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국문초록


1. 무현금 지급거래에서 당사자들의 이익상황은 금전채무에서 현금이 이행되는 경우의 이익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당사자들이 무현금 지급거래에 가지는 이익을 고려하여 달리 판단할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2. 지급거래에서 지급인과 송금매개인, 수취인과 추심매개인 사이의 지급거래 기본계약은 기본적으로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여기서 지급인의 지급지시는 한편으로 위임계약에서의 지시로서 송금매개인의 사무처리 의무를 발생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변제수령권한의 수권 및 변제지정으로서 추심매개인 → 송금매개인 → 지급인→ 수취인 방향의 급부관계를 성립시키는 단독행위이다. 지급거래를 이유로 하는 입금기장은 무인적 채무약속의 성질을 가진다. 3. 직불카드 기타 직불 지급수단, 신용카드의 경우 지급매개인은 수취인을 상대로 무인적 채무약속 또는 손해담보계약으로 채무를 부담하여 지급을 보장한다. 신용카드의 법률관계는 채권양도나 병존적 채무인수로 설명되어서는 안 된다. 전자화폐는 발행자에 대한 채권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금전으로서의 성질을 부여할 수 없다. 4. 지급지시가 유효한 경우, 보상관계나 대가관계에서 대항사유가 있더라도 이는 해당 관계의 당사자 사이에서 부당이득 반환 등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반면 지급지시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 지급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송금매개인의 수취인을 상대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이 성립한다. 이는 특히 제한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착오에 의한 지급지시 이른바 오입금 사례는 대가관계에서 부당이득 반환으로 해결되지만, 이때에도 수취인의 입금기장 거절권은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5. 무권한 지급지시가 행해진 경우, 그 위험은 송금매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별 법률에 따른 예외가 있다. 무현금 지급거래가 지연되거나 좌절되는 경우, 그 위험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에 대한 관계에서 지급인이 부담한다. 물론 자금이 추심매개인에 도달한 때에는 변제의 현실제공이 있으므로 위험이 수취인에게 이전한다. 송금매개인의 귀책사유로 지급이 지연⋅좌절되는 경우, 그는 지급인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동시에 수취인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예외적으로 추심채무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지급인은 이행기에 변제 가능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위험을 이전한다.



외국어초록


This article provides an analysis of the legal framework surrounding cashless payment from a civil law perspective. It offers some conclusions regarding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cashless transactions. The key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involved in cashless payment should be assessed by drawing parallels with those in cash transactions. Nevertheless, due consideration must be given to the unique features of cashless payment, which may necessitate distinct solutions. 2. In cashless payment,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sending intermediary constitutes a long-term mandate. A similar arrangement is applicable between the payee and the collecting intermediary. The payer's payment order represents a unilateral legal transaction that creates the intermediary's obligation to provide payment services. Simultaneously, it authorizes the transfer of funds to satisfy the payee's claim for money. The collecting intermediary's obligation to unconditionally pay the payee arises from their abstract contract, with its efficacy independent of preceding legal relationships. 3. In the context of debit and credit cards, the issuer guarantees payment to the payee by committing to unconditional fund transfer. Describing the legal structure of credit cards as an assignment of claim or a collateral assumption of debt would be inaccurate. Likewise, electronic money should be acknowledged as the issuer's indebtedness to the holder, rather than constituting a distinct form of currency. 4. In valid payment orders, each party involved in a cashless transfer possesses contractual and restitutionary remedies exclusively against their respective counterpart. In the absence or ineffectiveness of a payment order, the payer's sending intermediary has to pursue a claim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payee. The occurrence of an erroneous payment to an incorrect beneficiary falls within the former scenario, wherein the beneficiary should have the ability to reject the unwanted payment. 5. In instances of unauthorized payment orders, the economic risk typically lies with the payer's sending intermediary, subject to statutory exceptions. If a cashless payment is delayed or obstructed, the economic risk primarily falls upon the payer rather than the payee. Upon the funds reaching the collecting intermediary, the risk is transferred to the payee, as an actual offer of performance is made. Should payment delays or disruptions result from actions attributable to the payer's sending intermediary, contractual liability towards the payer and tortious liability towards the payee may arise.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where the creditor must collect the funds at the payer's location, the payer avoids the economic risk of delay or failure by retaining the funds while the payment obligation becomes d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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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0. 12.   5.
최종변경일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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