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vlla Iurisprudentiae

국제법 학업 이력서_표지.png





<서>

 


  법과대학에서 정년을 맞는 교수에게 기념 단행본을 만들어 준다고 했다 . 자신이 평생 쓴 논문 중 10 편 내외를 골라 일종의 학술적 대표 저작집을 만들라 했다 . 고마운 일이나 그게 과연 나에게 의미 있는 작업인지는 의문이 들었다. 대부분의 논문은 이미 인터넷상에 무료로 돌아다니고 있다 . 무엇이 대표작인지의 평가는 내가 아닌 남이 할 일이다. 오래 전 쓴 논문을 다시 책자화 한다면 시간적 간격을 메우는 보완작업을 해야 새로운 출간의 의의가 있을 텐데 , 그 일 또한 만만치 않으리라 느껴졌다. 나로서는 대표 논문집 제작은 처음부터 생각이 없었다. 안 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래도 학교의 논문집 제작 제안은 정년을 맞는 나로서 무엇을 하면 좋을 까라는 질문을 되새기게 만들었다 . 회고록을 쓰기에는 아직 젊고 하고 싶은 일 또한 좀 더 남았다. 그래도 교수라는 직업을 마치는 계기로 후일 기억이 더 흐려지기 전 스스로에 대한 기록 일부를 정리하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과거의 기록정리보다 당장은 좀 더 생산적인 작업에 내 시간을 먼저 쏟아야 하지 않나 하는 갈등도 있었다. 그런데 이미 은퇴하신 선배들이 자신에 대한 정리를 남긴 분이 적은 사실을 보면 나이 더 먹을수록 어려워지리라 예상되었다. 

  2019년 초부터 틈틈이 정년을 맞아 무엇을 하면 좋을까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다. 그중 하나가 금년 2월 출간한 국제법 시험 25년( 박영사 ) 이었다. 다음으로 본 책자를 구상했다. 내용은 국제법 교수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중요한 포인트에 대한 정리 및 회고와 아울러 평생 집필한 책자의 제작배경에 대한 설명이다. 국제법 은사로서 과거 이한기 선생은 학술논문 외에도 당신을 설명하는 수필이나 다른 종류의 글을 적지 않게 남겨 같은 시대를 살지 않은 후학들이 당시의 학문적 분위기를 이해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 나의 경험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될 사람이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것이 이 책자의 출발점이다 . 

  이 책은 학교에서 말하는 대표 논문집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일단 자비출판을 할 생각이었다. 솔직히 구상만 있었지 언제 출간할지 일정에 관해서는 아무런 예정이 없었다. 우연히 정긍식 법학연구소장과 만난 기회에 정년 논문집 제작을 하지 않는 대신, 이런 책을 출판해 줄 수 있냐고 물었다. 학교 계획과는 전혀 다른 성격이라 거절이 당연하리라 생각하고 그냥 던져 본 말이었다 . 정 소장은 고맙게도 선선히 수락했다. 

  이 책이 정년행사의 일부로 출간되게 되자 나로서도 집필일정을 마련해야 했다. 다른 목적에서 2019년 초반 만든 원고가 일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새롭게 집필해야 했다. 이런 저런개인 사정을 감안하면 빨라야 금년 가을 정도에 출간이 가능할 듯 했다. 내 책은 다른 정년맞이 교수들 책자와는 별도로 천천히 만들자고 했다. 사실 학교의 출간 수락이 없었다면 언제 될지 요원한 책이었다. 

  2020년 연초 COVID 19 가 세계를 습격했다. 2월 초순부터 개인일정이 차례로 없어졌다. 정년을 맞아 집콕이 시작되고, 갑자기 80 노인의 생활로 접어든 듯 했다. 대신 개인시간은 많아졌다. 가을에나 나올 수 있을까 생각했던 이 책이 이렇게 빨리 상재될 수 있은 것은 COVID 19 덕분이다. 지난 석달 가까이 내 방에서 이 책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씀을 덧붙인다. 우선 정년까지 학교생활을 편안히 하게 만들어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감사한다. 이 책자를 만들 계기를 만들어 준 일 역시 감사한다. 박영사 관계자들 역시 늦은 원고를 신속히 책자화 하느라 고생 많았다. 도움을 준 모든 분들이 COVID 19를 씩씩하게 물리치기 기원한다. 



