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목차


. 들어가며

. 취소의 소 대상의 판단 기준

 1. 의의

 2. 중재판정의 형식적 요건

 3. 중재판정의 실질적 요건

. 각하중재판정

 1. 견해 대립

 2. 검토

. 판정권한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판단

 1. 판정권한을 부인하는 경우

 2. 판정권한을 인정하는 경우

. 임시적 처분 판단

. 중재절차 종료 판단

. 비중재판정

 1. 견해 대립 

 2. 검토

. 마치며



외국어초록


Die Aufhebungsklage in der Schiedsgerichtsbarkeit ist als einziger Rechtsbehelf gegen einen Schiedspruch gesetzlich verankert worden. Gemäß § 36 des Schiedsgesetzes kann ein Schiedsspruch nur durch eine gerichtliche Aufhebungsklage angefochten werden. Beantragt eine Partei die Aufhebung eines Schiedsspruchs, so hat das Gericht von Amts wegen zu prüfen, ob der Schiedsspruch Gegenstand der Aufhebungsklage sein kann. Dabei wird das Gericht auf Schwierigkeiten stoßen, da eine Definition des Schiedsspruchs als Gegenstand einer Aufhebungsklage fehlt und in der Literatur keine Einigkeit darüber besteht, was unter dem ‘Schiedsspruch nach § 36’ zu verstehen ist. Das Schiedsgesetz verwendet den Begriff ‘Schiedsspruch’ an verschiedenen Stellen und vorläufig, ohne ihn zu definieren, wie die meisten anderen Rechtsordnungen oder internationalen Übereinkommen zur Schiedsgerichtsbarkeit. Eine Definition des Schidsspruchs befindet sich weder im Modellgesetz noch im New York Konvention. Schiedsgerichte treffen im Laufe eines Schiedsverfahrens zahlreiche Entscheidungen. Ob gegen die jeweilige Entscheidung eine Aufhebungsklage als Rechtsbehelf zulässig ist, darf nicht in das Ermessen des Gerichts gestellt werden. Im Hinblick auf die praktische Bedeutung der Aufhebungklge in der Schiedsgerichtsbarkeit ist es erforderlich, Kriterien für den Schiedsspruch aufzustellen, um den Gegenstand der Aufhebungsklage so klar wie möglich zu machen. Im Prinzip spielt die Bezeichnung der schiedsrichterlichen Entscheidung keine Rolle für die tatsächliche Einordnung und Definition des Schiedsspruchs, aber müssen die formellen Mindestvoraussetzungen nach § 32 erfüllt sein. Die Erfüllung sämtlicher Förmlichkeiten ist Mindestvoraussetung, um der Entscheidung die Qualität eines Schiedsspruchs für die Aufhebungsklage zukommen zu lassen. Als materielle Kriterien für die Qualifikation von Schiedssprüchen als Gegenstand einer Aufhebungsklage werden in dieser Arbeit drei Kriterien bestimmt, nämlich Finalität bzw. Endgültigkeit, verfahrensbeendende Wirkung und Sachentscheidungen, also Entscheidungen über (meritorische) Streitpunkte „in der Sache”. Wenn einem Schiedsspruch eine solche Qualität zukommt, dann kommt eine Aufhebungsklage in Betracht. Unter Berücksichtigung dieser Kriterien kommt es zu den Ergebnissen; bei verfahrensbeendenden oder einstweiligen Schiedssprüche oder Prozessschiedsprüche handelt es sich nicht um einen der Aufhebung nach § 36 fähigen Schiedsspruch. Gegen einen Scheinschiedspruch kann jedoch zum Schutz des Schuldners Aufhebungsklage erhoben werden, damit der Rechtsschein eines Schiedsspruchs effektiv und wirksam beseitigt werden k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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