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상, "공존과 융합을 지향하는 실용적 국가행정조직법제의 개선", 『유럽헌법연구』 제43호(유럽헌법학회,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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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74 추천 수 0 2024.02.07 1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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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행정법학 차원에서 행정조직법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지금까지 부족했다. 사회적 문제가 점차 복잡ㆍ다양해지고 그에 내재한 위험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한 행정조직에 관한 법학적 차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행정조직법에 관하여 연구 가능한 여러 주제 중 다수의 행정기관이 관련된 행정 운영에 관한 연구는 행정 내부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실제를 파악하고 행정기관 간 분쟁 예방과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연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다수 행정기관 관련 행정 운영에 관한 시론적 연구이다. 본 논문에서는 복수의 국가행정조직 간 관계에만 한정하여 논의를 하고, 지방행정조직과의 관계는 차후 연구과제로 삼는다. 먼저 다수의 국가행정기관 관련 행정 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현행 법과 제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조직법｣은 법률 차원에서 다수 행정기관 간 관련 조직ㆍ기능의 통합적 운영을 전제로 한 일반적 원칙과 규율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고 상당수의 내용을 대통령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며, 해당 통칙에서도 직제 등 변경과 초과현원 재배치 등의 한정된 상황에 대하여 최소한의 사항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수 행정기관 관련 행정 운영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정원에 관한 특별 제도로서 별도정원, 한시정원, 유동정원제, 임시정원 등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다수 국가행정기관의 적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행정조직 원리인 ‘공화주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심 가치인 ‘공존’과 ‘융합’, ‘실용’에 관해 검토하였다. 잦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이기주의의 고착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가치로서 공존이 중요하고, 공존의 가치는 경쟁과 협력의 상호작용, 다양성의 인정을 가능하게 한다. 조직 통합ㆍ재구조화 과정에서의 물리적 결합, 공동 행정 목표의 실현을 위한 기능적 결속과 화학적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가 바로 융합이다. 공존과 융합의 가치는 모두 헌법상 공화주의 원리로부터 도출된다. 마지막으로 그 검토 결과를 근거로 실무에 적용 가능하고 유용한 실용적 관점에서, 다수 국가행정기관의 공존과 융합을 지향하고 실현할 수 있는 국가행정조직법제의 개선 방안으로서 ｢정부조직법｣ 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의 체계정합성 개선, 다수 행정기관 관련 시 준수해야 할 조직ㆍ정원에 관한 일반 규정의 신설, 다수 행정기관 관련 행정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조직ㆍ정원 제도의 개선, 조직ㆍ정원에 관한 내부공문, 업무지침, 매뉴얼 등의 규범화와 공개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I. 서설

II. 국가행정조직법령의 구성 체계와 다수 행정기관 관련 규범

III. 다수 행정기관의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한 행정조직원리와 중심 가치

IV. 다수 행정기관 관련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행정조직법제의 개선방안

V. 결어

외국어초록

In-depth research 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law has not been sufficiently conducted so far. In a situation where social problems are becoming more complex and diverse, and the risks and uncertainties inherent therein are increasing, it is necessary to study from a legal perspective on the appropriat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o respond to the situation. Among the many topics that can be studied in relation to that study, legal research on administrative operations involving multiple administrative agencies is particularly necessary because it can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understanding the reality of frequent interactions within public administration and preventing and resolving disputes between administrative agencies. This paper is a broad-brush study of administrative operations related to multiple administrative agencies. This paper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ple cent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while leaving the relationship with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s a future research topic. First, this paper reviews the current status of laws and systems premised on administrative operations related to multipl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Next, it reviews republicanism as 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principle for realizing appropriate administrative purposes of multipl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coexistence and convergence as its central values.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of such review, this paper presents practical ways to improve the cent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egal system, aiming for and realizing the coexistence and convergence of multipl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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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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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0. 12. 5.
최종변경일	2023. 10. 25.

이은상, "공존과 융합을 지향하는 실용적 국가행정조직법제의 개선", 『유럽헌법연구』 제43호(유럽헌법학회,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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