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신디케이티드 대출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대규모 금융 거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필수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다. 그러나 국내 법체계의 특성상 이와 관련된 담보권 설정 및 이전 과정에서 절차적 복잡성, 과도한 비용 발생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해외 금융기관들은 복잡한 담보권 설정 및 이전 절차와 높은 비용으로 인해 국내 소재 담보물이 있는 대출 거래에 참여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는 국내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연시키거나 거래 비용을 불필요하게 증가시켜 국내 기업들의 자본 조달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실무가, 정부부처, 입법기관의 문제 의식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년여 동안 금융 실무를 하면서 해외의 전문가들과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내의 신디케이티드 대출의 담보에 관한 연구 및 논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피부로 느껴왔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본서에서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신디케이티드 대출 거래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행 담보권 설정 방식인 개별담보설정방식의 한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서 담보권신탁 제도 및 병행채무방식의 법적 유효성과 실무적 활용 가능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담보권신탁 제도, 병행채무방식의 국내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외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 법체계 내에서 담보권신탁 제도와 병행채무방식이 어떻게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이러한 대안적 방식들의 법적 제도화가 시도되거나 실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는 있지만, 관련된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가 미비하고 적법성에 관한 검토 및 논의가 부족하여 거래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가령, 담보권신탁 제도는 영미법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신탁법이 전면 개정된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병행채무방식 또한 많은 주요 대륙법계 국가에서 부종성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국내 실무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그 유효성에 관한 일치된 견해는 고사하고 관련 논의조차 전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한 실정이다. 본서에서는 이러한 대안적 방식들과 국내 법 체계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해당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에 관해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신디케이티드 대출 시장의 활성화와 대출 유통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서는 2024년 8월 발표된 같은 제목의 필자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출간하는 것이다. 실무에서 느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시작한 연구가 단순한 실무가이드가 아닌 학문적 가치가 있는 논문과 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지도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훌륭하신 교수님들의 도움 덕분이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헌신적인 지도와 가르침 그리고 따뜻한 격려과 조언으로 필자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구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필자의 큰 스승이자 인생의 멘토이신 송옥렬 지도교수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 또한 부족한 논문 초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읽어 주시고 필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빠짐없이 깨우쳐 주시며 연구의 깊이를 더하고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인자하게 지도해 주신 박준 교수님께도 마음을 다해 감사드린다. 필자는 논문 심사 과정에서도 심사위원 교수님들의 도움을 참으로 많이 받았다. 연구 초기 단계에서부터 연구 주제에 관하여 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실무적 경험과 학문적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며 연구의 방향을 확고히 세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정순섭 교수님, 민법 관련 사안들은 물론 논문을 관통하는 모든 주요 사안들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세심한 지도로 필자의 부족한 부분을 넘치게 채워주신 최준규 교수님, 매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논문을 꼼꼼하게 읽어봐 주시고 필자가 간과한 부분들을 빠뜨림 없이 깨우쳐 주시며 자상한 격려과 함께 연구의 질과 완성도를 높여주신 최문희 교수님, 그리고 다양한 각도에서 논문이 단순한 학문적 서술이 아닌 살아있는 연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세밀한 조언을 주신 이정수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필자가 본서를 출간할 수 있게 된 데에는 필자가 실무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 20년간 아낌없는 도움과 지원을 베풀어 주신 선배 동료 변호사님들의 도움이 컸다. 필자가 속한 법무법인(유) 광장의 이은재, 정우영, 서윤정, 김인수, 우동석, 이소영, 조의연, 양선영, 김경래, 최재백 변호사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 동료 변호사님들이 안 계셨더라면 연구의 첫 걸음도 떼지 못했을 것이다. 특히 본서 초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나누어 주신 이소영 변호사님과 늦은 밤까지 업무와 씨름하시면서도 필자가 고민하는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고견을 나누어 주신 조의연 변호사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논문을 쓰는 동안 여러가지로 큰 힘이 되어준 옛 동료 성신여대 법과대학의 이민경 교수님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변함없이 필자 인생의 큰 등불과 영감이 되어주시고 밤낮으로 필자를 위해 기도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사랑하는 부모님, 은방울 자매의 맏이로서 논문을 쓰는 내내 큰 힘과 용기가 되어준 언니 한국투자공사의 최서진 실장, 그리고 언제나 묵묵하게 곁에서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듬직한 남편 법무법인(유) 태평양의 김상철 변호사에게 깊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 곧 세상으로 나올 뱃속 아기들에게도 사랑과 고마움을 전한다.
