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
본서는 우리 민법 제404조 소정의 채권자대위권과 그 제도적 기원을 이루고 있는 프랑스 민법 제1166조 소정의 간접소권(action oblique)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필자는 본 연구를 하면서 ‘구체적이고 기능적인 비교’에 역점을 두고자 하였다. 즉, 구체적인 분쟁 내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양 국가는 각각 어떠한 해결방식을 취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이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였고, 이에 따라 양 국가의 대표적인 판결례들을 비교하고 검토하는 연구방법을 취하였다.
필자는 프랑스 민법 주석서와 기본서를 읽고 정리하여 간접소권의 기본적인 구조와 이론을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간접소권에 관한 프랑스의 대표적인 재판례들을 소개하고 우리 민법상의 채권자대위권과 비교하였다. 채권자대위권이 프랑스 민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이에 대한 내용들이 국내에 소개되어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간접소권에 관한 재판례와 프랑스 법학자들의 평석 등의 자세한 내용을 소개한 문헌은 없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간접소권에 관하여 깊이 있는 내용들을 제공할 것이다.
판례의 비교는 실제 발생하였던, 그리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법현실’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양 국가의 판례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 내지는 간접소권의 운영 현실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
필자가 행한 이와 같은 비교법적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하윤
제1장 서 론
제1절 논문의 목적
Ⅰ. 문제의 제기
Ⅱ. 논문의 기본시각 및 접근방법
제2절 논문의 구성
제2장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기본적 논의
제1절 제도의 의의 및 제도적 연혁
Ⅰ.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1. 우리 민법 제404조 제1항과 프랑스 민법 제1166조
2. Action Oblique의 의미
Ⅱ. 제도적 연혁
제2절 이론적 근거
Ⅰ. 프랑스 민법 제1166조의 경우
1. 문제의 제기
2. 프랑스 민법 제2092조 소정의 일반담보권(gage général)의 보장
3. 프랑스 민법 제1165조(계약의 상대적 효력 원칙)의 예외
4. 검 토
Ⅱ. 일본 민법의 경우
1. 보와소나드 민법 재산편 초안의 내용
2. 일본민법 수정이유서의 내용
Ⅲ. 우리 민법 제404조의 경우
Ⅳ. 검 토
제3절 법적 성질
Ⅰ. 문제의 제기
Ⅱ. 프랑스에서의 논의
Ⅲ.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1. 서
2. 법정재산관리권설
3. 포괄적담보권설
4. 검 토
Ⅳ. 소 결
제4절 제도의 유용성
Ⅰ. 문제의 제기
Ⅱ. 제도의 활용도
1. 프랑스의 경우
2. 프랑스에서의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방법
3. 우리나라의 경우
4. 검 토
Ⅲ. 제도의 기능
1. 우리나라의 경우
2. 프랑스의 경우
제3장 채권자대위권의 요건과 적용범위
제1절 서
제2절 성립요건
Ⅰ. 우리나라의 경우
1. 피보전채권과 대위채권의 존재
2.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3.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4.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Ⅱ. 프랑스의 경우
1. 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요건
2. 채권자에 관한 요건
3. 채무자에 관한 요건
Ⅲ. 검 토
제3절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문제
Ⅰ. 우리나라 판례의 검토
1.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
2.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3. 소 결
Ⅱ. 프랑스법과의 비교
1. 주유소 운영계약상의 권리를 대위행사한 경우에 비견되는 사례 ― 파기원 민사 3부의 1984년 12월 4일 판결
2. 임차인의 건물인도청구권 대위행사와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사례 ― 파기원 민사 3부의 1985년 11월 14일 판결
3. 우리 법상 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와 관련한 문제
4.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5. 검 토
Ⅲ. 우리 학설의 입장
1. 문제의 제기
2.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학설의 평가
3. 프랑스법상 직접소권(action directe)
Ⅳ. 검 토
제4절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객체
Ⅰ. 서
Ⅱ. 프랑스에서의 대위채권의 범위
1. 일반론
2. 구체적인 예
3. 검 토
Ⅲ. 우리나라에서의 대위채권의 범위
1. 서 설
2. 원 칙
3. ｢행사상의 일신전속권｣ 일반
4. 검 토
제5절 소 결
제4장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및 효과
제1절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방법
Ⅰ. 서 설
Ⅱ. 간접소권의 행사방법
1. 채무자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2. 집행권원이 요구되는지 여부
3. 채무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여 지체에 빠뜨려야 하는가
4. 채무자를 의무적으로 소송에 강제참가(mise en cause)시켜야 하는가
5. 채권자의 채권의 가치가 채무자의 채권의 가치보다 적은 경우
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방법
1.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
2. 재판상․재판외의 행사
3. 대위권 행사의 통지
4. 대위권 행사의 범위
Ⅳ. 검 토
제2절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Ⅰ. 서 설
Ⅱ. 간접소권 행사의 효과
1. 채권자에 대한 효과
2. 제3채무자에 대한 효과
3. 채무자에 대한 효과
4.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효과
Ⅲ.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1. 효과의 귀속
2. 변제수령권자의 문제
3. 상계의 문제
4. 제3채무자의 지위
5. 비용상환청구권
6. 대위소송 판결의 효력
Ⅳ. 검 토
제5장 결 론
[부록] 보와소나드 민법 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