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실무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 등 다른 법위반행위 유형에 비하여 기업결합규제 사례는 상대적으로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기업결합규제에 관한 법학 연구자들의 연구 또한 다른 법위반행위 유형에 관한 연구와 비교해 보면 그 수가 적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집행사례가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기인하지만,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서는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변화할 미래의 시장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여야 하는데 규범적으로 그 기준을 정립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일부 수정하고 보완한 것으로, 기업결합의 유형 중에서 경쟁제한성이 더 자주 문제되는 수평결합을 중심으로 실질적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규범적 틀과 여러 고려요소들을 분석하고 그 관계들을 규명한 것이다. 특히 그 이론적 정합성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범적 기준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저자가 변호사로서 다수의 기업결합 사건들을 직접 다루어 보면서 문제의식을 가졌던 실체적 쟁점들에 대하여 연구를 통해 얻은 나름의 해답을 제시해 보려고 하였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은사이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권오승 교수님(전 공정거래위원장)께서는 오랫동안 저자에게 깊은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고 공부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항상 독려해 주셨다. 선생님의 지도와 격려가 없었다면 이 책은 세상에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봉의 교수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님, 명지대 법대 홍명수 교수님께서는 결코 짧지 않은 글을 꼼꼼히 검토하시면서 저자의 생각이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셨다. 또한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님께서는 경제학적 측면에서 오류를 지적해 주시고 귀중한 조언을 해 주셨다. 교수님들의 가르침에 깊이 감사드린다. 그 외에도 자료수집과 편집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끝으로 학위논문과 이 책을 준비하면서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저자를 격려해 주신 부모님과 묵묵히 지켜보아준 아내 그리고 두 아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전한다.

2013년 4월

이민호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2장 기업결합 심사 일반론

  제1절 관련 법령 및 기업결합심사기준 검토

1. 개관 

2. 법령의 규정 

3. 기업결합심사기준

  제2절 실무의 발전 

1.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 흐름 

2. 판례 개관

  제3절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1. 미국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2. 유럽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3. 비교법적 분석 

  제4절 관련시장 획정과 경쟁제한성 

1. 관련시장 획정 방법론 개관 

2. 관련시장 획정이 경쟁제한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3. 경쟁제한효과에 대한 판단이 관련시장 획정에 미치는 영향 

  제5절 기업결합 심사의 특성과 경제분석의 활용 

1. 기업결합 심사의 특성 

2. 경제분석의 활용과 한계 

 

 

제3장 수평결합에서의 경쟁제한성

  제1절 개요 

1. 수평결합의 의의 

2. 경쟁제한성의 의미 

3. 제반 고려요소 및 상호 관계 

  제2절 시장구조와 경쟁제한성 

1. 개요 

2. 미국과 유럽연합에서의 논의 전개 

  3. 우리나라에서의 전개 

  제3절 시장집중도 

1. 개요 

2. 경쟁제한성의 추정 

3. 시장집중도와 경쟁제한성 판단 

  제4절 경쟁제한효과 

1. 개요 

2. 단독효과 

3. 협조효과 

4. 구매력 증대에 따른 경쟁제한효과 

  제5절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1. 개요 

2. 신규진입 

3. 해외 요소

4. 강력한 구매자 

5. 기타 고려요소 

  제6절 소결 

1. 경쟁제한성 판단과 제반 고려요소 

2. 현행 법령 및 심사기준의 입법적 개선방안 

 

 

제4장 경쟁제한성과 효율성 및 도산기업 항변의 관계

  제1절 효율성 및 도산기업 항변의 고려 필요성

  제2절 효율성과 경쟁제한성 

1. 개요 

2. 효율성의 다양한 유형 

3. 효율성의 측정 기준 

4. 구체적 요건 

5. 효율성과 경쟁제한성의 관계 

  제3절 도산기업 항변과 경쟁제한성 

1. 개요 

2. 구체적 요건 

3. 도산사업부문 항변 

4. 도산기업 항변과 경쟁제한성의 관계 

 

 

제5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