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의 결실로 우리 사회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었지만, 반면에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부수적인 결과로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많은 사업장과 가정에서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폐기물’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폐기물’은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누구도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의 개념과 그 구체적인 범위, 관리법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그 동안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저자는 1993년부터 줄곧 환경부에서 다양한 분야의 환경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여해왔고, 특히 2001년부터 약 3년간 폐기물 관리정책의 수립,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환경법령들 중에서도 특히 폐기물에 관한 법령이 규제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에 대한 불명확한 정의와 복잡하고 기술적인 규제내용으로 인해 현장에서 법적용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다툼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EU 등 선진국에서 폐기물 관리정책의 초점이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의 예방과 국민건강의 보호라는 전통적인 목표로부터, 폐기물의 발생 최소화,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 이용 등으로 옮겨 가고 있음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지만 아직도 ‘폐기물’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특히 최근에는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제정방안이 활발히 논의되면서 우리사회를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 어떻게 폐기물 관련 법제를 정비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다시 학업을 계속하면서 저자는 지도교수이신 조홍식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의 강의를 통해 환경법의 이론적 측면과 외국의 입법례, 사법부의 입장 등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오래된 숙제로 마음 한편에 남아 있던 ‘폐기물’ 문제를 주제로 논문을 준비한 결과 “폐기물 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2015년 2월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이 책은 위의 박사논문을 토대로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지금까지의 저자의 실무 경험과 연구 결과가 맺은 작은 결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자를 이끌어주신 많은 분들의 귀중한 가르침과 지도가 없었다면 이 책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지도교수이신 조홍식 교수님께서는 제가 다시 학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고, 오랜 기간 익숙해진 환경행정 실무의 틀에 고착되지 않고 환경법 이론과 법정책적인 측면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한 연구년 기간 중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시어 부족한 글을 박사논문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습니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홍균 교수님께서는 환경법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셨고,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현준 교수님께서는 독일을 비롯한 EU와 일본의 환경법의 명확한 해석에서부터 전체적인 분석 틀을 다듬는 것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조언으로 논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재협 교수님과 허성욱 교수님께서는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과 체계에 대해 귀중한 조언을 주시고 미비한 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책을 완성하는 데에는 존경하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님과 정연만 차관님께서 늘 베풀어 주시는 지도와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제게 가르침을 주셨던 많은 선배님들과 동료들, 환경행정의 최일선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원주지방환경청의 직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게으른 제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고 힘을 불어넣어 주는 아내와 딸 지원, 아들 의현에게도 사랑하고 또 고맙다는 말을 전하면서 발간의 기쁨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늘 사랑으로 이해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부모님과 장인･장모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졸저가 부족하나마 향후 폐기물 관련 법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에 화두를 제시하여 주는 역할을 하고, 우리나라가 자원순환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성취하는데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5년 7월

치악산 자락에서

 황 계 영

<차 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내용 및 방법 

 

 

제2장 폐기물 관리 현황 및 과제 

 

제1절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제2절 폐기물관리 정책 및 법령의 변천 

1. 폐기물 관리 여건의 변화 

2. 폐기물 관련 법령의 변천 

제3절 폐기물 관리 법제의 특성 및 기본원칙 

1. 폐기물 관리 법제의 특성 

2.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검토 

제4절 폐기물 관련 법체제의 과제 

1. 폐기물의 성상 및 수거･처리 여건의 변화 

2. 규제의 합리화에 대한 요구 

3.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필요성 

 

 

제3장 폐기물 개념에 대한 검토 

 

제1절 폐기물의 개념 및 정의 규정의 중요성 

제2절 폐기물의 개념에 관한 법률 규정 

1. ｢오물청소법｣ 및 ｢환경보전법｣ 

2. ｢폐기물관리법｣ 

3. 기타 법률 

제3절 현행법상 ‘폐기물’ 정의 규정의 해석 

1. ‘폐기물’ 개념과 현행법의 문제점

2. ‘폐기물’의 개념요소에 대한 검토

3. 외국의 사례 

4. 소결 

제4절 폐기물 정의 규정의 입법론적 검토 

1. 검토의 필요성 

2. 기존 논의내용 

3. 외국의 입법례 

4. 소결 

 

 

제4장 폐기물의 범위 및 분류체계에 대한 검토 

 

제1절 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순환자원) 

1. 학설의 검토 

2. 판례 

3. 비교법적 검토 

4. 입법안에 대한 검토 

5. 소결 

제2절 부산물의 폐기물 해당 여부 

1. 학설 및 판례 

2. 환경부 해석 

3. 비교법적 검토 

4. 소결 

제3절 ‘토양’의 폐기물 해당 여부 

1. 학설의 검토 

2. 판례 

3. 비교법적 검토 

4. 소결 

제4절 ‘폐기물 종료’의 인정 여부 

1. 개념 

2. 학설의 검토 

3. 판례 

4. 비교법적 검토 

5. 소결 

제5절 폐기물의 분류체계 검토 

1. 폐기물 분류체계의 중요성 

2. 폐기물 분류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3. 주요 쟁점 

4. 비교법적 검토 

5. 소결 

 

 

제5장 폐기물 관련 법률체계에 대한 검토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1.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법률체계 현황 

2. 현행 법률체계의 문제점 

제2절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법제 검토 

1. 기존의 논의에 대한 검토 

2. 비교법적 검토 

3. 우리나라에서의 입법추진 경과 

4. 평가 

 

 

제6장 결론 

 

1. 폐기물의 개념 

2. 폐기물의 범위 및 분류체계 

3. 폐기물 관련 법률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