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한국과 중국 사이에 경제교류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중국법에 대한 한국의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려면 투자정책 등과 관련된 세부적인 법규들을 알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기본적인 법체계와 그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私法에 대한 이해가 더욱 필요하다. 중국은 과거에 계획경제정책을 실행했기 때문에 법에서도 이러한 면을 많이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 시장경제정책을 실행하고 있고, 또 그와 더불어 시장경제정책에 맞게 법도 많이 바뀌고 있으나, 여전히 시장경제를 실행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법과도 다소 구별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법을 제정하면서 여전히 일부 계획경제적인 요소를 버리지 못한 이유도 있겠으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입법 경험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짧은 기간 내에 외국법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깊은 이해가 없이 법을 제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술적으로도 중국법이 외국법을 계수하면서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외국의 법제도가 도입되면서 생긴 변화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도입된 법제도나 규정 중에서 어떤 문제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래부터 중국은 민법전을 제정하지 않고 일련의 단행법을 제정하여 민사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시장경제정책을 실시한 후에 제일 처음으로 제정된 법이 “中華人民共和國合同法”(계약법)이다. 그만큼 계약법은 종래의 법에 비해 시장경제적인 요소를 가장 많이 담고 있고, 또 외국의 법제도도 대폭적으로 참조한 법이다. 계약법은 최근에 제정된 물권법과 함께 민사법의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으며, 종래의 법에 비해 구성이 비교적 체계적이고 많은 내용을 다룬 만큼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적지 않다.
필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2007년 2월 “中國 合同法(契約法)에서의 契約責任에 관한 硏究—韓國民法과의 比較를 中心으로—”라는 논문으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는데, 이 책은 필자의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중국 계약법에서의 계약책임에 관하여 한국 민법과 비교․검토한 것이다.
박사학위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많은 분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우선 논문주제의 선정에서부터 세부적인 부분까지 일일이 지도하여 주신 필자의 지도교수님이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김재형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논문심사위원으로서 많은 조언을 주신 같은 대학의 양창수 교수님, 남효순 교수님, 최봉경 교수님과 서강대학교 법과대학의 엄동섭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이호정 교수님, 윤진수 교수님, 안경환 교수님, 최종고 교수님, 권오승 교수님, 호문혁 교수님, 정긍식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본서 출판을 허락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와 세심하게 편집하여 주신 경인문화사 편집부께도 감사의 뜻을 표한다. 적극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들에게도 감사드린다.
2008년 9월
채성국
<목 차>
제1장 서 론
Ⅰ. 연구배경 및 연구대상
Ⅱ.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Ⅲ. 이 글의 구성
제2장 중국 민사법과 중국 계약법
제1절 중국 민사법의 연혁
Ⅰ.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이전의 민사법의 발전
1. “大淸民律草案”
2. “民國民律草案”
3. “中華民國民法”
