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회사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법적 조직체 중 하나로, 시장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동시에 회사제도로 인한 폐해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의 본질적 특성으로 인해 도덕적 가치나 사회적 책임보다 이윤 추구가 우선시되는 경향도 발생한다. 이는 회사 조직의 구성원들까지도 그러한 틀에 가두어 도구화시키는 결과를 낳곤 한다. 대규모 회사의 경우 주식의 광범위한 분산과 동시에 일부 소수 지배주주에 의한 집중이라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회사의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야기하고, 회사 권력의 편재와 남용을 초래하여 대주주, 경영자, 소수주주 간의 갈등을 심화시킨다. 이때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 회사는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영원할 것인가? 이러한 의문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새롭게 등장한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블록체인의 핵심 개념인 탈중앙화(decentralization)는 기존 회사 구조에 대한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유형의 조직 구조인 “탈중앙화 자율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 이하 ‘DAO’)”이 등장하였다. DAO는 회사 경영의 일부분, 특히 법률 규정, 정관, 계약 등을 기계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화된 조직 형태를 의미한다. DAO는 법적으로 매우 낯선 존재이다. 본 연구는 DAO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전체적인 법률관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가의 책무 중 하나는 새로운 사회적 현상에 대해 법률관계를 검토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며 부작용에 대응하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DAO라는 조직 형태가 가져올 수 있는 변화와 도전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하고자 한다.

본서는 필자의 법학전문박사 학위논문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에 관한 법적 연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4년 2월)를 토대로 하여 완성한 결과물이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의 배려로 2024년 1학기 동안 연구학기를 보내면서 본서의 발간 작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 연구가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법학연구총서로 선정해 주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필자는 2021년 3월, 법복을 벗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강단에 서면서, 새로운 도전과 책임감을 마주하게 되었다. 학자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 박사학위논문의 완성이라는 큰 산이 우뚝 서 있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동시에 법학자로서 필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이 험난한 여정에서 지도교수님이신 노혁준 선생님께서 어두운 바다에서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주셨다. 노혁준 선생님의 지도 아래, 필자는 연구의 첫 발을 내딛을 수 있었고, 최종 목표에 다다를 수 있었다. 주제 선정부터 논문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신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학위논문심사 과정에서 귀중한 조언을 주신 정순섭, 천경훈, 이정수, 손창완 교수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인생의 멘토로서 저자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임재연 변호사님과 저자의 업무, 학업, 집필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신 부모님, 장인어른께 감사드리고, 저자의 곁에서 항상 응원하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에게 이 책을 바친다.

목 차

 

머리말 ･ ⅳ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6

제3절 연구의 방법 9

제4절 본서의 구성 12

 

제2장 DAO의 의의 ･ 17

제1절 DAO의 연혁 19

Ⅰ. DAO의 출현 배경 19

Ⅱ. DAO의 출현 과정 22

제2절 DAO의 개념 28

Ⅰ. 기존 논의 28

Ⅱ. 문언적 개념 요소: 탈중앙화･자율･조직 29

Ⅲ. 이 논문에서 DAO의 법적 정의 34

제3절 DAO의 유형 및 현황 37

Ⅰ. 유형 37

Ⅱ. 현황 41

 

 제3장 DAO의 구성요소와 규율방향 ･ 43

제1절 DAO의 구성요소 45

Ⅰ. 개관 45

Ⅱ. DAO 조직의 기술적 기초인 블록체인 46

Ⅲ. DAO의 설립과 운영의 기능적 중추인 스마트계약 51

Ⅳ. DAO와 가상자산 75

Ⅴ. 소결론 91

제2절 DAO의 규율방향 93

Ⅰ. DAO가 추구하는 이상(理想) 93

Ⅱ. 이상(理想)에 기초한 DAO의 특성 95

Ⅲ. 규율의 방향: 이상과 현실의 절충 98

 

 제4장 DAO에 관한 사례와 비교법적 연구 ･ 101

제1절 개관 103

제2절 DAO 관련 사례의 검토 104

Ⅰ. The DAO 사례 104

Ⅱ. bZxDAO 사례 116

Ⅲ. 국보DAO 사례 121

Ⅳ. 사례에서 확인한 DAO의 한계 125

제3절 DAO에 관한 외국의 입법 현황 129

Ⅰ. 미국 129

Ⅱ. 일본의 현황 146

Ⅲ. DAO에 관한 제도의 입법화의 의미 149

제5장 DAO와 대리문제 ･ 151

제1절 개관 153

Ⅰ. DAO의 대리문제에 관한 기존 논의 153

Ⅱ. 문제의 소재 156

제2절 DAO의 대리문제 발생 가능성 158

Ⅰ. 서언 158

Ⅱ. DAO에 있어서 대리문제를 일으키는 요인 161

Ⅲ. DAO에 발생할 수 있는 대리문제의 유형 164

제3절 DAO의 대리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 167

Ⅰ. 사적자치 이념의 강화 필요성 167

Ⅱ. 대리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검토 169

Ⅲ. 소결론 173

제6장 DAO의 조직법적 형태 ･ 175

제1절 개관 177

제2절 DAO의 조직법적 형태의 검토 179

Ⅰ. 서언 179

Ⅱ. 기업과 회사 181

Ⅲ. DAO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조직체의 형태 183

제3절 DAO에 적합한 기업형태의 검토 194

Ⅰ. 현행법상 기업형태의 적용 가능성 194

Ⅱ. DAO･회사･조합의 비교를 통한 법적 형태의 모색 199

Ⅲ. DAO의 법적 형태 제안 201

제7장 DAO에 관한 단계별 구체적 쟁점 ･ 211

제1절 개관 213

제2절 DAO의 설립 214

Ⅰ. DAO 플랫폼을 이용한 설립 절차의 진행 214

Ⅱ. 스마트계약을 활용한 규칙의 설정 215

Ⅲ. 사원의 확정: 가상자산 발행 절차 217

Ⅳ. 기관의 구성 219

Ⅴ. 소결 222

제3절 운영 223

Ⅰ. 의사결정과 집행 223

Ⅱ. 업무집행사원의 의무 229

Ⅲ. 사원의 지위 237

Ⅳ. 운영에 관한 감시 240

제4절 해산 244

Ⅰ. 의의 244

Ⅱ. 해산의 사유 244

Ⅲ. 기술적 절차 245

 

제8장 입법론적 제언 ･ 247

제1절 입법의 방향 249

제2절 구체적 내용 250

Ⅰ. 체계의 개요 250

Ⅱ. 기업형태 251

Ⅲ. 설립 252

Ⅳ. 기관 258

Ⅴ. 운영 261

Ⅵ. 사원 263

Ⅶ. 해산 264

제3절 소결론 266

 

제9장 결론 ･ 267

 

 

참고문헌 ･ 272

찾아보기 ･ 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