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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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222 조동은, "헌법제정권력: 갱신(更新) 중의 개념", 『헌법학연구』 제29권2호(한국헌법학회, 2023.6) file
221 전종익, "낙태와 재생산권의 보장", 『법과 사회』 제73호(법과사회이론학회, 2023.6) file
220 이정수,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기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3.25. 선고 2019가단225099 판결 - ", 『상사판례연구』 제36권 제2호(한국상사판례학회, 2023.6) file
219 이종혁, "주월한국군 피해 베트남인의 국가배상소송과 저촉법 - 체계제법, 시제법, 국제사법 - ", 『국제사법연구』 제29권 제1호(한국국제사법학회, 2023.6) file
218 전상현, "정교분리원칙의 의미와 위헌심사", 『법학논집』 제27권제4호(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6) file
217 김도균, "법의 근거 이론과 법률해석 - 헌법합치적 해석과 헌법정향적 해석의 법이론적 함의", 『법철학연구』 제26권 제1호(한국법철학회, 2023) file
216 이정수,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정의 입법론적 재검토", 『증권법연구』 제24권 제1호(한국증권법학회, 2023.4) file
215 이동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무면허의료행위인가? - 대법원 2022.12.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 ", 『의료법학』 제24권제1호(대한의료법학회, 2023.4) file
214 이동진, "간접강제: 비교법·실질법·국제사법적 고찰", 『저스티스』 제195호(한국법학원, 2023.4) file
213 최준규, "국제도산에서 도산해지조항의 준거법 결정 - 도산전형적 법률효과? -", 『서울대학교 법학』 제64권 제1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3) file

『서울대학교 법학』 정기구독 관련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 2020. 12.   5.
최종변경일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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