하여간 1978年度는 强制執行分野에 관한 풍성한 判例收穫이 있는 해임이 틀림없다.



⚫ 형법_강구진 


  大法院이 1978年 동안에 宣告한 判決을 「대법원판결집(법원행정처)」, 「법원공보」, 「法律新聞」 및 「判例月報」등에서 수집하였다. 刑法에 관한 重要한 判例들을 모두 모아서 評釋을 쓸까 하였으나, 紙面 및 時間制約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몇개의 判例에 대하여서만 자세한 평석을 하고, 수집한 나머지 判決은 평석없이 그대로 싣기로 하였다. 1978年에 宣告된 大法院判例 중 活字化된 것을 한 곳에 모았다는 데에 그 의미를 찾고 싶다. 讀者들의 양해있기 바란다. 




[편집위원] 金致善, 梁承圭, 李好珽, 權寧星, 白忠鉉

[편집보조위원] 羅弘烈, 李在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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