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 목적>

부실채권은 일반기업간 채권 • 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것과 금융기관과 일반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반기업간 채권 • 채무관계는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파산법, 화의법 및 회사정리법 등 일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개별 기업간 거래는 경제규모가 오늘날과 같이 큰 규모로 팽창하기 전에도 있어 왔던 것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간 계약의 준수와 법적 안정성 도모 차원에서 오랜 동안 제도가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 참여도가 높아지고 일반 기업의 금융기관 의존도가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일반 기업에 대한 채권의 확보와 정리에 관하여 기존의 법체계로 처리가 곤란해지는 부분이 하나 둘 씩 나타나게 됨에 따라서, 특별법 규정이 도입되어 오고 있다.

금융기관은 기본적으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 기업인 동시에 신용질서 유지를 위한 안정성 확보가 강력히 요구되는 공공적 성격을 지니는 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금융부문의 효율성은 시장경제체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정착이 경제발전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개별은행의 도산 뿐 아니라 경제 전반의 금융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국가 경제적으로 신용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부실채권은 금융부문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좌우하는 금융하부구조의 구축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금융 자유화와 개방화를 통해 국내 금융시장과 국제 금융시장이 통합 . 연결되어 금융의 국제화가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 최근의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에 비추어 볼 때, 부실채권 정리는 은행의 건전 경영과 국가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매우 긴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금융산업은 다른 제반 산업의 활동이나 국민생활에 긴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기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신용질서를 유지하며 새로운 신용을 창조함으로써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금융 산업의 수익성과 안정성은 유지되어야 한다. 국가경제가 국제적인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금융 산업을 경쟁력 있는 건전한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경제 및 체제전환을 통하여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신흥국가들을 조망하면부실채권이 향후 상업적 유통시장에서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경제위기의 극복이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부실채권정리시장이 활성화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즉 부실채권 유통시장의 발달과 더불어 민간 부실채권처리 전문기관이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부실채권은 정상적인 자산에 비해 가치평가가 어렵고 정교한 관리과정을 통해 처리되어야 하는 자산이므로 일반적인 자산거래 시장에서 유통되기 어렵다. 이러한 점 때문에 각국에서는 부실채권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전담기관이 설립되었다. 유형적으로 보면 다음의 두 가지 경우로 대별할 수 있는데，미국, 독일, 영국 등 금융시장이 발달된 일부 선진국에서 발달한 자산관리 및 투자회사는 자연발생적으로 탄생하였지만 기타의 지역에서는 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공사의 형태로 나타났다.

부실채권시장은 보유 부실채권을 처분하려는 공급자, 거래를 성사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중개기관(broker-dealer)이나 개인 및 기관투자자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997년 금융 및 외환위기로 인하여 경제위기를 겪은 동아시아 국가 등 대부분의 신흥 시장경제국가(emerging markets)와 체제전환국(transition economics) 및 일본의 부실채권 시장의 공통적인 특징은, 경제위기로 인해 발생한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가 설립한 공공기관의 주도 하에 부실채권정리작업이 추진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부실채권의 조기정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인프라가 미약하여 민간부문이 부실채권정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실채권 매매거래의 성사를 도와주는 전문중개기관 그리고 최종수요자인 기관투자자나 개인투자자의 역할을 외국의 선진투자기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금융시장이 발달된 국가에서와 달리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체제전환국, 그리고 신흥시장 경제국가에서는 부실채권 정리가 투명성, 전문성 및 독립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상업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공공기관에 의한 정부정책 집행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부실채권 가치산정 시에도 공정시장 가격이 적용되기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투자자 또는 전문중개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체제전환국 및 신흥 시장경제국가에 진출 여부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역량과 진출하고자 하는 지역의 투자환경 등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진출지역에서의 투자환경이 적합한 지에 관한 결정은 투자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하게 되며, 이러한 요소를 뒷받침하는 것이 외국인 투자를 보호하는 법적 인프라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제도적 유인이다. 또한 금융 및 자본시장의 높은 유동성뿐 아니라, 위험을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증권시장의 하부구조가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나아가 인수자산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는 금융기법，전문적 자산관리 능력을 가진 인적자본, 효율적인 정보전달 및 관리체계, 기업의 분할 • 합병 • 재편 • 퇴출에 관한 법과 제도, 규제완화, 양질의 기업공시 및 회계정보 등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일본, 체제전환국 및 동남아 등 신흥 시장경제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투자자 유인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이다.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국제 부실채권시장에서는, 공급자와 전문중개기관을 포함한 최종수요자 사이에 커다란 갭(gap)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부실채권 공급자의 대부분은 우리나라, 일본 등 금융시스템의 비효율성으로 경제위기를 맞이한 국가들이거나, 체제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누적된 금융부실을 처리하고자 하는 체제전환국 또는 신흥시장경제국가이다. 반면에 부실채권 거래를 성사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중개기관과 부실채권 최종수요자인 기관이나 투자자들은 미국，영국 등 금융 및 자본시장이 안정된 선진국의 부실채권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진 투자기관들이다.

