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이 글은 기업의 새로운 리스크 관리체계로 부상하고 있는 ESG 활동을 대상으로, 그 배경과 요인, 그리고 법적 평가를 제시한다. 기업을 둘러싼 사회적 그리고 윤리적 리스크가 경영 리스크와 통합되면서 그 중요성은 더욱 배가되고 있다. 다만 ESG의 개념을 탐구할수록, 그것이 특징으로 삼는 광범위한 범위와 불확실성은 그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기후변화를 필두로 하는 환경(E) 리스크는 식별･측정･평가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면, 그 외의 사회(S)와 거버넌스(G) 영역은 그 대상이 무엇인지에 관해서조차 견해가 합치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환경과 그 외의 영역을 구분하여 ESG 개념을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보인다. 이처럼 ‘ESG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탐구할수록, 오히려 ‘무엇이 기업의 합법적 리스크 관리체계인가’에 관한 고민이 고개를 든다. 이에, 본 글은 기업이 포괄적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다양한 ESG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아직 법규범화되지 않은 리스크를 선도적으로 파악･대응하도록 주문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정보가 기업의 경영진이나 이사회에 전달되는 리스크 대응 체계가 수립된다면, 여기에 터 잡아 내려진 경영판단은 ‘합리적 경영판단의 원칙’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우리 법원과 해외 주요 판례에서도 실증적으로 확인되는 바이다.

목차

序言

I. 논의의 배경

II. ESG와 컴플라이언스의 비교 분석

III. ESG 부상의 원인

IV. ESG의 지속(불)가능성

V. 기업의 '합법적인' 리스크 관리체계

結語

외국어초록

This article examines the background, factors, and legal assessments of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ESG) as an emerging risk management framework for corporations. The increasing integration of social and ethical risks into corporate management risks amplifies its significance. However, a deeper exploration of the ESG concept raises questions about its sustainability due to its broad scope and inherent uncertainties. While environmental risks, led by climate change, are relatively easy to identify, measure, and evaluate, there is a lack of consensus on what constitutes the social and governance realms. Against this backdrop, some argue for a redefinition of the ESG concept by distinguishing between environmental aspects and other areas. Faced with the limitations of ESG, the article prompts reflection on what constitutes a legitimate corporate risk management framework. It advocates for corporations to engage in comprehensive communication with stakeholders to collect a wide array of ESG information, proactively identify risks not yet codified in law, and respond accordingly. Importantly, if such information is conveyed to corporate management or boards of directors within an established risk response framework, the resulting management decisions can be protected under the principle of rational business judgment. This assertion is empirically validated by our courts and major international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