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개정에 따라 그 활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사자증언의 특신상태의 의미를 구체화하고자 시도하였다. 전문법칙 예외 규정의 이론적 근거와 연혁, 비교법적 검토를 종합하여 볼 때, 조사자증언이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특신상태를 요구하는 근거는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조사자증언은 증언자의 주관적 기억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어서 피의자의 진술 내용을 법정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조사자라는 지위로 인한 확증편향에 따라 피의자의 진술을 왜곡하여 전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둘째, 우리 형사소송법의 입법자는 수사기관과 피의자 사이에 현저한 권력 불균형이 존재하고 수사기관이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얻어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상태에서 허위 진술을 취득할 가능성에 대하여 경계하 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특신상태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그러한 취지에서이다. 특신상태가 인정되려면, 우선 피고인이 피의자신문 당시에 하였던 말이 조사자증언을 통하여 법정에 정확하게 현출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조사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피의자신문의 당시의 문답 내용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면, 조사자가 증언하는 바와 같은 진술을 피의자가 실제로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이 다른 객관적인 수단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진술 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 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적어도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압박하고, 답변을 유도하거나 암시하는 등으로 피의자 진술을 ‘오염’시키지 않았다는 점이 보장되어야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조사자증언의 법적 지위 변화

 1.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의 상황

 2. 2020년 개정 이후의 상황

 3. 요 약

Ⅲ.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요건으로서의 특신상태 의미 구체화 

 1. 문제의 제기

 2. “특신상태”의 의미 – 전문법칙 예외 규정의 이론적 근거와 관련하여 

 3. 조사자증언과 전문법칙

 4. 허위자백에 관한 Brandon Garrett의 연구 및 후속 논의 

 5. 특신상태의 의미 구체화

Ⅳ. 특신상태의 심리 방법 구체화

 1. 특신상태의 증명에 관한 딜레마 – 분리 모델 대 혼합 모델

 2. 특신상태의 증명책임

Ⅴ. 나가며

외국어초록

This article tried to articulate the meaning of the “particularly reliable state” requirement of the admissibility of the interrogator’s testimony, which is expected to be more frequently utilized after the amended article 31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akes effect. Considering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hearsay exception,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Act, and comparative legal analysis, the ground for requiring the “particularly reliable state” can be explained from two dimensions. First, the interrogator’s testimony is imperfect to present the defendant’s statement to the courtroom because of the fragility of the interrogator’s memory and the confirmation bias. Second, the legislator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tended to limit the possibility of obtaining a false confession, which often comes from the inherently oppressive character of interrogation and the zeal of the interrogator. In order to meet the “particularly reliable state” requirement, the defendant’s statement during the interrogation shall be correctly presented to the courtroom through the interrogator’s testimony. Some other evidence, like video recordings of interrogation, must support the interrogator’s testimony to ensure correctness. In addition, there shall be circumstances of ensuring the reliability and voluntariness of the defendant’s statement by eliminating the possibility of contaminating the statement by conciliation, oppression, leading, or suggesting answers expected by the investigative autho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