부실채권은 고수익을 제공하는 매력적인 투자 수단인 반면, 내재된 위험이 크며 이와 관련된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이에 대한 투자에는 고도의 투자기법과 정보처리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부실자산의 거래경험 부족과 구조조정기구의 미발달로 우리나라와 일본, 체제전환국들을 비롯한 신흥시장 경제 내에서의 부실채권 처리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었다. 이와 더불어 수급측면에서 볼 때,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이 빈발하여 부실채권 가격이 내재가치 대비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규 수요를 창출하여 가치를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이들 국가의 자체 노력만으로 해결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말레이시아를 위시한 일부 국가에서는 부실채권처리를 위한 제도의 개발과 그 운영에 있어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1999년 5월 당시 누적되는 부실채권에 위기감을 느낀 중국정부는 부실채권 정리기구 설립을 서두르고 있었다. 이에 중국은 최초로 부실채권 정리 전담기구인 ‘신달(新達)자산관리공사’(이하 ‘신달’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신달은 미국, 스웨덴, 노르웨이, 한국 등 해외 전문가들을 초청해 효율적인 부실채권 정리 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여기서 한국의 부실채권 정리 경험은 중국 정부에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중국 정부는 한국의 부실채권정리기구가 중국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판단하였고, 신달은 1999년 11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자산관리공사’라 한다)와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중국의 4대 자산관리공사가 모두 자산관리공사와 업무제휴 협약을 맺었으며, 2001년 11월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제2차 국제 부실채권포럼을 서울에 이어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계기로 자산관리공사는 인도네시아, 러시아, 체코, 터키 등 여러 나라와 부실채권정리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맺었는데, 이러한 사례는 한국의 부실채권정리경험이 국제 표준화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서에서는 미국이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한 사례를 비교하여 1990년대 말 외환위기와 금융시스템의 비효율성으로 경제위기를 겪은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중국 및 말레이시아의 부실채권정리법제와 그 운영과정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국제 표준화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살펴보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제표준화란 일반적으로 여러 나라 사이에 통용되거나，또는 여러 나라를 포괄하여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본보기나 법칙 또는 제도를 의미한다. 본서에서는 국제표준화의 명제를 부실채권정리 시장 내에서 공정거래가 이루어지고 부실채권이 효율적으로 정리되도록 함으로써 세계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접근한다. 이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별 국가들이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정리를 도모하도록 하고, 나아가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며, 궁극적으로 부실채권정리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세계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차례>

제1장 서  론

 

