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갑, 『신탁법상 수익자 보호의 법리』(경인문화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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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08 추천 수 0 2019.08.21 14: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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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상 수익자 보호의 법리.jpg

<머리말>

민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신탁법을 처음 접했을 때의 느낌은 신기함 자체였다. 그러나 신기함의 매력은 잠시 후에 당혹감으로 대체되었다. 신탁법의 여러 규정 중에 우리 민법의 일반적인 법리로 잘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에 속하는 민사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미법계 민사법의 핵심적인 제도를 법전의 형태로 계수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거래계의 필요에 힘입은 바가 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자의 역할은 신탁법을 민법의 개념과 논리에 맞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원래 영미법의 개념과 논리에 따라 만들어진 것을 대륙법의 그것에 의해 이해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 신탁을 만든 영국 형평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우리 신탁법을 우리 민법만의 개념과 논리에 의해 설명하다 보면 신탁제도 원래의 의미를 살릴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영미법의 개념과 논리로 우리 신탁법을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는 조각을 억지로 끼워 넣는 식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신탁제도의 기능과 맥락에 따라 영미신탁법을 이해하고, 그 기초 위에서 우리 신탁법 독자의 개념과 논리를 갈고 다듬어야 하는 것이다. 이책은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쓰인 것이다.

이 책은 지난 2010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의 지원사업에 의해 계획된 것이다. 계획대로라면 2010년 가을에는 출간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 무렵 신탁법의 전면개정이 논의되기 시작하여 필자도 신탁법 개정위원회의 일원으로서 그 작업에 관여하였다. 개정 신탁법은 2012년 여름부터 시행되었는데, 구법의 내용을 바꾼 것이 많아 원래의 논문을 그대로 출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개정된 법령과 논문 집필 이후의 문헌과 판례를 반영하려고 하다보니 많이 늦어지게 되었다. 또 원래 학위논문의 분량이 출간하기에는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논문을 다시 정리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 책의 발간에 지원해 주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 사죄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린다.

이 책을 내면서 배움이 얕고 재주도 없는 필자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스승님들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필자가 석사논문을 쓸 때부터 길잡이가 되어 주신 梁彰洙대법관님의 學恩은 갚을 길이 없다. 또 영미법의 세계로 필자를 인도해 주신 安京煥교수님에 대한 감사의 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할 때 지도교수를 맡아 주시고 그 후에도 필자에게 귀중한 도움을 주시는 金載亨 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 이 책이 필자의 스승님들에게 누가 되지나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2014년 1월

신촌 연구실에서

<차 례>

I. 서 론

1. 대륙법계 국가에서 신탁제도의 의미

2. 영미신탁법리와 대륙법계의 민사법리

가. 대륙법의 소유권 개념

나. 공시원칙과 물권법정주의

다. 물권의 양도성

라. 물상대위

마. 유류분

바. 논의에 대한 평가

사. 우리 민법의 법리와 신탁법에 의한 입법적 해결

3. 수익자 보호의 두 가지 방법

II. 신탁법상 수익권의 성질

1. 서 론

2. 신탁재산의 귀속주체

가. 신탁재산은 누구에게 속하는가?

나. 가능한 이론구성의 검토

다. 소결

3. 수익권의 성질

가. 신탁법의 규정

나. 수익권의 성질에 관한 논의

III. 수탁자의 의무와 그 이행의 강제

1. 수탁자의 의무의 특수성

2. 충실의무

가. 충실의무의 내용

나. 개별적 검토

3. 善管注意義務

가. 신탁법 제32조의 취지

나. 비교법적 검토

다. 다른 법률에 의한 선관주의의무와의 비교

라. 신탁법상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마.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의 효과

4. 공평의무

가. 공평의무의 의의와 성질

나. 공평의무의 내용

다. 공평의무 위반의 효과

5. 자기집행의무(제42조)

6. 수탁자의 의무에 대한 이행의 강제

가. 개관

나. 수탁자의 자격제한 및 공동수탁자제도

다. 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에 대한 법원의 감독

라. 수탁자의 신탁사무 처리에 대한 수익자 등의 감독

IV. 신탁재산의 보호를 통한 수익자의 보호

1. 서 론

2. 신탁재산의 특별재산성

가. 특별재산

나. 신탁재산의 특별재산성

3. 신탁재산의 범위

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나. 신탁재산의 범위

다. 신탁재산의 혼화와 신탁재산의 귀속 추정

4. 신탁재산의 보호 – 수탁자에 대한 구제

가. 수탁자를 상대로 한 구제방법 개관

나. 수탁자에 대한 이득반환청구

5. 수익권에 기한 방해배제

가. 채권자대위

나. 수익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6. 수익자 취소권

가. 개요

나. 비교법적 검토

다. 구 신탁법 제52조의 입법경위

라. 수익자취소권의 성격

마. 법 제75조의 해석론

7. 수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수익권의 주장

가. 강제집행･파산절차에서 수익자의 지위

나. 제3자이의의 소와 환취권

V. 결 론

1. 요 약

2. 앞으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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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0. 12. 5.
최종변경일	2023. 10. 25.

이연갑, 『신탁법상 수익자 보호의 법리』(경인문화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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