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

 

 

이 책은 같은 제목의 법학전문박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출간하는 것이다. 자본시장에서 이익충돌 문제를 연구 주제로 삼은 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배경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첫째로, 미국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정보와 전문성의 우위에 있는 금융기관과 게이트키퍼의 이익충돌 문제에 대한 비난과 우려가 집중된 것이고, 둘째로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시기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금융기관의 이익충돌 문제를 제대로 규율하는 것이 금융시장에서의 주요 과제로 대두되었다는 점이다.

최근 각국에서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금융기관과 게이트키퍼에 대하여 투자자와의 사이에서 이익충돌을 야기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이익충돌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 현상은 금융기관, 게이트키퍼, 자금조달을 희망하는 기업 및 투자자를 비롯한 모든 참가자들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거래를 자유롭게 추구하는 특성상 원래부터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임에도, 어떤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내려진다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제약이 가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본시장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충돌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상의 처방과 지침의 전제가 되는 사법(私法)적인 법리가 우선 정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금융거래의 사법(私法)적 법률관계에 따라 각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의무와 책임의 내용을 규명함으로써 이익충돌 현상에 대한 법적인 평가와 부당한 이익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자본시장에서 금융기관이 다양한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자와의 이익충돌 문제를 규율하는 법리를 검토하였다.

서둘러 긴 글을 논문으로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지도교수님 덕분이다. 주장과 논거가 분명해야하는 논문을 쓰면서도 마치 보르헤스 소설 속의 도서관이나 정원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았다. 분량이 늘어날수록 제자리로 돌아오고만 있었다. 생각의 타래가 엉킨 지점을 스스로 찾을 때 까지 지루한 질문을 하염없이 들어주시도록 떼를 쓴 것 같아 부끄럽고 죄송하다. 급하게 완성한 논문을 심사하시면서 이익충돌의 정의와 신인의무 법리의 적용 기준과 같은 핵심적인 문제들을 뚫고 나갈 수 있게 지도해 주신 김건식 교수님과 다른 심사위원 선생님들께도 크게 감사드린다.

1999년부터 같은 학교에서 네 개나 되는 과정을 입학하고 졸업하기를 반복하였고, 계절이 변할 때 마다 도서관 뒷길의 벚나무나 7동 앞마당 등꽃과 같은 학교 어딘가의 꽃과 나무를 떠올리는 습관을 얻었다. 오랫동안 동경하던 삶과는 달리 공무원을 거쳐 변호사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의 지도교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두 가지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다시없을 격려와 믿음을 주신 박준 교수님께 많이 감사한다. 가족들과 보리에게도 사랑하고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경인문화사의 수고 덕분에 책이 완성될 수 있었으므로 특별히 감사한다.

 

2017년 2월

김정연

<목 차>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익충돌 문제

2. 자본시장법의 제정과 이익충돌 문제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목적

1. 연구의 대상과 목적

2. 연구의 체계와 용어의 정의

제1장 이익충돌의 개념과 발생원인

  제1절 이익충돌의 개념

1. 이익충돌의 정의

2.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

  제2절 이익충돌과 관련된 신인의무 법리의 개관 

1. 개관

2. 신인의무 법리의 발전

3. 신인관계의 성립과 그 특징

  제3절 신인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의  이익충돌 문제

1. 비신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익충돌 문제 해결의 필요성

2.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 문제 규율에 관한 접근 방법

  제4절 소결

제2장 신인의무 법리가 적용되는 금융투자업무에서의 이익충돌

  제1절 투자자자산의 운용 관련 이익충돌 문제

1. 자산운용수탁업무의 수행과 투자자에 대한 의무

2. 자산운용수탁자의 이익충돌이 문제된 사례

  제2절 금융자문 제공업무와 이익충돌 

1. 기업인수합병거래에서의 투자은행의 이익충돌

2. 투자자문 제공업무와 이익충돌문제

  제4절 투자자간 이익충돌과 신인의무 법리의 적용

1. 투자자간 이익충돌 문제의 성격 및 발생 양상

2. 투자자간 이익충돌 문제에 대한  신인의무 법리의 적용

제3장 신인의무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투자업무에서의 이익충돌

  제1절 투자중개업무와 이익충돌 

1. 투자중개업무의 법적 성격과  이익충돌 문제의 발생

2. 투자중개업무와 관련된 이익충돌의 발생

3. 투자중개업무 수행관련  이익충돌 문제 해결의 법리

  제2절 투자매매업무와 이익충돌

1. 투자매매업의 성격과 이익충돌

2. 투자매매업 영위시 이익충돌이 문제된 사례

3. 투자매매업무 관련 이익충돌을 규율하는 법리

  제3절 투자권유행위와 이익충돌

1. 투자권유의 법적 성격과 이익충돌의 발생

2. 투자권유관련 이익충돌이 문제된 사례

3. 투자권유행위와 관련된 이익충돌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

  제4절 금융기관의 업무간 이익충돌의 문제와 정보교류 차단장치

1. 금융기관의 업무간 이익충돌의 발생 

2. 금융기관의 업무간 이익충돌 해결의 법리  

제4장 자본시장법에 따른 이익충돌의 규율

  제1절 자본시장법상 이익충돌 규제의 체계

1. 자본시장법의 제정과 이익충돌 규제의 정비 

2. 자본시장법상 이익충돌 규제의 체계

  제2절 금융투자업자의 공통 영업행위 규정

1. 투자자이익 우선의무(제37조 제2항)

2. 이익충돌 관리의무(제44조)

3. 정보교류 차단장치(제45조)

  제3절 금융투자업자별 이익충돌 문제 해결의 법리

1. 신인의무 법리가 적용되는 금융투자업무와  이익충돌

2.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의 수행과 이익충돌

  제4절 소결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