제1절 발간 목적

제2절 범위와 구성

제2장 부실채권시장의 형성과 전개

제1절 부실채권의 의의  

Ⅰ. 부실채권의 개념

1. 일반적 정의

2. 실정법상 정의

Ⅱ. 부실채권의 특성과 국민경제적 의의

Ⅲ. 부실채권 분류 기준

1. 비교 분석의 중요성

2. 미  국

3. 한  국

4. 말레이시아

5. 기타 국가

6. 각국 기준의 비교

제2절 부실채권시장의 형성

Ⅰ. 부실채권시장의 개념

Ⅱ. 부실채권시장의 형성․발전 단계

제3장 부실채권 정리제도의 비교 

제1절 개  관

Ⅰ. 부실채권 정리제도의 의의

Ⅱ. 비교법적 검토의 필요성

제2절 미  국

Ⅰ. 부실채권시장의 형성과 발전

Ⅱ. 80년대 부실채권 문제의 발생 배경

Ⅲ. RTC 설립과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1. 금융기관개혁법의 부실금융기관 정리 체계

2. RTC 역할과 법적 지위

3. RTC의 조직

4. RTC의 업무 성격

Ⅳ. RTC의 부실정리 방법

1. 저축대부조합의 인수 및 정리 절차

2. 저축대부조합의 정리 원칙

3. 정리 실적

4. RTC의 자금조달

5. 자산매각의 원칙 및 기본전략

6. 자산 매각 방식

Ⅴ. RTC의 성공 요인

제3절 한  국

Ⅰ. 부실채권 정리제도

1. 개  관

2. 전통적인 법제와 통합도산법의 추진

3. 자산관리공사법

4. 자산유동화법

5.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6. 산업발전법

7.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8. 금융기관 간 자발적인 협약에 의한 부실채권 정리

9. 기업구조조정촉진법

10. 합작 자산관리회사

Ⅱ. 부실채권 정리제도의 운영

1. 개  관

2. 재원의 조달

3. 부실채권의 정리실적

제4절 말레이시아

Ⅰ. 부실채권 문제의 발생 배경

Ⅱ. 부실채권 정리의 기본적 체계

Ⅲ. 부실채권정리법제

1. 전통적인 법제

2. 다나하르타법

3. 국토관리법

4. 구조적 기업개선에 관한 근거법­기업채무조정위원회(CDRC)

5. 기타 법률적 근거

Ⅳ. 부실채권정리법제의 실제 운영

1. 자금의 조달

2. 부실채권의 매입 및 정리

제5절 기타 국가

Ⅰ. 일  본

1. 부실채권문제의 대두

2. 부실채권정리제도

3. 부실채권정리의 지연

4. 산업재생기구 설립을 통한 기업ㆍ금융 재생

Ⅱ. 중  국

1. 부실채권 문제의 부각

2. 중국부실채권시장 현황

3. 부실채권의 발생 배경

4. 부실채권 정리 제도 및 운영

제6절 각국 제도의 비교․평가

Ⅰ. 정부 주도의 부실채권 정리

Ⅱ. 공적정리기구의 설립

Ⅲ. 매각 기법 및 방식

Ⅳ. 부실채권 정리시 법적 처리

1. 법적 안정성 및 권리보호 측면

2. 정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반 정비의 필요성

Ⅴ. 법제정비 필요성

제4장 부실채권 정리의 국제표준화 

제1절 국제표준화의 기본방향과 대상

Ⅰ. 국제 표준화의 필요성

Ⅱ. 기본 방향

Ⅲ. 국제표준화 대상

1. 공급자 측면

2. 투자자(수요자) 측면

3. 전문중개기관 측면

4.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험

제2절 국제표준화 추진 방법론의 모색

Ⅰ. 개  요

Ⅱ. 정부 및 공적 기구간 상호 협조

1. 공적 기구간 협력의 방식

2.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제 협력 사례

3. 국제 결제은행의 사례

4. 국제협력을 통한 국제표준화가 가능한 사례

5. 소결론

Ⅲ. 국제협약의 체결

Ⅳ. 독립된 국제기구의 설립

Ⅴ. 여타 방안

1. 국제적 기준의 자율적 수용

2. 모델조약의 제시

Ⅵ. 모델 법령의 전파

제3절 국제표준화 추진방안­모델법령의 전파

Ⅰ. 개  요

Ⅱ. 모델법령의 성격

Ⅲ. 모델법령의 내용

1. 개  요

2. 구체적인 내용

제4절 기대되는 성과

제5장 국제표준화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