2020년 5월 1일 

정인섭 






<목   차>

 


Ⅰ. 국제법 여정 


1. 서울국제법연구원의 추억  


  가. 연구원의 출범  

  나. 서울국제법연구의 창간 

  다. 450회의 목요 세미나 


2. 학술단체를 맡아 


  가.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⑴ 학회와의 인연  

    ⑵ 회장 취임  

    ⑶ 학회 사무실 구입  

    ⑷ 운영제도의 개편  

      ㈎ 이사제도 

      ㈏ 회장 선출방법 

      ㈐ 제도개선위원회  

    ⑸ 학술상 제도 개선  

    ⑹ 회비 징수 강화

    ⑺ 논총 DB화 

    ⑻ 이루지 못한 일  

  나. 인권법학회 

  다. 공익인권법센터장 

    ⑴ 학술회의 

    ⑵ 공익과 인권 총서

    ⑶ 학술지 공익과 인권

    ⑷ NGO 활동가를 위한 인권법 강좌  

    ⑸ 공익인턴쉽 프로그램 

    ⑹ 집담회 등 

  라. 법학연구소장  

    ⑴ Elgar Korean Law Series 

    ⑵ 작고 명예교수 추모학술회의  

    ⑶ 정년기념 학술회의 

    ⑷ 베세토 학술회의  

    ⑸ 법과 문화 포럼  


3. 공개강좌의 운영 


  가. 국제인권법 공개강좌 

    ⑴ 출발 

    ⑵ 안정화  

    ⑶ 그리고 강좌의 계속 

    ⑷ 정리와 자평 


  나. 국제법 공개 아카데미 


4. 국제법 전공생들과 함께 


  가. 국제법 강독회 

    ⑴ 시작의 배경  

    ⑵ 출발과 진행 

    ⑶ 9주년 기념행사 

    ⑷ 결산표 

    ⑸ 마치는 소회 

  나. 문헌조사모임 

  다. 일간지 기사 오류분석 

  라. 여행과 답사 

    ⑴ 여행 

    ⑵ 시내 답사 

  마. 해외 파견 지원 

    ⑴ 제섭 국제법 모의재판 

    ⑵ 유민 팰로우 

  바. 국제법 신년회 


5. 왜 국제법을 전공했나



Ⅱ. 내가 만든 책들 


1. 국제법 기본서적 


  가.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① 2010년 초판  

② 이후 개정판 

  나. 에센스 국제조약집

  다. 신국제법입문 

  라. 조약법강의

  마. 국제법 시험 25년 

  바. 국제법 판례 100선

  사.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제법 

① 국제법 Ⅱ 

② 국제거래법

③ 국제법

 

2. 국제법 교양서 


  가. 국제법의 이해

  나.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

  다. 국제법으로 세상읽기


3. 인권 


  가.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나. 국제인권조약집 / 증보 국제인권조약집 

① 국제인권조약집 

② 증보 국제인권조약집 

  다. 공익과 인권 총서 

① 재외동포법 

② 고교평준화

③ 집회와 시위의 자유

④ 이중국적

⑤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

  라.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 

  마.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4. 재일교포 · 한국문제 


  가.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나. 작은 거인에 대한 추억 -재일변호사 김경득 추모집 

  다. 한국판례국제법 / 한국법원에서의 국제법판례

① 한국판례국제법 

② 한국판례국제법 ( 제 2 판 )

③ 한국법원에서의 국제법 판례

  라. Korean Questions in the United Nations: Resolutions adopted at the Principal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with Annotations


5. 가족  


  가. 김복진, 기억의 복각

  나. 다시 찾은 조춘( 早春 )


6. 기타  


  가. 해외법률문헌조사방법

① 2000년 초판 

② 2005년 개정판 

  나. 이승만의 전시중립론

  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72년: 1946 - 2017

  라. 내가 쓰고 싶은 책 



Ⅲ. 자    료 


1. 연보 


2. 연구실적 목록 


  가. 저서 

  나. 편서 및 역서  

  다. 논문 


3. 서울대학교 담당강의 목록 


4. 정년기념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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