아무쪼록 필자의 연구가 단순한 학문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금융 실무자, 법률 전문가, 정책 입안자들에게 폭넓게 활용되어 실무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도구로서 사용되어 우리나라 금융거래의 선진화와 국제화를 촉진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2025년 4월
최준희
목차
머리말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10
제3절 논의의 순서 13
제2장 신디케이티드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 17
제1절 신디케이티드대출의 의의 19
제1항 개념 및 장점 19
제2항 거래의 단계 24
제3항 성격 32
1. 개별대출의 집합 32
2. 공동대출의 성격 33
3. 신디케이티드대출의 증권성 34
제4항 대주단의 의사결정 방식 및 제한 42
1. 대주단 의사결정의 원칙 43
2. 대출채권의 행사 관련 대주들의 의사결정 47
3. 담보권의 실행 관련 대주들의 의사결정 50
제2절 신디케이티드대출과 대출채권의 거래 52
제1항 대출채권 거래의 의의 및 중요성 52
제2항 대출채권 거래와 유통시장 53
1. 대출채권 거래의 목적 53
2. 유통시장의 의의 57
3. 유통시장의 발달과정 57
4. 유통시장 발전의 역할 및 중요성 60
5. 유통시장의 발전을 위한 주요 선진국의 노력 현황 62
6. 국내 유통시장의 현황 67
7. 해외 선진국 사례의 시사점 69
제3항 대출채권 거래의 방식 71
1. 채권양도의 방식 71
2. 채권양도의 방식은 여러 장점을 제공한다 72
3. 대출참가에 의한 방식 73
4. 경개에 의한 방식 77
5. 계약상 지위의 이전에 의한 방식 81
제4항 대출채권 거래의 제한 83
1. 대출계약상 제한: 대주와 차주간 이해 대립에 따른 제한 83
2. 양수도 절차의 복잡성 및 거래비용에 따른 현실적 제한 90
제3절 소결론 91
제3장 신디케이티드대출에서의 담보설정 95
제1절 개별담보설정방식 97
제1항 의의 97
제2항 담보대리인의 법적 지위 및 역할 98
제2절 개별담보설정방식의 문제 99
제1항 절차적 번거로움 및 거래비용의 증가 100
제2항 대출채권 유통시장 발전의 저해 107
제3절 개별담보설정방식의 문제점의 실무적 해결 방안 및 한계 109
제1항 대출참가를 통한 대출채권의 거래 109
제2항 일부 담보권을 담보물에서 제외 111
제3항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하향 조정 114
제4항 일부 담보권에 대한 담보권 성립요건 충족의 유예 115
제5항 연속적인 양도 거래에서 일부 등기･등록절차의 생략 116
제4절 부종성 원칙 117
제1항 부종성에 대한 논의의 배경 117
1. 부종성의 개념: 피담보채권과 담보권의 관계 117
2. 부종성의 분류 119
3. 기능적 측면에서의 부종성 124
제2항 부종성의 완화 사례 127
1. 우리법상 부종성의 완화, 예외 사례 127
2. 독일법상 부종성의 완화, 예외, 배제 사례 131
3. 프랑스법상 부종성의 완화, 예외 사례 134
4. EU회원국의 유로저당 135
제5절 소결론 137
제4장 개별담보설정방식의 대안 1: 담보권신탁 141
제1절 의의 143
제1항 개념 143
제2항 신디케이티드대출에서의 담보권신탁 143
제3항 신디케이티드대출에서 사용 가능한 담보권신탁의 유형 147
제4항 개별담보설정방식과의 차이 150
제5항 신디케이티드대출에서 담보권신탁 사용시 장점 및 편리성 152
제2절 영미식 담보권신탁 156
제1항 개념 156
