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

 

 

이 책은 저자가 2004년 2월 발표한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을 다소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책의 출간을 의뢰받았을 즈음에는 박사논문을 단지 책의 모양새에 맞추기 위해 편집을 하는 식으로 최소한의 수정을 하는 데 그치고자 하였다. 그러나 박사논문의 크고 작은 오류가 눈에 띄었을 뿐만 아니라, 논문발표 후 이 주제와 관련해 국내외 판례와 입법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그리하여 애당초 수정작업을 시작할 때의 의도와는 달리 논문의 오류를 바로잡고, 판례와 입법의 변화를 반영하게 되었다.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해서는 최근에 대법원 판례를 비롯해 몇 건의 하급심 판례가 등장하였는데, 본문에서는 이들 판례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또한 일본에서는 2005년에 회사법이 제정되면서 저자가 박사논문 작성 시에 참조하였던 일본 상법의 내용이 회사법으로 흡수․이관되었는데, 논문 중 일본법에 관한 서술을 새로운 회사법에 맞추어 수정하였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최근 법무부에서는 상법 중 회사 편의 개정을 추진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는데, 수정원고를 탈고할 즈음에는 최종 개정안을 입수하지 못하여 이를 미처 포함하지 못한 점이다. 다만 저자는 최근에 한 논문을 통해 법무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바 있는데, 향후 이것도 포함해 이 주제에 관해 보다 깊이 있는 고심의 결과물을 내 볼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이 입법으로 실현되어 이 책의 결론도 더불어 빛을 발하길 기대해본다.

이 책을 출간하는 데에는 여러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송상현 교수님, 이창희 교수님, 박상근 교수님, 윤영신 교수님께서는 박사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의 체계와 아이디어를 비롯하여 여러 방면에서 깨우침을 주셨다. 김건식 교수님께서는 논문의 기획을 조언해 주시고, 대학원 수업에서 발표를 통하여 코멘트를 받을 기회를 주시는 등, 논문이 결실을 맺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도움을 주셨다. 이 분들의 가르침이 튼실한 씨줄과 날줄이 되어 논문으로 직조되었음은 물론이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정인섭 소장님 이하 법학연구소 관계자)는 저자의 논문이 법학연구총서로서 출판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동안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 끝으로 저자가 원고의 교정 중뿐만 아니라 매번 힘에 부친 선택에 마주할 때마다, 특히 “Vaya Con Dios(신과 함께 가라)”를 통해서 저자를 이끌어 주시는 신께 가슴깊이 감사드린다.

 

 

2007년 2월

춘천 연구실에서

崔 文 僖

<차 례>

 

 

제1장 序 論 

제1절 硏究의 目的 

제2절 硏究의 考察範圍와 順序 

 

제2장 理事의 責任制限의 必要性과 制度的 代案 

제1절 序 說 

제2절 理事의 責任制限의 必要性과 理論的․實證的 檢討 

I. 책임제한제도 도입의 역사적 배경 

1. 여러 가지 책임완화제도의 정비 

2. 책임보험위기와 Van Gorkom 사건 

3. 책임보험비용의 폭증과 이사확보의 곤란 

Ⅱ. 책임제한에 관한 찬반론과 필요성 

1. 찬성론 

2. 반대론 

3. 검 토 

Ⅲ. 실증적 검토 

1. 서 

2. 책임제한이 회사의 부에 미치는 영향 

3. 평가 및 시사점 

Ⅳ. 결 어 

제3절 여러 가지 責任緩和制度 

Ⅰ. 개 관 

Ⅱ. 보상제도

1. 문제제기

2. 미국의 보상제도

3. 우리나라에서 보상의 허용여부 

Ⅲ. 이사의 책임보험 

1. 서 

2. 이사의 책임보험의 개요 

3. 회사에 의한 보험료지급의 허용여부 

4. 책임보험 약관상 면책사유 

5. 결 어 

Ⅳ. 분할책임론 

1. 문제제기 

2. 연대책임과 분할책임의 효과 비교 

3. 분할책임에 관한 입법례와 판례 

4. 우리나라에서 이사의 분할책임의 허용여부 

제4절 小 結 

1. 보상제도 

2. 이사의 책임보험 

3. 분할책임 

4. 책임제한 제도의 의의 

 

