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필자는 2014년경부터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 문제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여 2021년 2월에 그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였다. 이 책은 그 논문을 책으로 펴낸 것이다.

   주주는 법인이 실현한 소득을 주주 자신의 소득으로 실현하기 위해 배당절차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주식을 양도하기도 한다. 이 책에서 필자는 법인의 소득에 기한 법인과 주주 단계의 중복과세 유형을 배당소득 이중과세, 유보소득 중복과세, 미실현이익 중복과세 등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현행 배당세액공제에 의한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보다 조세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복과세 포괄적 조정 방안과 그에 기초한 과세체계를 탐구하였다.

   위 주제에 관한 장기간의 연구는 새로운 생각을 하고 그 오류를 발견하고 생각을 수정, 보완하고 다시 그 오류를 발견하는 것을 수없이 반복하였던 힘든 과정이었다. 필자는 그 과정에서 연구자로서 학문을 하는 기쁨을 느꼈다. 때로는 한계와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였지만,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볼 때, 이 책은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먼저, 세법학이라는 학문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서울대학교 이창희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서울대학교 송옥렬 교수님, 윤지현 교수님, 강원대학교 김석환 교수님, 임상엽 박사님께 역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필자의 논문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총서에 선정해 주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와 책으로 만들어 주신 경인문화사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끝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2022년 3월

김 의 석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논의의 순서 

 

제2장 전통적 세제(Classical System)의 문제점 

제1절 전통적 세제 

제2절 법인 과세의 비중립성 

Ⅰ. 법인기업과 비법인기업의 차이 

Ⅱ.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의 차이 

Ⅲ. 유보소득과 배당소득 및 주식양도소득의 차이 

Ⅳ. 배당과 감자 및 자기주식취득의 차이 

Ⅴ. 요약 

제3절 법인세 통합론의 이론적 기초 

Ⅰ. 법인 소득의 실질과 법인 과세 

Ⅱ. 법인 소득에 기한 주주 과세 

Ⅲ.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관계 

Ⅳ. 요약 

 

제3장 법인세 통합의 유형 

제1절 법인세 통합의 구분 기준 

제2절 법인세 폐지 유형 

Ⅰ. 주식가치 상승분 과세 

Ⅱ. 법인 소득의 주주 배분 및 과세 

제3절 법인세 존치 및 주주 비과세 유형 

Ⅰ. 배당소득 과세 면제(Dividend Exemption) 

Ⅱ. 포괄적 사업소득세(Comprehensive Business Income Tax) 

제4절 주주 과세 시 이중과세 조정 유형 

Ⅰ. 주식가격의 조정과 중복과세 

Ⅱ. 이중과세 조정 범위 

Ⅲ.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 조정 방법 

 

제4장 법인 소득에 기한 중복과세 유형 및 조정의 접근 방법 

제1절 중복과세의 유형 

Ⅰ.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

Ⅱ. 법인세, 주식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의 중복과세 

Ⅲ. 각 유형 간 차이점 

제2절 중복과세의 유형별 사례 

Ⅰ. 배당소득 이중과세 사례 

Ⅱ. 유보소득 중복과세 사례 

Ⅲ. 미실현이익 중복과세 사례 

Ⅳ. 요약 

제3절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의 정당성 및 한계 

Ⅰ. 배당소득 이중과세 사례 

Ⅱ. 유보소득 중복과세 사례 

Ⅲ. 미실현이익 중복과세 사례 

Ⅳ. 요약 

 

제5장 현행 배당세액공제에 의한 법인세 통합의 한계와 과제 

제1절 현행 세법의 법인세 통합 

Ⅰ. 관련 세법 규정 

Ⅱ. 현행 법인세 통합의 유형, 범위, 방법 

제2절 배당세액공제에 의한 이중과세 조정의 한계 

Ⅰ. 배당소득 이중과세와 배당세액공제율 

Ⅱ. 유보소득 중복과세 사례 

Ⅲ. 미실현이익 중복과세 사례 

Ⅳ. 요약 

제3절 조세중립성 관점에서의 배당세액공제의 그 밖의 한계 

Ⅰ. 의제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Ⅱ. 법인의 비과세소득 및 세액공제와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Ⅲ. 그 밖의 조세중립성 문제 