제2항 수익자의 지위 157
제3항 수탁자의 의무 158
제4항 영미식 담보권신탁에서의 부종성 160
제5항 대륙법계 국가의 유사 제도 접근 사례: 프랑스 164
제3절 한국식 담보권신탁 169
제1항 개념 및 도입 배경 169
제2항 영미식 담보권신탁과의 비교 171
1. 수익자의 지위 172
2. 수탁자의 의무 174
제3항 기존 제도와의 비교 177
1. 담보신탁 제도와의 차이 177
2. 담보부사채신탁 제도와의 차이 183
제4절 한국식 담보권신탁의 문제점 184
제1항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의 제한:
자본시장법상 규정 185
제2항 담보권신탁에 대한 구체적 규정의 부재 191
제3항 타 법률과의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한 규정의 부재 196
제4항 기존 제도와 비교시 담보권신탁의 선택 유인 199
제5항 기타 한국식 담보권신탁의 활성화 방안 205
제5절 부종성 측면에서 담보권신탁의 유효성 검토 208
제1항 담보권신탁에서의 부종성 문제 208
1. 개정 신탁법 도입 이전 208
2. 개정 신탁법 도입 이후 209
3. 부종성 충족의 전제조건 213
4. 부종성 문제의 입법적 해결 방안 217
제2항 역외거래에서 부종성으로 인한 담보권신탁의
사용 제한 여부 220
1. 개정 신탁법 도입 이전 220
2. 개정 신탁법 도입 이후 221
제6절 소결론 224
제5장 개별담보설정방식의 대안 2: 병행채무방식 227
제1절 의의 229
제1항 개념 229
제2항 구조 230
제3항 개별담보설정방식과의 차이점 231
제4항 담보권신탁 제도와의 차이점 233
제5항 장점 234
제6항 계약적 구현 및 유의점 235
1. 병행채무방식의 계약적 구현 235
2. 병행채무 조항의 작성 및 해석시 유의점 239
제2절 사용 배경 및 현황: 독일의 사례 248
제1항 독일 사례 연구의 필요성 248
제2항 독일의 담보제도 250
1. 부종성을 갖지 않는 담보권: 토지담보권 250
2. 부종성을 갖는 담보권: 저당권 252
제3항 독일 실무의 특이점 253
제4항 법리적 근거 254
1. 병행채무방식의 법리적 근거 254
2. 병행채무의 법리적 해석에 관한 비판적 검토 255
3. 법원 판례 존부 262
4. 독일에서의 병행채무방식의 적용범위 262
제5항 우리법제에 주는 시사점 263
제3절 우리나라에서의 사용 가능성: 역외거래 263
제1항 병행채무방식의 유효성: 실질법과 국제사법의 문제 263
제2항 역외거래와 국내거래의 구별 실익 266
제3항 외국의 사례: 프랑스 파기원의 판례 267
제4항 우리법상 유효성 여부 273
제4절 우리나라에서의 사용 가능성: 국내 거래 276
제1항 병행채무방식의 유효성: 실질법의 문제 276
제2항 외국의 사례: 일본의 입법 사례 278
1. 개정 일본민법 도입 이전 ‘일본식’ 병행채무방식의
개념화 278
2. 일본법상 병행채무방식의 유효성 근거 280
3. 일본법상 병행채무방식의 유효성을 둘러싼 기타 논의 283
4. 일본 개정민법에 연대채권 조항의 신설 285
제3항 우리법상 병행채무방식의 유효성 여부 291
제4항 병행채무방식의 사용 근거 보강 방안:
연대채권 조항의 신설 298
제5절 부종성 측면에서의 병행채무방식의 유효성 검토 305
제1항 논의의 배경 305
제2항 부종성을 극복하는 담보권 설정방식으로서
병행채무방식 306
제3항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본 병행채무방식의
부종성 문제 307
제6절 소결론 313
제6장 결 론 319
참고문헌 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