ㅊ

서문

산업이 고도화하고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기업 경영은 고도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내포하게 되었고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분식회계 등 문제는 행정조사와 형사처벌 이후 기업과 경영진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이사에 대한 보호는 단순히 이사 개인의 재산에 대한 소송상 위험을 담보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미국 등에서는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료 결정 등 과정에서 기업지배구조 및 회계투명성, 신뢰성과 관련해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에 임원배상책임보험이 처음 소개된 것은 1991년이고 국문약관이 작성된 것은 1999년이다. 이제는 상장기업의 75% 이상이 가입하고 있으나 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험금은 여전히 1~2%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 임원배상책임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임원들에 대한 책임추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기업풍토와 지배주주에 대한 이사회의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있다. 보험 내재적인 측면에서는 보장범위가 좁고 면책사유가 많으며 청구기준보험(claims-made policy)의 특성상 보험계약 갱신에 의한 담보의 계속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것 등이 보험 활용의 저해 요소로 지적된다. 이는 우리나라와 다른 미국의 회사법을 전제로 한 미국의 영문약관을 참조하여 국문약관이 작성되었고, 이러한 국문약관과 미국의 영문약관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해석상 불분명하거나 불합리한 것과도 연관된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 내재적 측면, 특히 청구기준보험으로서 특유한 보험금청구의 전제조건인 통지조항과 방어비용, 위법행위 면책사유에 대하여 약관의 해석상 불분명하고 불합리한 점에 대한 해석론 및 국문약관의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서는 필자가 2024년 2월 발표한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법적문제에 관한 연구 -약관상 통지조항, 방어비용, 위법행위 면책사유를 중심으로-”에 발표 이후의 판례 등을 보완한 것이다. 논문의 방향과 체계를 잡는 것부터 최종 심사단계까지 정성어린 조언과 격려를 해주시고 가르침을 주신 지도교수님이신 천경훈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부족한 글이 박사학위논문으로 완성되기까지 필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쟁점을 지적해주시고 조언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송옥렬 교수님, 박영준 교수님, 최준규 교수님과 정준혁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논문 작성과정에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존경하는 교수님들과 선후배 동료들께도 감사드린다.

 

평생 헌신과 사랑으로 필자를 믿어주고 지지해주신 부모님, 박사과정 진학을 권유해주고 논문작성 기간 내내 격려와 응원을 해준 남편 구자룡 변호사, 존재만으로도 행복을 주는 두아들 시윤, 태완에게 깊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5년 3월

양희석

 

목차

서문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구성 8

 

제2장 외국의 임원배상책임보험 형성과 발전 11

제1절 개관 13

제2절 미국 16

1. 이사보호제도 16

2. 회사보상제도 18

가. 의의 18

나. 강제보상 20

다. 임의보상 23

라. 보상범위 25

3.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발전 29

4.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내용 33

5.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현황 36

제3절 영국 43

1. 이사보호제도 43

2.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발전 49

3.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내용 53

4.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현황 54

제4절 일본 57

1.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도입과 발전 57

2. 회사보상과 보험의 입법화 61

3. 일본회사법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규정 65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67

 

제3장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기본구조 71

제1절 현황 73

1. 도입배경 73

2. 가입규모 77

3. 보험금 청구건수와 손해율 83

제2절 기본구조 87

1. 국문약관과 영문약관 87

가. 국문약관 작성과 특징 87

나. 우리나라에서 주로 판매되는 영문약관들 88

2. 담보유형 91

가. 담보 A, B, C 91

나. 피보험자의 범위 93

다. 피보험자로서 이사와 임원의 개념 94

3. 기능 97

가. 이사의 보호 및 회사의 위험관리수단 97

나. 피해자 보호 101

다. 회사감시기능 103

제3절 보험사고의 기준 111

1. 법적 성질 111

가. 책임보험 111

나. 전문직업인책임보험 113

2. 청구기준(claims-made basis) 115

가. 책임보험의 보험사고기준 115

나. 전문직업인책임보험 118

다. 임원배상책임보험 122

3. 손해(loss) 개념 122

4. 담보범위의 확장 126

가. 보고연장담보기간(extended reporting period) 126

나. 정황통지조항(notice of circumstance) 129

5. 담보범위의 제한 130

가. 보험개시일 이전 행위 면책(prior acts exclusion) 130

나. 보험개시일 이전 소송 면책 131

(prior or pending litigation exclusion)

다. 보험개시일 이전 정황 면책 136

(prior circumstances exclusion)

 

제4장 통지조항 139

제1절 개관 141

제2절 보험사고 통지조항 143

1. 의의 143

가. 책임보험의 통지조항 143

나.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고 통지조항 146

2. 쌍용양회 사건, 미래에셋대우 사건, 대한전선 사건의 내용 150

가. 쌍용양회 사건 150

나. 미래에셋대우 사건 154

다. 대한전선 사건 158

라.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160

 

