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남북통일이란 남한과 북한이라는 두 개의 정치적 실체를 단일한 정치체제로 통합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심리적 통합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창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민족공동체는 ‘나 자신과 나의 가족, 친구, 이웃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공동체’이며, 규범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보장되는 사회입니다. 통일은 개념본질적으로 ‘원래는 하나’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원래 하나의 한(韓)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하여야 할 것은 통일의 정당성과 당위성은 ‘닫힌 민족주의’가 아닌 ‘열린 민족주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분단국가에서 태어난 ‘나’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시도 통일로부터 자유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통일문제의 출발점은 ‘나’에 대한 존재론적 인식입니다. 내가 발을 딛고 존재하고 있는 사회가 현재 어떠한 모습인지,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미래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21세기에 남북한 관계도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남북교류협력을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저자는 검찰 공안부와 법무부 특수법령과에서 검사로 근무하면서 남북통일에 대하여 실천적 고민을 하게 되었으며, 통일국가인 독일․베트남․예멘, 분단국가인 중국․대만․키프로스, 체제전환국가인 러시아․체코 등 동구유럽국가들, 그리고 북한 지역도 10여 차례 다녀오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보장되는 한민족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북한 관계의 현실은 평화통일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적실성 있는 규범체계는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분단의 원인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북한 관계는 민족 내부문제이자 국제문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한은 각각 규범적으로는 상대방을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고 교류협력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남북한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체계를 마련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책은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규범체계를 헌법학적으로 연구한 결과물로서, 저자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인 ‘남북한특수관계론의 헌법학적 연구’를 보완․정리한 것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이념적 목표로 설정하고, 남북한 관계를 그 조망하는 관점과 규범영역에 따라서 구분하여 남북교류협력을 규율하는 규범체계를 모색하였습니다.

이 책을 출간하면서 부모님과 성낙인 교수님․정종섭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예인, 의인이와도 함께 이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2006. 9

저자 李孝元

<차 례>

 

 

제1장 서 론

1. 남북통일과 남북한 관계의 규범적 의의 

2.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규범체계의 부재 

3. 남북한특수관계론 

4. 남북한특수관계론의 전제 

 

 

제2장 헌법상 남북한 관계의 규범적 의미

Ⅰ. 헌법규정의 변화 

1. 대한민국헌법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 

Ⅱ. 헌법규범적 의미 

1. 헌법규정 변화에 대한 평가 

2. 통일의 헌법규범적 의미 

3. 북한헌법상 남북한 관계와 통일에 대한 기본원칙 

 

 

제3장 남북한특수관계론의 헌법규범성

Ⅰ. 남북한 분단과 특수관계 

1. 남북한 관계에 대한 세 가지 관점 

2. 남한과 북한의 분단 

3. 특수관계에 대한 규범적 인식 

4. 남북연합과 연방제 

Ⅱ. 특수관계의 비교법적 고찰 

1. 영국의 영연방 국가와의 내부관계(inter-se Doctrine) 및 아일랜드와의 특별관계(special relationship) 

2. 통일 전 동서독의 선린관계(gutnachbarliche Beziehung) 

3. 중국․대만의 양안관계 

4. 기타 사례(베트남, 예멘, 키프로스) 

Ⅲ. 헌법적 근거 

1.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규범조화적 해석 

2. 남북합의서 

Ⅳ. 구체적 내용 

1. 국내법적 규범 영역 

2. 국제법적 규범 영역 

3. 규범 영역에 따른 법규범의 적용 

Ⅴ. 규범체계상 특성 

1. 국내법적 규범체계 

2. 헌법적 규범 

3. 민족자결성(한민족의 자율의사 존중) 

4. 상호주의(대등성․동등성) 

5. 통일지향의 잠정성(임시성․한시성) 

6. 동태적 발전성(가변성․개방성) 

 

 

제4장 남북한특수관계론의 국내법적 적용

Ⅰ.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1. 북한 주민의 국내법적 지위 

2. 남북한특수관계론의 적용 

3. 북한이탈주민의 특별한 지위 

Ⅱ. 북한법률의 국내법적 효력 

1. 남북교류협력과 법률의 충돌 

2. 남북합의서와 관련법률 규정 

3. 남북한특수관계론의 적용 

4. 규범적 성격 

5. 적용상 한계 

Ⅲ. 남북한 이산가족 재결합에 따른 가족법률관계 

1. 이산가족의 법률관계 

2. 외국의 사례 

3. 남북한특수관계론의 적용 

 

 

제5장 남북한특수관계론의 남북한간 적용

Ⅰ.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1. 남북합의서 체결 현황 

2.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3.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4. 남북합의서의 효력 

Ⅱ. 남북한 민사문제에 관한 법률충돌 

1. 남북한 민사법률의 모순․충돌 

2. 외국의 사례 

3. 남북한특수관계론의 적용 

4. 구체적 해결방안 

Ⅲ. 남북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충돌 

1. 남북한 형사법률의 모순․충돌 

2. 외국의 사례 

3. 북한 형사법체계의 문제점 

4. 준거법으로서 형사실체법의 충돌 

5. 남북한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인도 

6. 개성․금강산지구 출입․체류합의서상의 신변안전보장 

Ⅳ. 남북한 상사분쟁의 합리적 해결 

1. 남북한 상사중재제도의 필요성 

2. 외국의 사례 

3. 남북한 상사분쟁 해결에 관한 남북합의서 

 

 

제6장 남북한특수관계론의 국제법적 활용방안

Ⅰ. 남북한 경제교역에 있어서의 민족내부거래성 인정

1. 민족내부거래성 인정의 필요성 

2. 민족내부거래성의 법적 근거 

3. 국제법적 활용방안 

4. 민족내부거래성의 국제관습법화 

Ⅱ. 남북한 경제협력에 있어서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의 합리적 운영 

1. 남북한 경제협력과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와의 충돌 가능성 

2. 전략물자수출통제 현황 

3.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의 합리적 운용방안 

 

 

제7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