Ⅱ.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이후의 민사법의 발전
1. 개혁개방 이전의 민사법
2. 개혁개방 이후의 민사법
제2절 중국 계약법의 연혁
Ⅰ. 중국합동법 제정 전의 계약법
Ⅱ. 중국합동법의 제정
1. 제정 배경
2. 제정 과정
3. 중국합동법 제정의 의의
Ⅲ. 중국 계약법의 法源 및 민사법체계
제3장 중국합동법의 개관
제1절 중국합동법의 구성, 내용상의 특징 및 효력발생범위
Ⅰ. 중국합동법의 구성
Ⅱ. 내용상의 특징
Ⅲ. 중국합동법의 적용범위
1. 중국합동법의 효력발생 시점 및 소급효 인정여부
2. 중국합동법의 효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
3. 중국합동법의 적용대상
4. 중국합동법과 “民法通則”의 관계
제2절 중국합동법의 내용
Ⅰ. 일반규정
1. 입법목적 및 중국합동법의 적용범위
2. 平等原則
3. 自願原則(계약자유의 원칙)
4. 誠實信用原則(신의성실의 원칙)
5. 法律拘束力原則
6. 계약유지의 원칙
Ⅱ. 계약의 성립
1. 청 약
2. 승 낙
3. 계약의 성립
Ⅲ. 계약의 효력
1. 무효인 계약
2. 취소․변경할 수 있는 계약
3. 무효․취소의 효과
4. 효력이 未定인 계약
Ⅳ. 계약의 이행
1. 계약내용의 확정
2. 계약당사자의 항변권
Ⅴ.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소멸
Ⅵ.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관계가 종료된 후의 계약당사자의 책임
제4장 계약책임
제1절 계약책임의 체계 및 내용
Ⅰ. 중국합동법
1. 중국합동법
2. “民法通則”에서의 계약책임
3. 소 결
Ⅱ. 한국민법
1. 현행 한국민법
2. 한국민법개정안에서의 계약책임의 규정
Ⅲ. 소 결
제2절 계약위반의 유형
Ⅰ. 계약위반의 유형화
1. 중국합동법
2. 한국민법
3. 소 결
Ⅱ. 계약위반의 유형
1. 이행불능
2. 이행지체
3. 이행거절
4. 불완전이행
5. 소 결
제3절 계약책임에서의 당사자의 주관적 요건
Ⅰ. 중국합동법
1. 종래의 계약법에서의 계약책임의 주관적 요건
2. 중국합동법에서의 계약책임의 주관적 요건
3. 중국합동법에서의 면책
Ⅱ. 한국민법
Ⅲ. 소 결
제4절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에 대한 책임
Ⅰ. 물건의 하자
1. 하자의 개념 및 판단기준
2. 하자의 존재시기
3. 구제수단
4. 목적물 검사의무와 하자 통지의무
5. 하자에 대한 매수인의 인식
Ⅱ. 권리의 하자
1. 권리의 하자의 범위
2. 구제수단
3. 하자에 대한 매수인의 인식 및 통지의무
Ⅲ. 물건의 하자 및 권리의 하자에 대한 책임의 성질
Ⅳ. 소 결
제5절 계약관계에서의 제3자 및 계약책임
Ⅰ. 계약의 이행과 제3자
1. 제3자에 대한 이행의 약속(不眞正한 제3자를 위한 계약)
2. 제3자에 의한 급부의 약속
Ⅱ. 제3자로 인한 계약위반
1. 중국합동법 제121조와 제65조의 관계
2. 제3자로 인한 계약위반
제6절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경합
Ⅰ. 중국합동법 제정 전의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경합
Ⅱ. 중국합동법 제정 후의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경합
Ⅲ. 한국민법에서의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
Ⅳ. 소 결
제5장 계약위반의 구제수단
제1절 강제이행
Ⅰ. 강제이행가능여부
1. 중국합동법
2. 한국민법
Ⅱ. 강제이행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중국합동법
2. 한국민법
Ⅲ. 강제이행의 방법
1. 중국합동법
2. 한국민법
Ⅳ. 追 完
1. 중국합동법
2. 한국민법
Ⅴ. 소 결
제2절 손해배상책임
Ⅰ. 손해의 개념
Ⅱ. 손해배상의 방법
1. 중국합동법
2. 한국민법
Ⅲ. 손해배상의 범위
1. 중국합동법
2. 한국민법
3. 소 결
Ⅳ. 손해배상액의 조정
1. 손해확대방지의무 및 과실상계
2. 損益相計
3. 소 결
Ⅴ. 정신적 손해에 대한 계약책임의 인정여부
1. 중국합동법
2. 한국민법
3. 소 결
제3절 위약금과 계약금
Ⅰ. 위약금
1. 중국합동법
2. 한국민법
3. 소 결
Ⅱ. 계약금
1. 중국합동법
2. 한국민법
3. 소 결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Ⅰ. 해제와 해지의 구분여부
1. 중국합동법
2. 한국민법
3. 소 결
Ⅱ. 합의해제
1. 중국합동법
2. 한국민법
3. 소 결
Ⅲ. 약정해제
1. 중국합동법
2. 한국민법
3. 소 결
Ⅳ. 법정해제
1. 해제권의 발생
2. 해제권의 행사
3. 해제의 효과
Ⅴ. 해 지
1. 중국합동법
2. 한국민법
3. 소 결
제6장 결 론
제1절 양국법의 비교
Ⅰ. 계약책임 전반에 관한 비교
1. 계약책임(채무불이행책임)의 체계
2. 계약위반(채무불이행)의 유형
3. 물건의 하자 및 권리의 하자에 대한 책임
4. 계약관계에서의 제3자 및 계약책임
Ⅱ. 계약위반의 구제수단에 관한 비교
1. 강제이행
2. 손해배상
3. 위약금 및 계약금
4. 해 제
제2절 중국합동법에서의 계약책임에 대한 한국민법의 示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