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도산절차와 미이행 쌍무계약_표지.jpg




<머리말>
  

  도산실무에서 미이행 쌍무계약은 가장 중요한 법률문제 중의 하나이다. 채무자와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고 양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해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도산절차 내에서 당해 계약과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본서는 이에 관한 연구의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민법과 채무자회생법에서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재정적 위기에 처한 채무자, 채권자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균형 있게 조율하는 한편 채무자에 대해 개시된 도산절차를 보다 실효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원적 규율 체계로 인해 동일한 법률상황에 대한 적용법규가 중첩되거나 충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민법에서는 채무자의 파산이 계약의 종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계약 유형별로 몇몇 규정을 두고 있으나, 회생절차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입법 당시 회생절차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에서는 관리인과 파산관재인에게 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특별히 인정하고 있으나, 비교법적으로 보면 이행 또는 이행거절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입법이 보다 일반적이다.
  본서에서의 논의는 채무자에 대한 도산 상황에서 미이행 쌍무계약을 도산 이전의 상황과 달리 취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근본 의문으로부터 출발한다. 이어서 집단적 집행이라는 도산절차의 특성이 민법의 일반 법리와 맞닿아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의 법률문제를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종래 해석론의 타당성을 살피고,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입법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서는 필자의 2013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에 기초한다. 다만 일부 편제를 변경하고, 오류 등을 바로잡았다. 이후 발간된 문헌, 대법원 판결 및 필자의 후속연구 등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한 부분도 있다. 필자의 능력부족으로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법학연구총서로 발간하게 되었다.   
  필자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좌고우면하던 시절 스승이신 김재형 교수님(현 대법관님)께서는 필자가 학위논문을 작성하고 연구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 심사위원장이셨던 윤진수 교수님, 김형석 교수님, 이동진 교수님과 이연갑 교수님께서는 필자가 부족한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크나큰 가르침을 주시고 격려해주셨다. 여러 선생님들의 학은(學恩)에 깊이 감사드린다. 
  본서의 편집을 담당해주신 경인문화사 한주연 선생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항상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는 부모님, 곁에서 응원을 아끼지 않는 남편과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준 두 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0년 12월
김영주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논의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체계 및 구성


제2장 미이행 계약 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제1절 서설

  제2절 영국
Ⅰ. 영국 도산법의 연혁 및 체계
Ⅱ. 미이행 계약의 법리

  제3절 미국
Ⅰ. 미이행 계약의 의의
Ⅱ. 미이행 계약의 취급

  제4절 독일
Ⅰ. 독일 도산법의 연혁 및 특징
Ⅱ. 미이행 계약의 취급

  제5절 일본
Ⅰ. 논의의 범위
Ⅱ. 파산법
Ⅲ. 회사갱생법
Ⅳ. 민사재생법

  제6절 UNCITRAL 도산법입법지침
Ⅰ. 서설
Ⅱ. 미이행 계약 관련 주요 내용

  제7절 유럽도산법원칙
Ⅰ. 서설
Ⅱ. 미이행 계약 관련 규정의 내용


제3장 미이행 쌍무계약 일반론

  제1절 미이행 쌍무계약의 의의 및 요건
Ⅰ. 의의 및 취지
Ⅱ. 요건

  제2절 채무자회생법상 미이행 쌍무계약의 취급
Ⅰ. 서설
Ⅱ. 관리인・파산관재인의 선택권 행사와 법률효과

  제3절 도산해제조항
Ⅰ. 서설
Ⅱ. 종래의 논의 상황
Ⅲ. 검토


제4장 개별 계약관계의 검토

  제1절 서설

  제2절 특수한 매매계약
Ⅰ. 계속적 공급계약
Ⅱ.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

  제3절 임대차계약
Ⅰ. 의의 및 성질
Ⅱ. 임대인이 도산한 경우
Ⅲ. 임차인이 도산한 경우

  제4절 리스계약
Ⅰ. 의의 및 논의의 범위
Ⅱ. 도산절차 내에서 리스채권의 취급
Ⅲ. 법률효과

  제5절 고용계약
Ⅰ. 의의 및 특징
Ⅱ. 사용자가 도산한 경우
Ⅲ. 근로자가 도산한 경우

  제6절 도급계약
Ⅰ. 의의 및 성질
Ⅱ. 도급인이 도산한 경우
Ⅲ. 수급인이 도산한 경우

  제7절 위임계약
Ⅰ. 의의 및 성질
Ⅱ. 당사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Ⅲ.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제8절 소비대차
Ⅰ. 의의 및 성질
Ⅱ. 당사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Ⅲ.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제9절 사용대차
Ⅰ. 의의 및 성질
Ⅱ. 당사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Ⅲ.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제10절 조합계약
Ⅰ. 의의 및 성질
Ⅱ. 조합원에 대한 도산절차개시의 효과

  제11절 그 밖의 계약관계
Ⅰ. 상호계산
Ⅱ. 공유관계
Ⅲ. 배우자 등의 재산관리


제5장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입법론

  제1절 해제권과 계약 상대방 채권의 취급
Ⅰ. 서설
Ⅱ. 현재의 법률상황에 대한 비판
Ⅲ. 외국의 입법례
Ⅳ. 비판적 검토 및 입법론

  제2절 도산절차상 계약의 이전
Ⅰ. 서설
Ⅱ. 민법상 계약이전과의 비교
Ⅲ. 입법론적 검토


제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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