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머리에>

본서는「동산•채권 둥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면서 이에 대한 해석론을 전개하고 그 과정에서 불분명한 부분을 지적하여 이를 해명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은 새로운 약정담보물권인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 을 창설하고 담보등기제도를 도입하였다. 동법은 비록 담보권설정자를 법인과 상호등기를 한 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기존에 동산과 채권에 관한 담보의 공시가 불완전하여 부동산담보의 비중이 지나치게 큰 우리나라 담보거래에서 담보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춘 새로운 담보물권의 창설은 획기적이다. 아울러 동법상 담보권의 설정, 담보목적물의 가치유지 및 활용, 담보권의 실행의 각 단계에서 담보제도의 현대화가 어느 정도,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규명하는 것도 본서의 또 하나의 목적이 될 것이다.

본서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산 및 채권 담보제도의 발전과정에 대한 연혁적 고찰과 비교법적 고찰로부터 출발한다(제2장). 이러한 고찰을 통해 로마법 시대에 등장한 담보신탁, 질권, 저당권이 대륙법상 근대민법전의 제정과정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핀 후, 인적재산에 대한 단일한 담보권을 도입하여 등록하도록 한 UCC 제9편과 UNCITRAL의 담보권입법지침을 검토하고, 담보제도의 현대화에 대한 각국 고유의 대응 모습을 검토한다. 이어 우리나라의 동산담보제도의 현대화를 다룬다(제3장). 동산담보권을 성립시키는 담보거래의 범위를 해명하여, 이른바 기능적 접근방법을 취하여 양도담보이든, 소유권유보부매매든 명목을 묻지 않고 담보약정이 인정된다면 담보등기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담보등기의 기능과 효력을 규명한다. 담보등기부가 담보권설정자별로 편철되고, 동산담보등기가 담보권의 성립요건이며, 담보등기부는 담보권의 득실변경만을 기재할 뿐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기사항이 아니라는 점으로부터 야기되는 담보목적물의 양도를 둘러싼 논의를 고찰한다. 담보권의 추급력과 관련하여 선의취득 규정에 관한 해석론을 논증하고, 아울러 담보목적물의 매매, 임대에 물상대위가 인정됨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핀다. 다음으로 채권담보제도의 현대화를 본다(제4장). 채권담보권은 담보등기에 의해 공시되고 대항력을 갖추므로 제3채무자에의 통지•승낙은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그 기능이 축소, 제한된다. 그런데 이는 우리 민법상 채권양도의 공시체계, 즉 통지•승낙을 통해 채권의 귀속이나 담보권의 설정에 대한 정보를 제3채무자에게 집중시켜 제3채무자에 대한 탐문에 의해 이를 공시함과 부합하지 않고, 이로부터 담보등기와 담보권설정 통지•승낙의 관계를 둘러싸고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담보제도의 현대화라는 화두의 연장선상에서 향후의 입법론적 과제를 제안한다(제5장). 동법상 단일한 담보권으로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이를 위한 사전적 조정의 틀을 둔 것이 없는지 찾아보고, 소유권유보를 담보의 기능으로 활용하는 소유권유보부 매매, 금융리스 등의 취득금융제도를 담보권으로 취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촉구하였다.

본서 대부분의 내용은 동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1년 8월 발간된 박사학위논문에 바탕을 둔 것이지만, 동법이 시행된 지 1년이 경과한 현재, 본서에서 예상 내지 우려한 문제점들이 아직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있어 여전히 그 효용을 다하고 있다. 동법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치밀한 문제의식을 갖고 동법의 주요내용을 분석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으로서 해석론 나아가 입법론을 전개하는 과정은 어쩌면 필자의 능력 밖의 일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논문을 마칠 수 있었던 건 돌이켜 보건대 다음과 같은 분들 덕분이다. 먼저, 수년 전 파리 뤄상부르 공원에서 필자를 민법학의 세계에 초대해 주시고 학자의 진지한 학문에의 자세를 보여주시며 부족한 제자를 묵묵히 기다려주신 스승 남효순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세부적인 주제에서 풀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난제를 두고 고민하던 때 훌륭한 글을 통해 혜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민법학계의 선배님들께도 고마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가고자 하는 길이 무엇이 되었든 한결같이 지지해주신 부모님, 그리고 20년 지기 친구로서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준 남편에게 이 책을 바친다.

