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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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22 이계정, "부당이득에 있어서 이득토출책임의 법리와 그 시사점 - 반환범위에 있어 손해중심에서 이득중심으로의 전환", 『저스티스』, 통권 169호(한국법학원, 2018.12) file
21 이동진,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상 비자의입원 규제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 민법 제947조의 2 제2항의 검토를 겸하여", 『의료법학』, 제19권 제2호(대한의료법학회, 2018.9) file
20 전종익, "1954년 헌법 천연자원 및 중요기업 국유화 규정 개정의 의미", 『헌법학연구』, 제24권 제3호(한국헌법학회, 2018.9) file
19 박정훈, "取消判決의 反復禁止效", 『행정판례연구』, 제23권 제1호(행정판례연구회, 2018.6) file
18 이재민, "디지털 교역과 통상규범 상품·서비스 교역 '일체화'의 통상협정에 대한 함의", 『국제경제법연구』, 제16권 제2호(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8.7) file
17 김형석, "권리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담보책임의 성질", 『법학논총』, 제35집 제2호(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6) file
16 전상현, "공영방송의 지위와 기능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연구』, 제46호제1권(한국공법학회, 2018.6) file
15 최준규, "다수당사자 사이에서의 부인권 행사 - 지급지시 및 제3자의 변제 사례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제59권 제2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6) file
14 석광현, "국제라이선스계약의 준거법 결정에서 당사자자치의 원칙과 그 한계 FRAND 선언을 통한 라이선스계약의 성립 여부를 포함하여", 『국제사법연구』, 제24권 제1호(한국국제사법학회 2018.6) file
13 석광현, "국제적 기업인수계약의 준거법을 다룬 하급심 판결에 대한 평석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상법 규정은 국제적 강행규정인가 -, 『경희법학』, 제53권 제2호(경희법학연구소, 2018.6) file

『서울대학교 법학』 정기구독 관련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 2020. 12.   5.
최종변경일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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