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사

 

 

고도의 압축적인 경제발전시기를 거치면서 성장의 수단이자 결과였던 재벌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는 재벌이 우리 경제운영에 있어서 여전히 핵심적인 위치에 있음을 의미하지만, 우리의 논의는 지난 시절의 공과는 별론으로 하고 재벌이 미래에도 유효한 경제운영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과 대안의 제시로 나아가고 있다. 여기에는 극단적으로 재벌의 순기능을 강조하고 부수적으로 야기되는 문제의 자율적인 해결가능성을 강조하는 견해와 인위적인 분산정책을 통하여 재벌구조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대립하며,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다양한 입장과 관점이 또한 얽혀 있다. 이 책은 수많은 기존의 논의에 하나를 더 보태는 것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재벌에 관한 논의가 실질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재벌의 존재와 운영방식의 기초가 되는 법질서의 관점에서 규범적인 고찰이 불가피하다는 문제의식이 연구를 진행한 계기가 되었다.

재벌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제적 실체이며, 따라서 재벌에 관한 법적 쟁점도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이 연구가 이들 쟁점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으며, 그 외의 쟁점은 관련되는 한도에서만 다루었다. 따라서 재벌에 관한 연구로서는 제한된 범위의 것이지만, 경제력집중의 문제가 재벌 문제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여기서 다루어지지 않은 논의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경제력집중은 자본주의의 전개과정에서 보편적인 현상으로 이해되지만, 또한 개념적으로 시장경제의 본질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시장 메커니즘을 침해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이 이러한 위험을 구체화한다면, 우리 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그리고 일관하는 원칙으로 삼았다.

책을 엮으며, 은사이신 서울대학교 권오승 교수님, 지금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선생님께 감사를 드린다. 학문적인 지도뿐만 아니라 질책과 격려가 언제나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귀중한 말씀과 글로써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과 동료 연구자들 그리고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준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앞으로의 성실한 연구로 이에 보답하겠다.

2006년 3월

홍명수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전개과정

 

제2장 한국에서의 경제력집중 

제1절 經濟力集中의 意義 

Ⅰ. 경제력집중의 개념 

Ⅱ. 경제력집중의 유형 

1. 경제력집중의 유형화 

2. 시장집중 

3. 일반집중 

4. 소유집중 

Ⅲ. 경제력집중의 폐해에 관한 논의 

1. 시장집중의 폐해 

2. 일반집중의 폐해 

3. 소유집중의 폐해 

제2절 財閥과 經濟力集中 

Ⅰ. 경제력집중의 具體的 實體로서 재벌 

Ⅱ. 경제발전과 재벌의 성장 및 경제력집중 

1. 국민경제의 형성과 재벌의 태동 

2. 경제발전과 재벌의 성장 

3. 경제정책의 전환과 재벌체제의 확립 

4.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Ⅲ. 재벌의 특성 

1. 형성 과정에서의 특성 

2. 소유 구조상의 특성 

3. 조직 운영상의 특성 

Ⅳ.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의 의의 

1.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의 양상 

2.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의 복합적 성격 

 

