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例回顧 제2호 (1973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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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16 추천 수 0 2022.07.04 23:03:45

관리자 https://lawi.snu.ac.kr/home/10392

판례회고 제2호_표지.jpg

<차 례>

行政法 ― 金敬宰
民法(財産法) ― 黃迪仁
民法(親族相續法) ― 朴秉濠
商法 ― 鄭熙喆
民事訴訟法 ― 宋相現
刑法 ― 李壽成
刑事訴訟法 ― 孫海睦

<머 리 말>

⚫ 민법(친족상속법)_박병호

1973年度에도 몇 개의 重要한 判決을 除外하고는 公表된 數도 적거니와 反復된 判例가 많다. 따라서 새로운 重要한 판례만을 골라서 간단히 評釋하였으며 72年度의 判例回顧에서 누락된 것을 1件追加하였다.

⚫ 상법_정희철

1973년도에 宣告된 商事判例를 간추려 그 動向을 살펴 보기로 한다. 大法院判決集, 判例月報, 法律新聞 등에 실린 大法院判決, 高等法院判決, 地方法院判決들을 들추어 보았으나 그 數에 있어서 그다지 많지 않고 또 새로운 判決이라고 特記할만한 것이 거의 없는 것은 매우 유감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以下에서는 商法의 各編别에 따라 條文數를 쫓아 그 判決의 全文을 싣는 동시에 그 事實의 槪要와 간단한 評釋을 붙일 필요가 있는 判決에만 評釋을 붙이기로 한다.

⚫ 민사소송법_송상현

해마다 그전 一年을 돌이켜 보면서 各種各級法院의 判例를 찾아내고 이를 分析整理할 때마다 부딪치는 문제는 判例의 出處確保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筆者가 오랫동안 約十種의 出處에서 종합적으로 蒐集하였던 카드주머니에서 73年度分만을 골라서 大法院判決을 中心으로 간단히 評을 하여 보고자 한다.

⚫ 형사소송법_손해목

判例回顧라고 하면 지나간 年度의 上級審判例뿐만 아니라 下級審判例에 이르기까지 특히 뒤새겨 다루어 볼만한 것이 있으면 모조리 회고해 보는 것이 도리인 줄 아나, 첫째로 資料面에 있어서 求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다. 市中에 判例集으로 책이 되어 나오는 것은 아직 未刊이었고, 다만 法律新聞 기타 잡지에 나오는 刑事訴訟法判例 가운데 理論上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만 골라서 펼쳐 보았다. 다른 分野 못지 않게 刑事訴訟法 분야도 判例의 數는 많으나 사실상 理論的인 견해를 덧붙여 볼만한 것은 별로 없었다. 특히 필자의 個人的인 사정 때문에 더욱더 불충분한 것이 되었다.

[편집위원] 金致善, 金哲洙, 白忠鉉, 宋相現

[편집보조위원] 李吉成, 趙亨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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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0. 12. 5.
최종변경일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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