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통일은 분단된 조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직업, 연령, 성별을 불문하고 학문적, 실천적 고민을 안고 있는 화두일것입니다. 필자 또한 언제부터인가 통일이라는 화두를 붙잡고 고민해 왔으며, 법학과 현실경제에 대한 짧은 지식과 경험이지만 특히 통일의 과정에서 남북한간 경제통합과 법제도의 통합이라는 주제를 공부해 왔습니다.

현상황에서 남북간 경제통합은 상이한 체제간 경제통합, 남-북 국가간 경제통합, 분단국간 경제통합이라는 세 가지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남북 통일과정에서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고 그로부터 도출되는 과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세 가지 특수성을 이끌어내는 전제 즉, 예를 들면 북한의 헌법상 경제질서가 바뀌고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하여 상당한 수준의 경제 발전을 이루어낸다면 남북간 경제통합의 특수성도 그 내용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 그로부터 도출되는 과제들에 대응하는 법제도적 방안도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분간 남북간 경제통합의 세 가지 특수성이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필자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 나가는 출발점으로 법제도적 관점에서 남북한 경제통합을 정치적 통일과 구분해서 보는 것에서 시작하였습니다. 흔히 통일의 속도에 따라서 ‘점진적’ 통일과 ‘급진적’ 통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필자는 법의 동화나 통합측면에서 남북 경제통합은 남북간에 생산물(재화, 용역) 및 생산요소(인력, 자본, 토지)가 자유로이 이동할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는 법제도의 통합으로 이해하는 반면 통일은 규범적으로 남북한에 단일한 헌법이 시행되는 상태로 이해하였습니다. 법제도적 관점에서는 경제통합이 통일에 선행하여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통일이 경제통합에 선행하느냐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다만 어떤 형태로 경제통합과 통일이 진행되더라도 우리가 지향할 경제통합의 지도이념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확인･보장, 사회적 시장경제질서가 그 핵심 내용이 될 것입니다.

본서는 필자의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인 ‘남북 경제통합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를 보완･정리한 것으로 본서의 내용은 필자가 소속된 기관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하며 필자 개인의 견해일 뿐임을 알려드립니다. 필자의 학문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이효원 교수님, 그리고 논문 지도를 맡아 주신 송석윤 교수님, 전종익 교수님, 아주대 이헌환 교수님, 중앙대 김병기 교수님의 지도편달이 아니었다면 학문적 역량이 많이 부족한 필자가 이렇게 본서를 세상에 내놓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모든 선행 연구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책을 출간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자니 끝이 없습니다. 직업인의 길을 가고 있는 저에게 항상 학문의 길을 잊지 않도록 격려해 주신 행대 석사학위 지도교수님이신 최병선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땅을 터전으로 자식 교육에 평생을 바치신 부모님, 어린 동생들 뒷바라지에 많은 것을 희생한 누님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마움을 전하며 사위의 늦공부를 함께 하신 장인 장모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도윤, 도영이에게 그동안 함께 하지 못한 미안함과 함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2017년 3월

김 완 기

<목 차>

 

 

제1장 서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전제 및 방법 

 

 

제2장 경제통합이론과 남북관계 

제1절 경제통합의 기초 

1. 경제통합의 개념 

2. 경제통합 주요이론 

제2절 남북한 경제통합의 특수성 

1. 남북한간 국민경제생산모형의 차이 

2. 남북한 특수관계와 경제통합 

제3절 남북한 경제통합의 이론적 틀 

1. 경제통합의 전제조건 

2. 경제통합의 기본 틀 

3. 경제통합의 발전 조건 

제4절 경제통합과 남북통일, 법제통합 

1. 남북한의 통일방안 

2. 경제통합과 남북통일 

3. 경제통합과 법제통합 

4. 법제통합관점에서 본 통일 

 

 

제3장 경제통합사례 

제1절 독일 

1. 경제통합의 전제조건 구축 

2. 경제통합의 주요 내용 

3. 경제통합의 발전조건 구축 

4. 분단국 특수문제의 처리 

제2절 베트남 

1. 경제통합의 전제조건 구축 

2. 경제통합의 주요 내용 

3. ‘도이모이’를 통한 발전조건 구축 

4. 분단국 특수문제의 처리 

제3절 예멘 

1. 경제통합의 전제조건 구축 

2. 경제통합의 주요 내용 

3. 경제통합의 발전조건 구축 

4. 분단국 특수문제의 처리 

제4절 중국 

1.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 도입 

2.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의 주요 내용 

3.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의 발전 

4. 분단국 특수문제의 처리 

제5절 유럽연합과 동구권 국가 

1. 동구권 국가의 시장경제질서 도입 

2. 동구권 국가의 사유재산제 보장 

3. 유럽연합 가입 

4. 경제통합의 발전조건 구축 

제6절 사례 비교와 주요 시사점 

1. 독일 

2. 베트남 

3. 예멘 

4. 중국 

5. 유럽연합-동구권 국가 

6. 소결: 사례의 종합 

 

 

제4장 남북한 경제 법제 비교 

제1절 남북한의 헌법상 경제질서 

제2절 재화 및 용역시장 관련 법제 

1. 영업의 자유 및 가격결정의 자유 

2. 용역시장 관련 법제 

3. 표준제도 

4. 대외무역 vs ‘자립’ 경제 

제3절 금융 및 자본시장 관련 법제

1. 기업설립퇴출의 자유 

2. 금융 및 자본시장 

3. 조세제도 

4. 재정제도 

제4절 인력시장 관련 법제 

1. 고용제도 

2. 사회보장제도 

제5절 부동산 관련 법제

1. 토지 

2. 주택 

 

 

제5장 남북 경제통합시 법제도적 과제 

제1절 경제통합의 이념과 과제 

1. 경제통합의 지도이념 

2. 남북 경제통합의 과정과 법제도적 과제 

제2절 先경제통합-後통일時 법제도적 과제 

1. 남북경제교류 현황과 관련 법제 

2. 민족내부거래 

3. 분야별 경제통합 

4. 국가연합단계 

5. 통일국가 형성단계 

제3절 先통일-後경제통합時 법제도적 과제 

1. 남북통일헌법 

2. 경제관련 조약승계 

3. 경제분야 법제통합 

4. 토지거래제도의 통일 

5. 남북 경제통합의 발전

 

 

제6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