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

 

 

2011년은 우리나라에서 독점규제법이 집행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실무적으로는 공정거래법으로 불리고 있는 독점규제법은 경쟁을 통하여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법으로서 자리매김하였다. 경쟁은 시장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작동원리이고 독점규제법은 시장에서 경쟁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다. 그래서 독점규제법을 경쟁법이라 하기도 하고 경제헌법 혹은 경제의 기본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독점규제법도 타법처럼 무엇이 합법인지 위법인지를 다루는 실체법과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를 다루는 절차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동안 실체법에 관한 연구에 비해 절차법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사실은 독점규제법은 그 어떤 법보다도 절차법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시시각각 변모하는 살아있는 경제현상을 다루고 있으며 그 내용이 대단히 복잡하고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위법성 판단기준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은 독점규제법 집행기구를 합의제로 하고 위법성 판단절차를 법원의 절차와 유사하게 설계해 두고 있다.

필자는 대학교수가 되기 전 1997년부터 약 10여 년 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였는데 주로 사건처리절차와 국가소송업무를 담당하였다. 1999년엔 3개월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독점규제법을 연수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법집행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다. 연방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는 미 연방지방법원 사건처리절차와 대단히 유사하다. 그래서, 로스쿨을 졸업한 이후 2003년부터 1년간은 텍사스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연방지방법원의 사건처리절차를 공부하였다. 이러한 경험들이 이 책을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본서는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에 토대를 두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와 외국의 동향을 업데이트 한 것이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다. 무엇보다 학위논문 지도교수이시고 공정거래위원장을 역임하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권오승 교수님께서는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법집행경험을 바탕으로 세심한 가르침을 주셨고 이 책의 전반을 관통하는 지도이념을 제시해 주셨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원우 교수님께서는 행정법적 관점에서 조직과 절차의 기본원리에 대해 소중한 가르침을 주셨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봉의 교수님께서는 유럽 독점규제법 특히 독일 독점규제법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다. 그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많은 직원들이 전화인터뷰나 면담 시 많은 도움을 주셨다. 꼼꼼하게 편집을 해주신 문영주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올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부모님과 아내, 두 아들 해준·해성에게 큰 기쁨과 보람이 되기를 바란다.

 

2010년 11월

저자 조성국

<목 차>

 

 

제1장 序 論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 일반론

제1절 조직·절차의 지도이념 

1. 獨立性(independence) 

2. 公正性(fairness) 

3. 效率性(efficiency) 

4. 專門性(expertise) 

제2절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1. 개요 

2. 合議制 

3. 獨任制 

4. 小結 

제3절 독점규제법 집행절차 

1. 개요 

2. 審議構造 : 對審構造 對 糾問主義的 構造 

3. 심의의 주재 

4. 시정조치 및 과징금 

5. 소결 - 일반 행정절차와의 차이점 

 

 

제3장 우리나라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역사와 권한 

1. 공정거래법의 제정 및 변천 

2. 공정거래위원회의 발족 및 변천 

3.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제2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1. 위원 

2. 사무처 

3. 심의회의 

제3절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절차 

1. 개요 

2. 사건의 단서 

3. 사건의 심사 

4. 심의 

5. 의결 

6. 불복절차 

제4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및 법집행절차의 문제점 

1. 조직적인 측면 

2. 절차적인 측면 

 

 

제4장 미국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

제1절 독점규제법의 이원적 집행(Dual Enforcement) 

1. 미국의 독점규제법 집행기관 

2. DOJ와 FTC의 업무협조와 조정 

제2절 미국 DOJ의 조직과 절차 

1. Sherman 법의 제정배경과 DOJ의 법집행 권한 

2. DOJ의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3. DOJ의 독점규제법 집행절차 

제3절 미국 FTC의 조직 

1. FTC의 발족 배경 

2. FTC의 권한 

3. FTC의 조직 

제4절 미국 FTC의 법집행절차 

1. 법적 근거 및 절차의 개요 

2. 사건의 단서 및 조사착수 여부의 결정 

3. 조사(investigation) 

4. 審議(hearing) 

5. 결정(decision) 

6. 司法審査(judicial review) 

제5절 미국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의 시사점 

 

제5장 일본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

제1절 일본 獨占禁止法의 역사 

1. 일본 獨占禁止法의 제정 

2. 原始獨禁法의 후퇴 

3. 일본 獨禁法의 강화 

4. 오늘날의 일본 獨禁法 

제2절 일본 公正取引委員會의 지위와 권한 

1. 公正取引委員會의 소속 

2. 公正取引委員會의 독립성 

3. 公正取引委員會의 권한 

제3절 일본 公正取引委員會의 조직 

1. 개요 

2. 委員 

3. 事務總局 

제4절 일본 公正取引委員會의 법집행절차 

1. 사건의 단서 

2. 審査 

3. 배제조치 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4. 審判 

5. 심결 

6. 불복절차 

7. 기타의 절차 

8. 2010년 사건처리절차 개정안 

제5절 일본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의 시사점 

 

 

제6장 유럽연합(EU)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

제1절 EU 독점규제법의 역사와 집행메커니즘 

1. EU의 개요 

2. EU 경쟁법의 法源 

3. EU 경쟁법의 집행메커니즘 

제2절 EU 경쟁법 집행조직 

1. EU 주요 기관 

2. EU의 경쟁법 집행 조직 

 

제3절 EU 경쟁법 집행절차 

1. 사건의 단서 

2. 조사(investigation) 

3. 청문(hearing) 

4. 최종결정(final decisions) 

5. 불복절차 

제4절 EU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의 시사점 

 

 

제7장 우리나라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의 개선방안

제1절 개관 

제2절 조직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1.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제고 

2.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성 제고 

3.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제3절 절차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1. 공정성 제고 

2. 효율성 제고 

3.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 

 

 

제8장 結 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