제4절 요약 - 새로운 모색의 필요성 

 

제6장 법인세 통합을 위한 새로운 모색 

제1절 법인 과세의 원칙과 예외 

Ⅰ.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 

Ⅱ. 법인 청산, 합병 및 분할 시 미실현이익 

Ⅲ. 법인세율 

제2절 주주 과세의 지향 

Ⅰ. 의의 및 가치 

Ⅱ. 과세된 법인세의 환원 

Ⅲ. ‘배당금 손금산입’에 의한 법인 과세의 최소화 

제3절 조세중립성의 제고 

Ⅰ. 중복과세 조정 범위의 확대 

Ⅱ. 이중과세 조정의 적정화 

Ⅲ. 법인 주주와 중복과세의 포괄적 조정 

Ⅳ. 기타 과세상 차이의 완화 

제4절 요약 

 

제7장 중복과세의 포괄적 조정에 의한 조세중립성 제고 

제1절 사례별 접근 방법 

Ⅰ. 배당소득 이중과세 사례 

Ⅱ. 유보소득 중복과세 사례 

Ⅲ. 미실현이익 중복과세 사례 

제2절 중복과세 포괄적 조정의 범위와 규칙 

Ⅰ. 포괄적 조정의 범위 

Ⅱ. 실효성을 위한 전제 조건 

Ⅲ. 포괄적 조정의 최적화 

Ⅳ. 포괄적 조정의 규칙 

제3절 세액공제(Full Imputation)에 의한 포괄적 조정 

Ⅰ. 의의 

Ⅱ. 주요 개념 요소 

Ⅲ. 포괄적 조정의 과세체계 

Ⅳ. 과세체계의 적용 

제4절 ‘법인세 법인 환급’에 의한 포괄적 조정 

Ⅰ. 의의 

Ⅱ. 주요 개념 요소 

Ⅲ. 포괄적 조정의 과세체계 

Ⅳ. 과세체계의 적용 

Ⅰ. 의의 

Ⅱ. 주요 개념 요소 

Ⅲ. 포괄적 조정의 과세체계 

Ⅳ. 과세체계의 적용 

제6절 요약 

 

제8장 그 밖의 조세중립성 제고 

제1절 법인의 비과세소득 및 세액공제와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Ⅰ. 법인의 비과세소득 및 세액공제와 주주의 배당소득 과세 

Ⅱ. 세액공제(Full Imputation)에 의한 조정 

Ⅲ. ‘법인세 법인 환급’에 의한 조정 

제2절 법인 주주와 중복과세의 포괄적 조정 

Ⅰ. 법인 주주와 포괄적 조정의 범위 

Ⅱ. 법인 주주와 포괄적 조정 규칙의 적용 

제3절 기타 과세상 차이의 완화 

Ⅰ. 타인자본과 자기자본 

Ⅱ. 유보소득과 배당소득 및 주식양도소득 

Ⅲ. 배당과 자기주식취득 

 

제9장 법인세 통합론의 제약조건: 전체 조세체계 

제1절 법인세 통합론은 얼마나 중요한가? 

제2절 공평 

Ⅰ. 주주 간 불공평의 완화 가능성 

Ⅱ. 주주와 기타 생산요소 제공자 간 불공평의 완화 가능성? 

제3절 실현주의 

제4절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관계 

제5절 자본소득세제 

Ⅰ.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소득 관련 현행 세제 

Ⅱ. 중복과세 포괄적 조정의 실효성의 제약 

Ⅲ. 현행 자본소득 과세에 대한 비판과 개선 논의 

제6절 단순성(simplicity) 및 세수(revenue)에 대한 영향 

제7절 비거주자 및 국외원천소득 

 

제10장 전체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