제3장 理事의 責任制限 可能性과 立法例 

제1절 理事의 責任制限에 관한 立法例 

Ⅰ. 미 국 

1. 책임제한 입법의 도입과 유형 

2. 책임제한의 예외 

Ⅱ. 영 국 

1. 책임면제에 대한 규율 

2. 책임면제 금지규정과 회사에 의한 보험료 지급 

3. 법원에 의한 책임면제 

Ⅲ. 일 본 

1. 입법배경 

2. 책임제한의 적용범위 

3. 책임제한의 방법 

4. 책임제한의 한도 

Ⅳ. 독 일 

1. 책임완화 규정의 개요 

2. 경영행위에 대한 승인과 책임면제 

3.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와 화해 

V.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 

제2절 우리 法上 責任制限의 可能性 

Ⅰ. 현행법상 가능성 

1. 서 

2. 회사법의 강행규정성 

3. 이사의 책임면제 제한규정의 강행규정성 

Ⅱ. 개정에 의한 책임제한의 가능성 

1. 총주주 동의 규정의 문제점 

2.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Ⅲ.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 

1. 현행 책임완화 제도 

2. 이사의 책임해제 규정 

3. 대표소송에서의 화해 

4. 이사의 책임보험 

제3절 小 結 

제4장 理事의 責任制限 制度의 設計

제1절 責任制限의 適用範圍 

Ⅰ. “책임”과 “소송”유형 

1. 회사에 대한 책임 

2. 제3자에 대한 책임

Ⅱ. 책임원인행위 

1. 문제소재 

2. 임무해태와 법령․정관위반행위 

3. “법령”의 의미와 범위 

Ⅲ. 적용행위의 구분 

1. 구분의 필요성 

2. 이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구분 

3. 예외행위 규정의 필요성 여부 

Ⅳ. 인적 적용범위 

제2절 責任制限의 決定方法 

Ⅰ. 결정방법의 분류 

Ⅱ. 법률에 의한 방법 

1. 의의와 입법례 

2. 평 가 

Ⅲ. 정관규정에 의한 방법 

1. 의의와 입법례 

2. 평 가 

Ⅳ. 이사회 결의에 의한 방법 

1. 의 의 

2. 평 가 

3. 사외이사에 대한 적용 

V.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는 방법 

1. 의의와 입법례 

2. 평 가 

Ⅵ. 법원의 판결에 의하는 방법 

1. 의의와 입법례 

2. 책임제한 이론의 유형 

3. 평 가 

Ⅶ. 책임제한제도의 대안 ― 이사의 책임요건의 변경 

1. 의 의 

2. 평 가

제3절 責任制限의 限度設定 方法 

Ⅰ. 유 형 

Ⅱ. 한도비설정형 ― 면제가능형

1. 입법례 

2. 평 가 

Ⅲ. 한도설정형 

1. 상한설정형 

2. “보수”에 기초한 하한설정형 

Ⅳ. 한도설정의 대안적 방법 

제4절 責任制限時 利害關係者 保護 

I. 정보공시 

1. 필요성

2. 정보의 내용 

Ⅱ. 감사의 동의 

Ⅲ. 주주총회의 결의요건 

Ⅳ. 소수주주의 이의제기권 

V. 정기적 정관변경의 의무화 

1. 필요성 

2. 정관변경의 의무화 

3. 방 법 

Ⅵ. 채권자 보호장치의 필요성 여부 

1. 문제제기 

2. 채권자 이익의 침해 가능성 

3. 검 토 

제5절 關聯問題 

I. 이사의 보수규정의 정비 

1. 문제제기 

2. 현행 보수규정의 문제점과 정비 

3. 사용인으로서의 보수에 대한 규제 

4. 모든 경제적 이익에 대한 규제 

Ⅱ. 책임제한의 세법상 문제 

 

제5장 結 論 

Ⅰ. 이사의 책임제한론 논의의 의의 

Ⅱ. 각 장의 요약과 입법론 

Ⅲ. 향후 전망과 연구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