3. 통지조항의 법적 성질과 내용 163

가. 영문약관 통지조항의 법적 성질 163

나. 통지조항의 취지 165

다. 미국에서 통지조항에 관한 법리 167

라. 통지손해원칙(notice-prejudice rule) 171

4. 보험사고 통지조항과 설명의무의 관계 179

가. 기업보험성 179

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배제 183

다. 설명의무의 완화 187

라.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196

마.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 202

5. 소결 208

제3절 정황통지조항 210

1. 의의 210

가. 의미 210

나. 취지 210

2. 이전정황통지면책 212

가. 약관의 내용 212

나. 대우조선해양 사건 214

다. 정황통지의 요건 221

라. 대상판결 검토 224

3. 사전인식면책 228

가. 약관의 내용 228

나. 쌍용화재 사건 230

다. 사전인식면책에서 정황의 존재 232

라. 대상판결 검토 234

4. 국문약관의 문제점 234

가. 정황통지조항 개정 필요성 234

나. 사전인식면책조항 개정 필요성 238

5. 소결 242

 

제5장 방어비용 245

제1절 개관 247

1. 책임보험의 방어비용 247

2. 손해방지비용과의 구별 249

3.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방어비용 252

제2절 보험자의 방어의무와 방어비용 선급 254

1. 책임보험의 방어의무 254

가. 취지 254

나. 방어비용 지급의무와 방어의무 255

다. 방어의무의 내용 257

라. 상법 제720조의 해석 259

2.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방어비용지급의무 260

가. 취지 260

나. 방어비용 사전동의의무 261

3. 방어비용의 선급 263

가. 방어비용지급보험의 선급의무 부존재 263

나. 방어비용 선급의 필요성과 약관의 변화 263

다. 약관의 내용 266

4. 방어비용의 한도 267

제3절 형사방어비용과 회사보상 270

1. 청구(claim)와 형사방어비용 270

가. 약관의 내용 270

나. 미래에셋대우 사건 272

다. 구 AIG약관과 국문약관의 경우 274

2. 담보되는 형사절차 등의 범위 277

가.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대한전선 사건의 내용 277

나. 형사절차의 기소전 수사단계 279

다. 행정절차의 사전조사단계 282

2. 회사보상과의 관계 284

가. 약관의 내용 284

나. 미래에셋대우 사건 285

다. NH투자증권 사건 287

라. 회사보상 가능 여부 287

마. 제도화 필요성 289

바. 입법론 291

제4절 방어비용 할당 293

1. 의의 293

2. 부보되는 청구와 부보되지 않는 청구 296

가. 약관의 내용 296

나. 쌍용양회 사건 297

다.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의 할당 299

라. 미국 판례상의 이론 300

마. 검토 303

3. 부보되는 피보험자와 부보되지 않는 당사자 304

가. 미래에셋대우 사건 304

나. NH투자증권 사건 305

다. 상대적인 법적 책임에 대한 구체적 기준 307

라. 미국 판례상의 이론 308

마. 검토 312

4. 타보험조항 313

가. 의의 313

나. 약관의 내용 313

다. 미국 판례상의 이론 316

라. 검토 318

제5절 소결 318

 

제6장 위법행위면책 321

제1절 면책약관의 기본구조 323

1. 책임보험의 면책사유 323

2.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면책사유 325

3. 분리적용 329

가. 의의 329

나. 분리조항의 필요성 330

다. 분리조항의 유형 331

4. 위법행위면책의 중요성 333

제2절 영문약관의 위법행위면책 334

1. 취지 334

2. 부정행위면책 335

가. dishonesty의 의미 335

나. 법원의 판결 확정 필요 336

다. 약관의 내용 337

라. wilful에 대한 대법원 판결 339

3. 국문약관의 반영 340

제3절 국문약관의 범죄행위 면책 341

1. 취지 341

2. 범죄행위의 범위 342

3. 유죄판결 여부 344

4. 기인하는 손해의 의미 346

제4절 국문약관의 법령위반행위 면책 347

1. 취지 347

2. 법령의 범위 349

가. 이사의 법령준수의무에서의 법령의 의미 349

나. 면책사유의 법령과 일반규정 352

다. 고의로 일반규정을 위반한 경우 면책여부 357

라. 그 밖의 사유 360

3. 법령위반에 대한 인식 362

가. 인식의 대상 362

나. 법령의 착오 363

다. 인식으로 간주되는 경우 365

4. 법령위반 인식에 기인하는 청구 365

제5절 소결 366

 

제7장 결론 369

 

 

참고문헌 375

부록(국문약관, Chubb약관)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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