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머리에>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 “가상현실(AR)”, “비트코인”등 IT기술의 발달에 따라 최근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시시각각의 최신 이슈에 대하여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동시대인의 관심사이자 우리 사회의 법적 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관한 필자의 관심은 십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7년 마침 애플사의 아이폰이 출시되어 소위 ‘모바일혁명’이 촉발된 때부터 필자는 “과학기술과 법”, “기술혁신과 경쟁”이라는 화두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 분야는 지식재산법과 경쟁법의 연구가 상호 교차하여 때론 긴장을 이루는 영역으로 초심자의 접근이 쉽지 않다. 그간 다양한 이슈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글쓰기를 토대로 필자는 2016년 법학박사논문을 통해 소위 “특허전쟁”으로 불린 표준특허 분쟁과 관련하여 FRAND확약을 둘러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를 정리한 바 있다. 이 책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이 근간이 된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실로 오랜 기간 많은 고마운 분들의 지도와 격려에 힘입은 바가 크다. 먼저 학위논문을 지도해 주신 서울대 정상조 교수님, 심사과정에서 큰 도움을 주신 김재형 심사위원장님(현 대법관), 박준석 교수님, 임용 교수님, 이원복 교수님(이화여대)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또한 석사과정에서 학문의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신 서울대 권오승 명예교수님, 남효순 교수님, 구대환 교수님(서울시립대)께도 감사드린다. 지난 십여년 동안 변호사로, 또 공직에 있으면서 함께 동고동락한 분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특히 법무법인 충정(HMP LAW)의 황주명, 목근수, 박상일 대표변호사님, 박균제, 이상균, 안찬식 변호사님께 고마움을 전하며, 서울대학교의 최종원, 이원우, 안덕근, 김영오 교수님(이상 법인설립추진단), 주종남, 남익현, 이철수, 이근관, 정순섭 교수님(이상 기획처)께도 지면을 빌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필자를 늘 독려해 주신 김상조 위원장님, 신영선 부위원장님(현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신동권 사무처장님(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께도 큰 은혜를 입었고, 위원회 재직 당시 도와주신 김윤후 법률보좌관(검사), 문재호, 장혜림, 유영욱, 홍정석 과장님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단행본 마무리 과정에서 교정 및 색인 작업을 도와준 방종성, 김재홍 두 법무관에게도 앞날에 큰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2014년 여름부터 1년 동안 미국 워싱턴대학교(St. Louis 소재)에서 방문연구원으로 있는 동안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무명의 필자를 초청해 주신 Chales Mcmanis 명예교수님과 미국생활에 큰 도움을 주신 오승한, 이규호, 문선영 교수님들께도 고마움과 그리움의 마음을 전한다. 연구가 정체되지 않도록 필자를 수시로 독려해 주신 이봉의, 최난설헌 교수님, 권국현, 윤신승 변호사님, 백승엽, 김기영 부장판사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쉽지 않은 길을 가는 동안 필자를 늘 응원해 주신 한국사내변호사회 백승재, 이병화, 이완근 변호사님과 운영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잘 챙겨주지 못한 아내 지인, 아들 규현, 규민이에게도 사랑한다는 아빠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한 평생 부족한 저를 보살펴주신 어머니, 늘 잘될 것이라고 믿고 기도해 주신 장인, 장모님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2018년 5월 신록의 끝자락에서

저자 나지원 씀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제2장 표준특허와 법적 규제 

제1절 기술혁신과 표준특허 

1. 기술혁신과 특허 그리고 표준 

2. 표준특허의 개념과 문제점 

3. 표준특허에 기한 권리행사의 태양과 규율 

제2절 표준화기구의 정책적 규제 

1. ISO/IEC/ITU-T/ITU-R의 공동 특허정책 

2. ETSI의 특허정책 

3. ANSI의 특허정책 

4. IEEE의 특허정책 

5. TTA의 특허정책 

6. 정책적 규제의 한계 

제3절 표준특허에 대한 법적 규제 

1. 특허법상 강제실시에 의한 규제 

2. 경쟁법 적용을 통한 공적 규제 

3. 표준특허 규제에 대한 합리적 접근 

제3장 FRAND 확약의 계약법적 효력 

제1절 FRAND 확약의 검토에 필요한 전제 

1. FRAND 확약 관련 절차 및 내용 

2. FRAND 확약과 관련되는 준거법 

제2절 FRAND 확약의 계약법적 효력 

1. 다양한 견해의 존재 

2. FRAND 확약의 계약법적 효력 검토 

3. 계약법적 접근의 유용성 

제3절 FRAND 확약에 따른 교섭당사자 간 법률관계 

1. FRAND의 의미와 보충의 필요성 

2. FRAND 해석과 관련된 주요 법규 

3. 당사자 간 성실교섭의무의 공평한 배분 

4. 계약법적 접근의 한계와 보완방향 

제4장 FRAND 확약과 금반언 

제1절 권리남용 법리에 의한 표준특허의 규율 

1. 권리남용 법리에 의한 사법적 규율의 필요성 

2. 민법상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3. 특허권 남용론의 재구성 

제2절 FRAND 확약과 금반언의 법리 

1. 각국의 법리와 판례 동향 

2. 민법과 특허법상의 금반언의 원칙 

3. 성실교섭의무 위반에 따른 금반언 법리의 적용 

제3절 FRAND 확약에 따른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1. 각국의 법제와 판례 

2. 우리의 법리와 관련 판례 

3. FRAND 확약에 근거한 금반언 법리의 적용 

제5장 결론 

제1절 논의의 종합 

제2절 제언 및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