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제1절 왜 지금 사회연대인가

  인간은 살아가면서 질병, 노령, 장애에 시달린다. 누구든 스스로 또는 가족의 보호 속에서 곤경에서 벗어나야만 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웃과 국가의 도움을 바랄 수밖에 없었다. 이웃과 국가는 이러한 도움을 흔히 자선 또는 구호(救護)라고 불렀다. 하지만 누구도 이웃과 국가에게 자선 또는 구호를 요구할 권리는 없었다. 산업혁명이 발생하여 한 사회의 생산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인간은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장 근로자가 아무리 일하여도 스스로 궁핍에서 벗어나기란 힘들었다.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 빈민층은 늘어만 갔다. 빈곤은 더 이상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갔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상호적이고 집단적 보장방식으로 탄생하였다. 사회보험도 기본적으로 보험이다. 사회보험은 보험가입자의 기여(보험료)를 통하여 보험가입자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보험에는 사회적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사보험(私保險)과 다르다. 사회적 요소는 일정한 사람들에게 보험가입의무를 부과하고, 보험가입자들로 하여금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날 정도의 급여를 받도록 한다. 다른 말로 사회적 요소는 일정한 사람들에게 상호 간 협력을 강제하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의 생활을 집단적으로 보장한다.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사회적 요소로 인하여 서로의 생활에 대한 공동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사회적 요소를 무엇이라 부를 것인가? 로마법상 공동책임을 의미하는 연대(solidarity)에 사회적 요소가 결합되면 우리는 이것을 사회연대(social solidarity)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연대가 사회보험의 형성과 운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가입강제를 통한 보험료 납부 또는 개인별 등가원칙에 어긋난 보험급여 등을 정당화하는 근거로서 사회연대의 원칙을 들고 있다.1) 이와 같이 사회연대는 사회보험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 중요한 주제이지만 법학적 관점에서 사회연대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연구한 문헌을 찾기 어렵다. 학계의 기존 논의를 살펴보면, 어느 문헌은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근거로 사회적 연대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 문헌은 사회연대의 원칙을 ‘사회위험에 대하여 사회구성원 전체가 연대하여 위험을 분산시키고 이 과정에서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사회위험에 대처하도록 하는 원칙’으로 정의하면서 강제가입은 사회적 연대의 필수조건이고 사회적 연대의 대표적인 예로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소위 ‘이질부담’)을 설명하고 있다. 이 문헌은 사보험과 다른 사회보험의 여러 모습을 사회연대에 기초하여 설명하려고 하였으나, 사회연대의 여러 작용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데 그치고 있다. 또 다른 문헌은 사회보험의 원리를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소득재분배의 원리, 보편주의의 원리, 보험료부담의 원리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어떠한 원리가 작용하여 사회보험에서 나타나는 여러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문헌은 정작 사회보험의 형성과 운영에 관한 근본적인 구조에 관하여는 침묵하고 있다. 어느 논문은 사회보험의 원리로서 사회연대 원리를 인간의 존엄에 기초한 평등의 실현방법으로 파악하면서 사회연대 원리에 기초한 사회보험을 사보험과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사회연대 원리에 기초한 사회보험의 구조적 특성이 사회연대의 어떠한 요소에서 유래하는 것인지, 사회연대의 법적 개념은 무엇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보험의 구조적 특성이 사회연대 원리에 의하여 설명되고 있음에도 사회연대의 법적 의미와 사회보험의 구조적 특성과의 관련성에 관하여는 이론적으로 거의 규명되어 있지 않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물음에 답함으로써 사회연대를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사회연대는 사회보험을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하고 어떻게 사회보험의 운영방식을 결정하는가? 사회연대란 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회연대에서 일정한 의무와 권리개념을 도출할 수 있는가?

제2절 무엇을 어떻게 살필 것인가

  로마법에서 기원한 연대란 민사상 연대채무(수인의 채무자가 각자 독립하여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다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없다. 법에서 출발하였지만 법보다는 정치 또는 종교와 친숙한 개념이었다.

  사회연대의 개념은 상당히 모호하다. 왜냐하면 여러 사상가가 시대에 따라 연대라는 개념을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푸리에(Charles Fourier)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들에 대한 공적인 지원을 언급하면서 연대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뒤르켐(Emile Durkheim)은 연대를 사회구성원의 동질성에 기초한 기계적 연대(mechanical solidarity)와 분업에 기초한 유기적 연대(organic solidarity)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연대에 관한 법적 고찰을 위해서는 로마법상 공동책임이라는 법적 개념에서 출발한 연대의 기원과 발전과정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사회연대의 연원에 관하여 고찰함으로써 우리는 사회연대의 법적 실체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고찰은 서구 자본주의 사회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사회연대의 법적 실체를 이해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의 적용, 가입, 수급, 기여, 절차적 차원에서 사회보험의 법적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사회보험과 사보험을 대비하고 사회연대가 보험의 원리를 수정하는 방식을 살펴보는 것은 사회연대의 개념적 요소를 도출해내는 데 유용한 방식이 될 것이다. 이후 한국 사회보험의 법적 규율을 사회연대의 개념적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연대의 법적 개념을 시론적으로 제시함과 아울러 사회연대가 전제로 하는 연대공동체 그리고 사회연대에서 도출된 의무와 권리개념을 밝히기로 한다. 그것은 바로 연대의무와 연대공존권이다. 

  사회연대에 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회보험에 관한 연구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사회연대에 관한 분석은 사회보험에 대한 구조적, 기능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사회보험에도 기본적으로 보험의 원리가 적용된다.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급여가 지급되고, 급여는 보험료에 기초하여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의 원리가 바탕을 두고 있는 시장적인 질서는 사회연대라는 사회적 구속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보험공동체에 강제적으로 가입되고, 그 필요에 따른 일정한 급여를 받게 된다. 사회연대는 사회보험을 사보험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게 하는 원인이다.

