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

휴대폰이 등장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비디오테이프로 영화를 보고 카세트테이프로 음악을 듣던 시절 DVD와 CD를 접하고 놀란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그런 매체가 심지어 구닥다리로 느껴진다. 기술이 너무나도 빨리 변해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도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디지털과 인터넷 시대에 걸맞게 모든 콘텐츠가 디지털 포맷으로 생성되고 소비된다. 저작권만으로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완전한 보호가 힘들고 디지털의 속성상 한번 유출되면 그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저작자들은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를 위하여 콘텐츠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저작권법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보호함으로써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였다.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이 구입한 아마존 Kindle용 전자책을 애플의 iBooks에서도 읽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러기 위해서는 Kindle용 전자책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은 저작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또한 이 무렵 아이폰 탈옥의 합법성에 관한 논란이 미국에서 이슈가 되었다. 이 역시도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된 논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이 모두 중요한데 기술적 보호조치를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지나치게 저작권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이렇게 시작된 고민은 자연스럽게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논문 주제가 되었다.

그러나 논문 주제를 일찌감치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논문을 완성하는 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과유불급이라고 했던가. 되돌아보면 너무 완벽한 논문을 완성하려던 무모한 욕심에 막상 글을 쓰지 못하면서 마음만 졸이던 지난 시간이 스쳐 지나간다. 물론 게으른 탓도 있으리라. 한편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논문 작성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었다. 논문이 완성되고 졸저를 책으로 발간하게 된 것은 오로지 사랑하는 가족 덕분이다.

이 글은 본인의 법학박사 학위논문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2017년 2월에 서울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그 이후 나온 대법원 판례와 미국 저작권청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보고서의 내용을 다소 보충하였다.

이 글이 완성되기까지에는 지도교수님이신 정상조 교수님을 비롯하여 이상정 교수님, 권영준 교수님, 박준석 교수님 그리고 이원복 교수님의 지도와 조언이 절대적이었다. 이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특히 졸저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의 법학연구총서로 출판할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신 정상조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이젠 예전 직장이 되어 버렸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김현철 정책연구실장님과 임기현 과장님께도 감사드린다. 논문을 작성해 가는 과정에서 나누었던 토론과 촌철살인과 같은 조언이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모든 고마운 분들께 학문적 결실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연구를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한다.

 

2017년 8월 31일

임 광 섭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기술적 보호조치의 법적 보호

제1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의 

제2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입법례 

1. WIPO 조약 

2. 미국의 DMCA 

3. EU 저작권 지침 

제3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혁 

1. WIPO 조약에의 가입을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제･개정 

2. 한미 FTA와 한･EU FTA에 따른 개정 

제4절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1. 의의 

2.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된 권리의 성질 

3. 접근통제조치와 권리통제조치에 대한 법적 보호의 범위 

4. 접근 통제의 의미 

5.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 

6. 기술적 조치의 무력화 

7. 무력화 도구의 거래 금지 

8. 기술적 보호조치의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 

 

제3장 접근통제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제1절 의의 

제2절 위임명령에 따른 예외 사유 

1. 의의 

2. 미국의 행정입법 절차 

제3절 한국의 예외 고시 

1. 예외 고시의 제･개정 절차 

2. 예외 고시의 연혁 

제4절 소결 

 

제4장 기술적 보호조치와 공정 이용 

제1절 공정 이용의 의의 

제2절 문제의 제기 

제3절 기술적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공정 이용 항변 

1. 의의 

2. 미국 판례 

3. 우리 법 해석상 공정 이용 항변의 허용 여부 

제4절 기술적 보호조치 조항의 축소해석 

1. 의의 

2. 접근통제조치의 축소해석 

3. 도구 거래 금지에 관한 축소해석 

제5절 예외 고시를 통한 예외 사유의 확장 

1. 확장의 필요성 

2. 예외 고시를 통한 해결 방안 

제6절 입법론 

1. 미국에서의 논의 

2. 입법론적 해결 

3. 한미 FTA 및 한･EU FTA와의 관계 

제7절 소결 

제5장 기술적 보호조치와 권리남용 

제1절 의의 

제2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정당한 행사 

제3절 프로그램코드역분석 항변의 한계 

1. 문제점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 예외 

제4절 권리남용 법리의 적용 문제 

1. 문제의 제기 

2. 한국에서의 논의 

3. 미국에서의 논의 

4. 저작권 남용의 객관적 요건 

5. 기술적 보호조치에 권리남용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제5절 소결 

 

제6장 기술적 보호조치의 구별과 구체적 사례 

제1절 서설 

제2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구별 

1. 의의 

2. 기술적 보호조치의 구별 

제3절 사례에의 적용 

1. 복제 방지 디스켓 

2. CSS에 의하여 보호되는 DVD 

3. Adobe Acrobat eBook Reader 

4. 비밀번호 

5. 지역 코드 

6.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 

7. 노래 반주기 

8. 호환 기기 

9. 자동 사냥 프로그램 

10. 암호화된 방송 신호 

 

제7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