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여 유죄 입증을 위한 본증으로 사용할 수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문제를 다루었다. 이 점에 대하여 종전의 대법원 판례는 긍정하는 입장에 서 있으나, 그에 대한 반대 취지의 학설과 하급심 판결례도 없지 않았으며,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위 쟁점이 실무상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상황의 변화를 맞이하였기 때문이다. 
종전의 대법원 판례는 기본적으로는 타당하나, 본증으로 사용 불가능한 증거를 탄핵증거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 사실인정 주체가 위 증거를 탄핵증거로만 제한적으로 활용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사용 요건을 종전보다 제한하는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탄핵의 대상이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진술로 한정되어야 한다. 둘째, 검사가 피고인의 진술을 본증으로 제출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 셋째,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절차의 적법성과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넷째, 조서 작성 과정에 있어서의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목차


I. 들어가며

II. 검찰 피신조서의 문제점 및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입법 취지

III. 미국 연방증거법의 관련 논의

IV. 피신조서의 탄핵증거 사용 가능성

V. 결론



외국어초록


In this paper, we addressed the issue of whether it is possible to submit a written record of suspect's interrogation, which cannot be used as substantive evidence in court due to the defendant's denial of its contents, as impeachment evidence for proving guilt. While previous Supreme Court precedents have taken an affirmative stance on this matter, there have been dissenting academic opinions and lower court decisions against it. In addition, with the practical importance of this issue increasing after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2020, the situation has changed.
Although the previous Supreme Court precedents are generally valid, they have failed to sufficiently consider the risk that the fact-finding entity may have limited ability in utilizing such evidence only as impeachment evidence when it has potential risk to be used as substantive evidence. Therefore, this paper presents an interpretative approach that restricts the conditions for using a suspect's statement as impeachment evidence compared to the previous approach.
First, impeachment should be limited to specific statements made by the defendant during the interrogation process. Second, the prosecutor should have made reasonable efforts to submit the defendant's statement as substantive evidence. Third, the lawfulness of the suspect's statement and the voluntariness of the confession should be recognized. Fourth, the accuracy of the statement during the writing process should be ensured.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로의 사용 가능성.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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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0.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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