제3장 경제력집중 해소에 관한 각국 사례의 검토 

제1절 비교법적 검토의 필요성 

제2절 미국의 반트러스트 정책과 Stand Oil의 해체 

Ⅰ. 미국에서 거대기업의 등장과 독점화 경향의 배경 

1. 거대기업의 등장 배경 

2. 독점화의 진행 

Ⅱ. 미국 독점금지법의 형성 

1. Sherman법의 제정과 목적 논쟁 

2. 경쟁규범의 확립 

Ⅲ. Standard Oil Co.의 해체 

1. 석유산업과 Standard Oil Co.의 형성과정 

2. Standard Oil Co.에 대한 반독점판결과 해체 

3. 해체 이후의 전개과정 

Ⅳ. Standard Oil Co.의 해체에 대한 평가 

제3절 독일의 콘쩨른 해체 

Ⅰ. 독일에서의 콘쩨른의 의의와 발전과정 

1. 콘쩨른의 의의 

2. 콘쩨른의 발전과정 

Ⅱ. 전후 독일의 콘쩨른 해체과정 

1. 콘쩨른 해체의 배경 

2. 콘쩨른 해체의 내용 

Ⅲ. 콘쩨른 해체에 대한 평가 

제4절 일본의 財閥 해체 

Ⅰ. 일본 재벌 해체의 역사적 배경 

1. 일본 재벌의 성장 

2. 일본 재벌의 의의 

Ⅱ. 재벌 해체의 경과 

1. 대일 점령정책과 재벌 해체 

2. 재벌 해체의 내용 

3. 경제력집중의 분산 

Ⅲ. 재벌 해체의 의의 

1. 계열화의 진행 

2. 일본 재벌 해체에 대한 평가 

제5절 각국 사례의 비교검토 

Ⅰ. 각국 사례의 비교 

Ⅱ. 시장경제질서의 형성과 경제력집중의 분산 

 

제4장 경제력집중(일반집중)에 대한 현행법상의 규제 

제1절 경제력집중에 대한 규제의 헌법적 근거 

Ⅰ. 헌법상 경제질서의 의의 

1. 사회적 시장경제론 

2. 사회적 시장경제 비판론 

3. 소결: 시장의 의의 

Ⅱ. 경제력집중에 대한 규제의 헌법적 정당성 

1.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과 헌법상 경제질서 

2. 재벌의 경제력집중에 대한 규제의 헌법적 근거와 정당성 판단 

제2절 독점규제법상 경제력집중에 대한 규제 

Ⅰ. 개 관 

1. 입법연혁 

2. 제도의 의의 

Ⅱ.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제한 

1. 지주회사의 의의 

2. 지주회사 규제의 비교법적 검토 

3. 독점규제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4. 지주회사로의 구조전환에 관한 논의 

Ⅲ.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1.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과 문제점 

2. 상호출자의 금지 

3. 출자총액의 제한 

4.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5. 공시제도 등 

6.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Ⅳ.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 

1. 제도의 의의 

2. 규제의 내용 

3. 지원행위의 위법성 판단 

4. 제도의 평가 

제3절 기타 법률에 의한 경제력집중의 억제 

Ⅰ. 개 관 

Ⅱ. 규제의 내용 

1. 금융 분야 

2. 회계 분야 

제4절 현행법상 규제에 대한 평가 

Ⅰ. 규제의 헌법적 정당성 검토 

Ⅱ. 규제의 실효성 검토 

Ⅲ. 새로운 규제수단 도입의 필요성

 

제5장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 해소를 위한 구체적 제안 

제1절 경제력집중 해소 방안의 기본 성격 

Ⅰ. 일반집중적 접근의 필요성 

Ⅱ. 경제력 분산정책의 정당성 

Ⅲ. 구체적 제안의 기본방향 

제2절 경제력분산의 목적 

Ⅰ. 경제력의 분산과 효율성의 제고 

Ⅱ. 경제력의 분산과 분배정의 

Ⅲ. 소결: 정당한 경제질서의 형성과 경제력 분산 

제3절 시장의 자율에 의한 경제력 분산 

Ⅰ. 경제력 분산과 시장의 역할 

1. 시장에 의한 조정 

2. 자율적 분산화 방안 

Ⅱ. 시장메커니즘의 내부화 

1. 시장정보 왜곡의 사례와 그 의의 

2. 계열회사의 독립경영 

Ⅲ. 그룹 통일성과 계열회사간 관계 규율의 필요성 

1. 계열회사의 독립성과 그룹의 통일성 

2. 수평적 연합기구의 상정 

제4절 직접적인 경제력 분산 

Ⅰ. 재벌 형성과정에 대한 규제 

1. 재벌 형성(계열 편입)에 대한 사전적 규제수단 도입의 필요성 

2. 기업집단 형성의 태양 

3. 자율적 규제수단으로서 회사법상 제도의 검토 

4. 독점규제법상 규제 가능성 검토 

Ⅱ. 강제적인 경제력 분산 

1. 재벌의 분할․분리제도의 헌법적합성 판단 

2. 재벌의 분할․분리제도의 법적 근거 및 기준

3. 재벌의 분할․분리제도의 내용 

4. 분할 절차 

제6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