2013년 8월 

김현진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硏究의 意義

  제2절 硏究의 範圍와 方法

  제3절 論文의 構成

 

제2장 動産 및 債權 擔保制度의 現代化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제1절 대륙법의 역사적 전개 

1. 로마법 시대

2. 유럽의 보통법 시대 

3. 근대 민법전의 제정 

4. 소결 

  제2절 UCC의 단일한 담보권 도입 

1. 서 

2. UCC 이전의 담보장치들 

3. 단일한 담보권의 등장 

4. 단일한 담보권의 법률관계 

5. 평가 및 시사점 

  제3절 담보법 통일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전개 

1. 서 

2. 담보법 통일화를 위한 국제기구의 노력 

3. UNCITRAL의 담보권입법지침 

4. 시사점 

  제4절 프랑스의 동산·채권담보제도의 현대화 

1. 서 

2. 유체동산담보제도의 개혁 

3. 채권담보제도의 개혁 

4. 신탁적 양도담보의 도입

5. 평가 및 시사점 

  제5절 일본의 동산·채권담보제도의 발전 

1. 서 

2. 담보제도 개혁의 경과 

3. 특례법상 대항요건으로서의 양도등기제도 

4. 평가 및 시사점 

 

  제6절 우리나라의 동산·채권담보제도의 발전 

1. 개혁의 필요성 

2. 담보제도 개혁의 경과 

3. 동산·채권담보법의 기본 체제 

 

제3장 우리나라 動産擔保制度의 現代化

  제1절 서 

  제2절 동산담보권의 적용범위 

1. 동산담보권의 의의 

2. 담보약정의 포괄성 

3. 동산담보권의 대상 

4. 인적 적용범위 

  제3절 동산담보등기 

1. 담보등기제도 

2. 인적편성주의의 기능과 한계 

3. 담보권의 존속기간 

  제4절 동산담보권의 우선변제적 효력과 그 제한 

1. 서 

2. 담보권자의 우선적 지위 

3.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범위 

4. 물상대위 

  제5절 담보권의 추급효와 그 제한 

1. 서 

2. 동산담보권자의 추급효의 특수성 

3. 통상의 영업과정에서의 처분과 추급효의 제한 

4. 선의취득과 추급효의 제한 

  제6절 동산담보권의 실행 

1. 실행방법의 유연화 

2. 공적 실행의 원칙 및 그 절차 

3. 예외적 사적 실행 방법과 그 절차 

4. 유담보약정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 

5. 다른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6. 공동담보 

7. 사견/보론 

  제7절 소결 

 

제4장 우리나라 債權擔保制度의 現代化

  제1절 서 

  제2절 채권담보권의 적용범위 

1. 채권담보권의 의의 

2. 담보약정 

3. 채권담보권의 대상 

4. 인적 적용범위 

  제3절 채권담보등기와 통지 

1. 문제의 소재 

2. 채권담보등기의 효력 

3. 통지·승낙의 효력 

4. 담보등기와 통지·승낙의 우열 

5. 담보권의 존속기간 

  제4절 채권담보권의 효력과 실행 

1. 채권담보권의 효력 일반 

2. 담보목적채권의 관리 

3. 담보목적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과 담보권자의 지위 

4. 채권담보권의 실행 

  제5절 도산절차에서의 집합담보권의 취급 

1. 문제의 소재 

2. 도산절차 개시 이후 집합담보권의 효력 

3. 집합담보권과 도산법상 부인권의 행사 

  제6절 소결 

 

제5장 단일한 담보권으로의 지향 논의

  제1절 서 

  제2절 담보권 단일화의 요청과 가능성 

  제3절 취득금융담보권의 인정가능성 

 

제6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