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 책은 저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을 요약 • 보강한 것입니다. 검사로서 부산지검 외사부에서 국제적 이중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사례를 취급한 경험이 있고, 법무부 국제법무과에서 각종 조약의 해석 • 적용문제와 국제법과 국내법이 교착하는 영역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접한 바 있어 다소 생소한 분야인 국제적 일사부재리원칙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일지라도 동일한 범죄를 이유로 거듭처벌될 수 없다는 자명한 원칙은 재판권이 국제적으로 경합되는 상황에서는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다양한 형태로 발현됩니다. 그 결과 당사자의 인권보호와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형사법제의 발전과 국제교류의 증가로 인해 더욱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국제적 일사부재리의 적용문제는 범죄인인도, 수형자이송 등 국제형사 협력 분야에서의 다양한 쟁점들과도 맞물려 전개됩니다. 특히 국제적 일사부재리 원칙은 법과 제도가 상이한 외국 혹은 국제형사재판소에서의 판결을 전제로 하는 국제적 측면을 가지고 있어 상이한 법제도에 대한 비교고찰이 요구될 뿐 아니라 국제조약의 해석 • 적용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국제적 일사부재리 원칙의 문제 상황들을 망라하여 정리하고 국제적 이중처벌과 관련된 우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서울대 법학연구소에서 저의 부족한 글을 r법학연구총서」로 출판하기로 결정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더욱 깊은 검토와 성찰이 필요한 미흡한 글이라 주저함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률실무가들이 관련 분야에 대하여 다소 거칠지만 생생한 글을 써서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알리고 학문적 논의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학계에서 발전시킨 법 이론에 기반하여 실무를 행하는 법률실무가의 의무일 수 있다는 생각에 부족한 책을 출판하게 되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능력의 부족함과 얕은 지식을 탓하지 않으시고 자상하게 이끌어 주신 지도교수님이신 신동운 선생님과 학위논문심사 과정에서 따뜻하고 세심한 가르침으로 논문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박사논문 지도교수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주 없는 사람의 작은 성취는 성실함을 앞세운 자기 욕심의 충족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즐거운 주말임에도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남편과 아빠에게 항상 힘을 북돋워준 부인과 태언이, 지민이, 따뜻함과 엄정함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는 부모님, 형님 내외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차>

 

 

 

제1장 재판권의 경합과 이중처벌

 

  제1절 형사재판권의 국제적 경합과 이중처벌 가능성

  제2절 국제적 이중처벌의 제한 필요성

 

 

제2장 형사재판권 국제적 경합의 확대 

 

  제1절 국제법상 인정되는 역외형사관할권 

  제2절 일반범죄 형사재판권 경합의 확대

1. 형사재판권의 일반적 경합형태

2. 세계화에 따른 관할경합의 증대

3. 사이버범죄 관할의 중첩가능성

  제3절 국제형사법제의 발전과 형사재판권의 경합

1. 국제범죄와 초국경범죄

2. 직접강제체제로서의 국제법정의 발전

3. 간접강제체제와 보편적 관할권

 

 

제3장 일사부재리 원칙의 한계와 다양성 

 

  제1절 국제적 일사부재리 원칙의 특수성

  제2절 전통적 일사부재리 원칙

1. 주요내용

2. 인정근거

3. 규범내용의 다양성

  제3절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국제적 일사부재리 원칙

1. 외국형사판결 효력에 대한 입장 변화

2. 국제회의 동향

3. 국제인권법의 제한적 규율

4. 조약법과 국제법의 보편적 원칙 여부

5. 보편적이지 않은 각국 국내법

  제4절 일사부재벌 원칙의 보충적 기능

  제5절 다양한 입법례

1. 국제적 적용에 대한 다양한 입장

2. 일사부재리 원칙의 실질적 구현

3. 개별 국내법에 대한 검토

  제6절 우리나라 국내법

1. 국제적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여부

2. 형법 제7조

3. 기소편의주의

 

 

제4장 국제형사법과 일사부재리 원칙 

 

  제1절 국제형사법제에서의 일사부재리원칙

  제2절 로마규정 이전 법령들

1. 뉘른베르그 헌장

2. 유엔 임시재판소 규정들

3. 유엔 임시재판소 판결 등

  제3절 로마규정에서의 일사부재리 원칙

1. 규정 배경

2. 주요내용

  제4절 우리 이행법률에서의 일사부재리 원칙

1. 로마규정 이행법률

2. 로마규정 이행법률 제7조

3. 객관적 범위의 제한

4. 판결 확정 이전 단계

  제5절 보편적 관할권 관련 논의

1. 특수성에 따른 논의 상황

2. 스페인법에서의 일사부재리 원칙 확대

3. 보편적 관할권 인정요건의 강화

4. 보편적 관할에 있어서의 수평적 보충성

5. 시사점

 

 

제5장 조약법에 의한 일사부재리 원칙의 확장 

 

  제1절 유럽의 통합과 쉥겐조약의 일사부재리 원칙

1. 쉥겐조약

2. 쉥겐 체제의 성립

3. 지역적으로 적용되는 일사부재리 원칙

4.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5. 쉥겐 체제와 관련된 독일에서의 논의

6. 시사점

  제2절 국제협력 체제와 일사부재리 원칙

1. 국가간 형사협력체제와 일사부재리 원칙

2. 범죄인인도와 일사부재리 원칙

3. 수형자이송과 일사부재리 원칙

4. 조약법과 일사부재리 원칙

 

 

제6장 우리 법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제1절 관련 판례 및 검찰 결정례

1. 형법 제7조의 동일성이 부정된 사례

2. 국제조약 적용 주장이 기각된 사례

3. 외국판결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된 사례

4. 헌법소원이 각하된 사례

5. 미결구금 관련 상고가 가각된 사례

6. 밀항 방조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부정한 사례

7. 형 일부 집행에 형법 제7조를 적용 사례

8.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감경을 부정한 사례

9. 형법 제7조와 작량감경이 함께 적용된 사례

  제2절 국제적 일사부재리 원칙 관련 국내 논의

1. 일사부재리 원칙과 관련된 우리 법규

2.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확대 주장

3. 형법 제7조와 이행법률 제7조의 상충 주장

4. 원칙의 제한적 적용과 통제규범의 공백

  제3절 국제적 일사부재리 원칙의 제한적 적용

1. 국제적 일사부재리 원칙과 인권보호

2. 적용제한의 불가피성

3. 대안으로서의 일사부재벌 원칙

  제4절 전면적 산입주의 도입 필요성

1. 형법 제7조의 양형고려주의

2. 형법 제7조의 규범내용과 적용 방식

3. 헌법재판소 결정례

4. 형법 제7조의 입법론적 문제점

5. 전면적 산입의무 인정 가능성

6. 형법 제7조 개정논의와 개정방향

  제5절 소추재량과 국제적 일사부재리 원칙

1. 소추재량을 통한 이중처벌금지의 실질적 구현

2. 외국 입법례와 국제회의 동향

3. 실무상 활용사례 및 몇 가지 쟁점들

4. 입법론

 

 

제7장 전망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