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머리에>

테러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의 모색은 오늘날 국제사회의 당면 과제 중 하나이다. 특히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사건은 비국가행위자의 독자적 테러행위에 의해서도 정규군의 무력행사 못지않은 대규모의 살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국제사회에 테러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21세기의 첫 10년 동안 테러에 대한 대응 내지 예방에 대한 관심은 그 이전의 어느 시기보다 높았으며, 국제법과 국제정치학 등의 분야에서 이에 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테러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은 어느 학문분야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특히 국제법은 국가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와 이에 대한 국가의 대응과 관련하여 기존의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오늘날에는 비국가행위자도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야기하는 테러행위를 자행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대해 국가가 비국가행위자를 상대로 무력행사에 나아가는 사례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과 국가 간의 무력행사 및 무력충돌을 주로 규율해온 기존 국제법 사이에 중대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공격의 강도와 피해의 규모 면에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와 이에 대한 피해국의 무력대응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주요한 국제법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법에서 어떠한 방향으로의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지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비국가행위자의 대규모 테러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무력행사가 남용되거나 무력충돌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떠한 법적인 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지 고민하였다. 이러한 고민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테러조직과 국가가 무력을 행사하는 상황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민간인의 보호 문제였다.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은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 분야뿐만 아니라 국제법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국내에서는 그동안 이에 대한 연구가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한국이 대규모의 테러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례가 없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외국에서는 특히 9.11 테러사건 이후 테러행위의 주된 표적이 되어 온 국가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 주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테러 피해국의 학자들이 주로 이 주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테러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의 측면에 치중한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접근에 의하면 국제법상 허용가능한 무력행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무력행사 및 무력충돌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 더 큰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에 이 책에서는 오늘날 국제사회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해법을 찾고자 노력하였고, 이러한 점에서 이 주제에 대한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물을 완성하기까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때로는 날카로운 지적으로 부족함을 일깨워주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정인섭 교수님과 이근관 교수님, 그리고 대학원 과정 내내 많은 가르침을 주신 이상면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성실한 자료조사와 객관적인 분석은 물론이고 연구가 기여하는 바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글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체화된 연구자로서의 자세는 향후 연구수행에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이다.

2010년 12월 30일

도 경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