  둘째, 사회연대에 관한 분석은 인간다운 생활을 둘러싼 논의의 추상성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수준에 관한 논의는 국민의 생활을 어느 정도로 보장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다. 그것은 물질적인 최저생활과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로 대립되는 인간다운 생활에 관한 해석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다운 생활은 인간의 필요를 논의하지 않고서는 결정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인간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순서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필요에 사회연대가 작용하는 정도를 살펴본다.

  셋째, 사회연대에 관한 분석은 사회보험의 재정적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보험가입자가 사회보험에 의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여가 있어야 한다. 또한 사회보험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들이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기여를 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때 소득이 높은 보험가입자들은 소득이 낮은 보험가입자들보다 소득에 비례하여 더 많은 기여를 하여야 한다. 사회연대는 보험가입자들에게 능력에 기초한 공동책임을 부과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연대라는 개념의 기원과 변화 과정을 추적해 본다. 제3장은 사회보험의 법적 구조를 분석하고, 사회연대가 사회보험을 형성하고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제4장에서는 사회연대라는 시각에서 한국 사회보험의 법적 규율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제5장에서는 사회연대의 법적 개념을 시론적으로 구성한 후 사회연대가 전제로 하는 보험공동체인 연대공동체, 사회연대에 기초한 의무와 권리개념인 연대의무와 연대공존권을 차례로 제시한다.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왜 지금 사회연대인가 

  제2절 무엇을 어떻게 살필 것인가 

제2장 연대의 기원과 발전 

  제1절 연대 개념의 형성 

    Ⅰ. 연대의 어원 

    Ⅱ. 프랑스혁명과 박애 

제2절 연대 이념의 발전

    Ⅰ. 시대적 상황 

    Ⅱ. 연대주의 

1. 등장 배경 

2. 사상적 특성 

    Ⅲ. 노동운동과 연대 

    Ⅳ. 가톨릭과 연대 

  제3절 연대의 제도화와 현대적 전개 

    Ⅰ. 연대의 제도화 

1. 제도화의 배경 

2. 독일의 사회보험과 연대

3. 프랑스의 사회보험과 연대 

4.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와 연대

    Ⅱ. 연대의 현대적 전개 

1. 국제적 차원 

2. 국가적 차원 

제3장 사회보험의 구조와 사회연대 

  제1절 보편적 적용 

    Ⅰ. 사회보험의 보편적 성격 

1. 보편주의

2. 사회보험의 보편성 

    Ⅱ. 사회연대와 보편적 적용 

1. 사회적 위험과 사회연대 

2. 시민과 사회연대 

  제2절 집단적 책임 

    Ⅰ. 사회보험의 집단적 성격 

1. 사회보험과 집단성 

2. 사회보험과 강제가입 

    Ⅱ. 사회연대와 집단적 책임

1. 사회연대와 집단성 

2. 사회연대와 강제가입 

  제3절 필요에 의한 급여 

    Ⅰ. 사회보험과 필요 

1. 필요의 의미 

2. 필요의 충족방식 

    Ⅱ. 사회연대와 필요 

1. 사회연대의 작용과 필요

2. 필요의 충족과 입법심사 

  제4절 능력에 따른 기여 

    Ⅰ. 사회보험과 능력 

1. 부담평등의 원칙 

2. 필요와 능력의 상호교환 

    Ⅱ. 사회연대와 능력 

1. 사회연대와 소득 

2. 능력에 따른 기여의 방식

  제5절 참여에 의한 자치 

    Ⅰ. 사회보험과 민주성 

    Ⅱ. 사회연대와 참여

제4장 한국의 사회보험법과 사회연대 

  제1절 보편적 적용에 관한 평가

    Ⅰ. 국민건강보험법 

    Ⅱ. 국민연금법 

    Ⅲ. 산재보험법 

    Ⅳ. 고용보험법 

  제2절 집단적 책임에 관한 평가 

    Ⅰ. 국민건강보험법  

    Ⅱ. 국민연금법 

    Ⅲ. 산재보험법 

    Ⅳ. 고용보험법 

  제3절 필요에 의한 급여에 관한 평가 

    Ⅰ. 국민건강보험법

    Ⅱ. 국민연금법 

    Ⅲ. 산재보험법 

    Ⅳ. 고용보험법 

  제4절 능력에 따른 기여에 관한 평가 

    Ⅰ. 국민건강보험법 

    Ⅱ. 국민연금법 

    Ⅲ. 산재보험법 

    Ⅳ. 고용보험법 

  제5절 참여에 의한 자치에 관한 평가 

    Ⅰ. 국민건강보험법 

    Ⅱ. 국민연금법 

    Ⅲ. 산재보험법 

    Ⅳ. 고용보험법 

제5장 사회연대의 법적 개념화를 위한 시론 

  제1절 정의와 사회연대 

    Ⅰ. 사회연대가 상정하는 인간상 

    Ⅱ. 정의와 연결되는 사회연대 

  제2절 사회연대의 법적 개념 

    Ⅰ. 사회연대의 구성요소 

    Ⅱ. 사회연대의 법적 개념

  제3절 사회연대의 헌법적 근거 

    Ⅰ. 헌법과 사회연대 

    Ⅱ. 사회연대의 헌법적 근거 

1. 사회국가 원리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 평등의 원칙 

4.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5.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구속성

  제4절 연대공동체, 연대의무와 연대공존권 

    Ⅰ. 연대공동체 

    Ⅱ. 연대의무 

    Ⅲ. 연대공존권 

제6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