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총서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 -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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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초상, 성명 등 자신의 동일성(identity)의 상업적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연예인, 스포츠선수 등이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건들이 많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퍼블리시티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필자가 퍼블리시티권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은, 변호사로 근무할 때 담당했던 법률자문 때문이었다. 어느 기업이 유명한 가수그룹의 노래가사와 춤동작을 이용한 광고를 만들고 나서, 그 광고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의를 하였다. 필자는 먼저 우리나라의 판결들을 찾아보았는데,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결과 부정한 판결이 모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처럼 서로 모순되는 판결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이후 필자는 퍼블리시티권에 관심을 갖고 관련 문헌들을 찾아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퍼블리시티권은 미국에서 발생하여 인정되는 권리이고, 독일에서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권리가 인격권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을 미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의하여 보호하고, 독일에서는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문제되는데, 본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연구의 결과물이다.

본서는,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바람직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 퍼블리시티권에 의한 보호방법(2)과 독일의 인격권에 의한 보호방법(3)을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을 살펴보고(4),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한 규율방법을 모색하였다(5). 이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법률문제 3개를 쟁점으로 정하여 각 보호방법에 따른 해결책을 비교하였다. 다른 사람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자의 보호, 사망자의 동일성의 재산적 이익 보호,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등이 그러한 쟁점이다.

본서를 출판하려니 여러 부족한 부분들이 눈에 띈다. 특히 인격권의 개념과 내용에 대하여 더욱 깊이 연구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본서의 출판과 관련하여, 먼저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감사드린다. 필자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부모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부모님은 필자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또한 필자의 지도교수인 김재형 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 언제나 제자를 따뜻하게 맞아 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김재형 교수님 덕분에 본서가 완성될 수 있었다. 끝으로 여러 업무에 바쁜 필자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내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137

권 태 상



 

<목 차>


 

1장 서론  

1절 문제의 제기 

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 연구의 목적 

. 연구의 방법과 범위 

. 연구의 구성 

 

2장 미국의 퍼블리시티권에 의한 보호  

1절 개설 

2절 퍼블리시티권의 연혁 

. 1950년대 이전의 프라이버시권 

. 퍼블리시티권의 탄생과 기초 형성 

. 프라이버시권의 발전 

. 퍼블리시티권의 발전 

3절 퍼블리시티권의 현황과 보호대상 

.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 

. 미국 각 주(State)의 퍼블리시티권 현황 

.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되는 주체의 범위 

.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되는 객체의 범위 

4절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 개설 

. 프라이버시권의 양도불가능성 

. 퍼블리시티권의 양도 

. 퍼블리시티권의 이용허락 

5절 사망 후 퍼블리시티권 

. 개설 

. 사망 후 프라이버시권, 명예의 보호 여부 

. 사망 후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논의 

6절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 개설 

. 금지명령 

. 손해배상청구와 이익반환청구 

. 징벌적 손해배상 

7절 결어 

 

3장 독일의 인격권에 의한 보호  

1절 개설 

2절 인격권 일반 

3절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의 보호 방법 

. 개설 

. 학설 

. 판례 

4절 다른 사람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자의 보호 

. 개설 

. 판례 

. 학설에서의 논의 

5절 사망자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 보호 

. 개설 

. 사망자의 관념적 이익 보호 

. 사망자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 보호 

6절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 개설 

. 방해배제청구와 부작위청구 

. 부당이득반환청구 

. 부진정사무관리 규정에 의한 이익반환청구 

. 손해배상청구 

7절 결어 

 

4장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  

1절 개설 

2절 사람의 동일성의 재산적 이익 보호에 관한 판례 

. 개설 

. 1995년 이전의 판례 

. 1995년에서 2000년까지의 판례 

.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판례 

. 2006년부터 현재까지의 판례 

. 판례에 대한 평가 

3절 사람의 동일성의 재산적 이익 보호에 관한 학설 

. 선행연구의 개관 

. 학설의 내용 

4절 결어 

 

5장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한 규율방법의 모색  

1절 개설 

2절 인격권 개념의 정립과 인격권에 의한 보호 

. 인격권 개념의 정립 

.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의 보호 

3절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경우의 문제점 

.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의미 

.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법적 근거의 존재 여부 

.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의 불명확성 

4절 다른 사람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자의 보호 

. 개설 

.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에 관한 학설과 판례 

.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 인정의 문제점 

. 인격권에 의한 보호방법의 모색 

5절 사망자의 동일성의 재산적 이익 보호 

. 개설 

.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에 관한 학설과 판례 

.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을 당연히 긍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인격권에 의한 보호방법의 모색 

6절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의 검토 

.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의 검토 

7절 결어 

 

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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