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

이 책은 필자가 2018. 8.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실손의료보험 연구”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필자는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 실손의료보험의 효용과 부작용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실손의료보험상품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료보험을 규율하는 법률의 규범 목적이 기본적 의료 보장과 의료 이용의 효율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미국과 영국, 독일, 호주에서의 실손의료보험 규율을 검토하고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영 중인 우리나라에서의 실손의료보험 규율 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의료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 규율 방안으로서 기본적 의료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상품 분리,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상품의 위험 인수 규제, 기본적 의료의 내용과 가격 정보 제공 및 심사, 평가에 관하여 살폈다. 또한 의료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손의료보험 규율 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의 기능적 성격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료공급자와 보험회사의 법률관계, 의료수요자의 유인 조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인하여 실손의료보험회사가 반사이익을 얻었을 때 그 반사이익 반환에 대한 법률 문제를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효시는 1968년에 시작하여 1989년까지 지속된 부산청십자의료보험조합의 청십자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국가가 주도한 의료보험이 아니라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작하여 가꾼 의료보험이었다. 청십자운동을 주도한 장기려 박사는 ｢청십자 통감｣의 발간사에서 “의료보험은 민간인이 주도하여 운영해 나오기엔 대단히 어려운 제도임을 절실히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힘을 합쳐 이 어려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때가 1968년 봄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다가 경험도 없었고 돈도 없었으며 일손도 모자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 충만해 있던 것은 이웃사랑을 위한 봉사와 희생의 정신이었습니다.”라고 회고하였다. 필자가 의료보험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배운 것은 의료보험은 이웃사랑을 위한 봉사와 희생의 정신으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도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보험을 규율하는 법률 역시 냉철할지라도 그러한 정신의 발현이어야 한다. 필자의 부족함으로 이 책에서 그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 책에 부족함이 너무나 많지만 여기에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분들의 덕택이다. 필자를 학문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주신 한기정 지도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심사위원장이신 박준 교수님께서는 각주에 있는 문장 하나하나까지 챙겨주시고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셨다. 이동진 교수님께서는 의료와 의료보험 분야의 현상과 본질에 대하여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하는 지적과 조언을 해주셨다. 고학수 교수님께서 경제학적인 부분을, 윤영신 교수님께서 법적 논증의 단계, 단계를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이 책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오류와 비약이 남아 있었을 것이다. 김복기 교수님께서는 청십자의료보험조합과 그 정신을 가르쳐주셨다. 늘 따뜻하게 용기를 복돋아주시고 법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리하여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신 권오승 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 최상은 교수님, 이의경 교수님, 이상원 교수님, 이태진 교수님, 김진현 교수님께서는 필자가 보건경제나 보건정책 등 보건 의료 분야를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강용현 변호사님, 권택수 변호사님, 유욱 변호사님, 조원희 변호사님, 김용혁 변호사님께서는 법조인으로서 귀감이 되어주셨고 필자가 변호사 실무를 하면서 공부를 병행하는 데에 격려와 도움을 아끼지 않으셨다.

마지막으로 늘 지지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에게도 지면을 빌어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한다. 그리고 필자를 항상 도와주신 부모님과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9. 1.

박성민

   <목 차>

Ⅰ. 서 론 

제1장 연구의 배경

제2장 연구의 목적과 구성

제3장 주요 용어의 정의 

Ⅱ. 본 론 

제1장 현재 실손의료보험상품의 문제점 

제1절 실손의료보험의 법적 성격과 현재 실손의료보험상품의 내용 

제2절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보험업법상 규제 연혁과 현황

제3절 실손의료보험의 효용과 부작용 

제4절 현재 실손의료보험상품의 문제점

제5절 소결 ― 실손의료보험에 관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과 그 방향 

제2장 실손의료보험에 관한 법적 규율의 이론적 근거 

제1절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해야 할 의료 

제2절 기본적 의료 보장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의료 이용의 효율성 제고 

제3절 실손의료보험의 기본적 의료 보장 역할 

제4절 소결 

제3장 외국에서의 실손의료보험에 관한 법적 규율 

제1절 비교법적 고찰의 의의 

제2절 미국에서의 실손의료보험에 관한 법적 규율 

제3절 영국에서의 실손의료보험에 관한 법적 규율 

제4절 독일에서의 실손의료보험에 관한 법적 규율 

제5절 호주에서의 실손의료보험에 관한 법적 규율 

제6절 소결 

제4장 기본적 의료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 규율 

제1절 실손의료보험에 관한 규율의 법적 근거 

제2절 기본적 의료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상품 분리 

제3절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상품의 위험 인수 규제 

제4절 의료의 내용과 가격 정보 제공과 심사, 평가 

제5장 의료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손의료보험 규율 

제1절 국민건강보험과의 관계에서 본인부담금 보장 규제 

제2절 의료공급자와의 법률 관계 

제3절 의료수요자의 유인 조절 

제6장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현행 보험법에 의하여 보험료의 인하나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제3절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하여 보험료의 인하나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제4절 공･사보험 연계법을 통한 보험료 인하 또는 반환

Ⅲ.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