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행위하기 위해 반드시 기관을 필요로 하는데, 법인의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대표기관은 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법인이 제3자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의사가 제대로 표현되지 못할 위험 및 제대로 표현되지 못한 법인의 의사를 신뢰한 상대방이 보호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하고, “법인 대표자가 이사회·총회 등 의사결정기관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행위한 경우 그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대표권 제한 쟁점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현재의 판례는, 법인 대표자가 의사결정기관의 결의 없이 행위한 경우 그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 법인의 종류, 법률행위의 유형, 대표권 제한의 근거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법리를 형성하고 있다. 대표권 제한 쟁점은 법인 보호와 거래상대방 보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익형량의 문제이므로, 모든 경우에 하나의 통일된 법리를 고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으나, 한편 이러한 다양한 법리로 인해 불필요한 혼란이 야기되는 측면도 있다. 이에 필자는 이 책을 통해 대표권 제한 쟁점에 관한 기존 법리를 검토하는 한편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및 비법인사단 전반을 아우르는 통일적 분석과 법리의 고찰을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상대적 무효의 법리에 관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나아가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는 민법 제60조의 입법론을 제안하였다. 이 책에서 다루는 연구와 제시한 입법론 및 해석론의 정비를 통해 현재 혼재되어 있는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법리가 통일적으로 정리될 것을 기대한다.

이 책은 2023년 8월 발표된 같은 제목의 필자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을 바탕으로 하되 논문 발표 이후의 하급심 판례 동향 등을 수정‧보완하여 출간하는 것이다. 실무가로서 분야를 막론한 다양한 소송에 파묻혀 있던 필자로서는 본 연구를 통해 비로소 상법을 전공하는 학자로서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다.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필자는 뜻하지 않게 훌륭한 두 분을 지도교수님으로 모시는 행운을 얻었다. 먼저 타과생으로 법학을 부전공하던 학사 시절에 회사법 강의를 통해 상법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해 주셨고, 퇴임하시는 순간까지 지도교수님로서 부족한 제자를 기다려주시고 또 믿어주신 김건식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재판연구관 시절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과정에서도 상법에 대한 열망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지도교수님이신 천경훈 교수님께서 정성어린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꼼꼼히 살펴주시는 한편 깊은 통찰로 그 수준과 완성도를 높여 주신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필자의 미욱함을 지도교수님을 포함하여 심사위원장님과 심사위원님들 모두가 애정으로 살펴주셨음을 부인할 수 없다. 처음 ‘대표권 제한’이라는 주제로 본인을 이끌어주셨고 논문 심사위원장님으로 마지막까지 필자와 본 연구를 지지하고 살펴주신 김재형 교수님, 심사 과정에서 필자가 간과한 부분들까지 세심히 깨우쳐주시는 한편 용기를 잃지 않도록 응원해주신 김홍기 교수님, 깊이 있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논문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가르침을 주신 노혁준 교수님, 비교법적 연구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을 통해 학자로서의 시각을 일깨워주신 송옥렬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일일이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으나, 독일법을 비롯한 비교법적 연구, 등기실무 등 여러 분야에서 지면과 대면으로 가르침을 주신 존경하는 선후배와 동료들, 그리고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경인문화사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당연한 말이지만 이 책이 출간될 수 있었던 것은 필자를 이해하고 믿어 준 가족의 절대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부족한 글이나, 이 책이 평생 헌신과 사랑으로 필자를 지지해 주신 부모님(白承德, 朴在玉)께 작은 기쁨이 되기를 희망한다. 존경하는 인생의 동반자인 남편 이송헌 변호사와 존재만으로도 행복인 딸 이채은, 아들 이현민에게, 진심으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차례>

◆ 머리말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의 구성

제1장 대표권 제한과 법인의 기관구조

제1절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1. 대표권

2. ‘대표’와 ‘대리’의 구별

3. 회사 대표자의 대표권과 상업사용인의 대리권

4. 소결

제2절 법인의 기관구조

1. 영리법인

2. 비영리법인

3. 비법인사단

4. 소결

제3절 대표권 제한과 법인의 기관구조

1. 대표권과 의사결정권의 분리

2. 의사결정권의 분배

3. 법인 업무의 단계적 구분

4. 소결

제2장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제1절 일본의 논의

1. 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

2. 비영리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3. 소결

제2절 독일의 논의

1. 회사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2. 민법상 사단(Verein)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3. 소결

제3절 미국의 논의

1. 개괄

2. 단체 지배구조의 소개

3. 대리의 법리

4. 미국 판례의 소개

5. 소결

제4절 비교법적 고찰에 대한 소결

제3장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기존 법리

제1절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경우 

1. 대표권 제한의 접근방법

2. 대표권 제한의 내용

3. 대표권 제한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

제2절 민법상 비영리법인 대표자의 경우

1. 대표권 제한의 접근방법

2. 대표권 제한의 내용

3. 대표권 제한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

제3절 특수법인 대표자의 경우

1. 대표권 제한의 내용

2. 대표권 제한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판례를 중심으로)

제4절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경우

1. 대표권 제한의 내용

2. 대표권 제한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

제5절 요약: 대표권 제한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

제4장 대표권 제한 법리의 개선방안

제1절 대표권 제한 법리의 기준

1. 쟁점의 정리

2. 상대적 무효 법리에서의 기준 제시

제2절 대표권 제한 법리의 검토 및 개선

1. 대표권 제한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

2. 등기설의 검토 및 개선안 제시

3. 인식설의 검토

4. 법률상 제한과 내부적 제한의 구별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