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2022년 금융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대한변호사협회, 2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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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74 추천 수 0 2023.09.11 16: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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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22년에도 다양한 금융법 관련 판결이 내려졌다. 금융규제법과 관련해서는 내부통제절차에 관한 판결이 중요하다. DLF 판매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들의 손해가 문제된 사안에서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절차가 미비했다는데 주목하여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법원은 금융사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법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제재를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다만, 내부통제절차가 형식적으로만 마련되어서는 아니되고, 핵심적 사항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법정사항에 대한 흠결이 있다고 판단한 점이 중요하다.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종래 판례이론을 유지하되, 은행의 책임과 상계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가 나왔다.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관련해서는 시장질서교란행위와의 관계 및 선행매매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다. 금융거래의 수단과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피싱을 비롯한 새로운 범죄유형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새로운 범죄유형들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법에 해석 등을 비롯한 관련 판결이 다수 내려졌다. TRS를 통한 금융규제의 회피는 금융법에서도 자주 문제되는 사항인데, 공정거래법과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판결이 나왔고, 향후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162조 등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손해액추정, 주의의무의 정도 등에 대한 주요한 판례가 선고된 것도 주목할만하다. 한편,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종래의 형사판결 외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 ICO 관련 결정이 중요하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법적 지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아니한 관계로 향후 많은 판결들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해 최종심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한층 중요할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어초록

Diverse finance law cases have been rendered in 2022. Regarding a finance regulation law, internal control procedure case is important.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FSS”) held bank management responsible for insufficient internal control with DLF sales. However, the court decided that the liability to prepare internal control procedure is different from the liability to employ the procedure sufficiently according to the Financial Company Governance Act. But it is important in the sentencing that if essential components are not included in the procedure, though the procedure meets the minimum legal requirements, still it is against the law in substance.

There are many cases law rendered related to finance transaction law as well. As to a remittance from error, previous case law has been sustained but detailed decisions added including bank liability to check an intention of remittance addressee. Regarding unfair trading in the Korean Capital Market Act, some important cases was decided such as scalping scheme. Also, as a way of financial transaction is diversified, it is crucial for regulatory authority to respond to new kinds of financial crimes like phishing. A series of cases was published to theses crimes as well. A total return swap(TRS) is another important issue for evasion of regulation. Noteworthy case regarding unfair subsidy through TRS was rendered. It is noticeable that major cases are decided regarding liability for damages including legal principles with presumption of the amount of damages. Meanwhile, as to virtual asset such as a bitcoin,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endered that the ICO prohibition of government task force is not a matter of execution of public power which is a subject of constitutional petition. However, because the legal position of virtual asset is still not clear, the role of courts would be more importan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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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0. 12. 5.
최종변경일	2023. 10. 25.

이정수, "2022년 금융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대한변호사협회, 2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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