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국문초록


헌법의 궁극적 목적은 기본권의 보장이다. 불법적 또는 부당한 인신의 구속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인 신체의 자유는 개인의 생존과 기본권 향유의 전제 조건이자 출발점이다. 대한민국헌법은 특히 형사절차에서의 신체의 자유 보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영장제도와 함께 국가형벌권 행사의 대상 이 된 개인에게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공정한 형사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여 헌법상의 기본권 으로 보장하고 있다. 체포 ·구속된 경우를 포함하여 국가형벌권의 대상이 된 경우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어를 위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은 형사사법권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형사재판의 기회를 보장하며 나아가 적정절차에 따른 실체진실의 발견과 인권 보장을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적시에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헌법상의 기본권 으로서의 보장을 위해 국선변호제도를 포함한 공적 변호 제도가 도입 및 시행되어 온 바, 그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2017년 이후 피의자에 대한 공적 변호를 제공하기 위한 기제로서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추진하여 온 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한 법률구조와 법원에 의한 소송구조 및 국선변호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법률지원 사업을 통합하고 수사단계 피의자도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의자 인권침해 방지, 적법절차 준수, 변호인 조력권의 실질 화 취지의 법률안 제출을 목표로 2021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보장을 위한 공적 변호 제도의 도 입과 시행을 위해서는 일정 과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기존 국선변호인제도와 의 법제와 운용 면에서의 관계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입법화되어야 하고, 둘째, 피 의자 공적 변호 제도 운용을 위한 예산이 행정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변호인의 자격 과 보수 및 평가와 교육 등 공적 변호의 질 및 전문성과 직결되는 제반 요소와의 관련성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셋째, 공 적 변호의 공공성에 충실하면서도 공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궁극적으로 공적 변호 제도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및 운영함으로써 관련 제도들을 통해 피의 자와 피고인이 필요시 적절하고 충분한 변호인의 조력을 연속성 있게 제공받아 인 권 보장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주체가 검토와 토론을 통해 결정되고 이를 위한 법제적 ·실제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전제로 하거나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절차상의 다양한 제도와 규정을 검토하여 체계정합성을 갖도록 정비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수사단계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적 보장 관점에 서 헌법이론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추어 분석한 후, 국선변호인제도를 포함한 현 행 관련 제도와 운용실태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 을 권리의 헌법적 보장을 위해 공적 변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으로서의 법무 부 2021년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안을 비교법적 시사점을 더하여 분석하여, 관련 법제와의 관계에서 선행과제와 함께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



목차


Ⅰ. 서: 헌법상 신체의 자유 관련 인권보장 장치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Ⅱ .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보장

Ⅲ . 법무부 2021년 형사공공변호인제도안 포함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보장을 위한 공적 변호 제도 입법의 쟁점과 방향 분석

Ⅳ .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보장을 위한 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안의 개선을 위한 제안



외국어초록


The ultimate goal of the constitution is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The “personal liberty” protected by Article 1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r the right to be secure in person free from illegal or unjust arrest or detention serves as the premise for the enjoyment of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s.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rotects the right to assistance of counsel as it includes the right to assistance of state-assigned counsel of criminal suspects and defendants generally and under certain conditions as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 for fair and just administration of criminal justice in light of presumption of innocence, along with the warrant system, ultimately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rough protection of right to freedom in criminal procedure. The assistance of and from legal experts particularly for those arrested or detained is crucial for effective defense against the exercise of government power and authority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by preventing potential abuse of investigatory power and guaranteeing equality of arms in criminal litigation, thereby ultimately enabling truth-finding and human rights protection. As such, the right to assistance of counsel should be protected in timely and sufficient manner. In this vein, an institution to provide assistance of counsel by state assignment and appointment has been operated in Korea albeit to a limited extent, and such system should be extended to provide further assistance of counsel for the defendants and also at an earlier point of criminal procedure for the suspects at the investigatory phase. The Ministry of Justice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carried forward its effort since 2017 to introduce a new public defender system for criminal suspects in announcing in July 2021 the legislative bills to be submitted to National Assembly to revise in part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Legal Aid Act in this vein, in order to prevent infringement upon human rights of criminal suspects, to guarantee due process, and to substantively protect right to assistance of counsel. Certain efforts should precede for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public defender system for the assistance of state-appointed counsel for criminal suspects at investigatory phase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ew Criminal Public Defender System to be introduc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existing institutions of the state-appointed counsel system through the Legal Aid Corporation and the court legal aid system should be systematically established in terms of institutional design and operation, which should be embodied into respective statutes and relevant regulations. Second, the budget for the operation of public defender system for the criminal suspects should be sufficiently secured, not just for the administrative operation, but also for such relevant elements to directly influence the quality and expertise of publicly offered defense as qualifications, compensation, assignment, performance review and continuing education of the counsel through close review and apportionment. Third, the institutions for providing public assistance of counsel and legal aid should be managed and operated in concerted and ultimately consolidated manner by the organization or committee detached and neutral from the government while loyal to the ideal of public good and interest, so that criminal suspects and defendants should be able to obtain timely, sufficient and uninterrupted and continuous expert assistance for defense, which should be prescribed in relevant statutes and regulations. Fourth, such systems, regulations and practices either premised upon substantive assistance of counsel for criminal suspects or relevant to the criminal suspects’ exercise of right to assistance of counsel should be reviewed and revised in a systematically consistent and concerted manner. This paper analyzes the right to assistance of counsel as constitutionally protected fundamental right in light of the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and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particular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right to assistance of counsel of the criminal suspect particularly when arrested or detained, reviews the current state-assigned counsel and legal aid systems for criminal suspects and their operation, examines the 2021 legislative bills prepar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of Korea for the introduction of a new public defender system for criminal suspects also in light of the comparison with corresponding systems in other jurisdictions, and suggests measures for the revis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bills and other relevant systems and provisions of statutes and regulations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ight to assistance of counsel for criminal suspects in timely and sufficient manner, for the protection thereof as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













1면_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보장 관점에서의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입법안 분석 및 개선방안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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