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헌섭, 카우프만 저, 법철학 - 1990년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번호	년	권	호	통권	제목	날짜
321	1999	40	1	110	양승규 교수 근영	2010-01-19
320	1998	39	4	109	안경환, Michael Lind, The Next American Nation-The New Nationalism and the Fourth American Revolution	2010-01-19
»	1998	39	4	109	심헌섭, 카우프만 저, 법철학	2010-01-19
318	1998	39	4	109	한인섭, 헌법과 형사법-권력정치, 집단갈등과 법의 지배	2010-01-19
317	1998	39	4	109	최병조, 로마사법 소고	2010-01-19
316	1998	39	4	109	이흥재, 노동기본권과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2010-01-19
315	1998	39	4	109	이상면, 국제법관련 헌법 규정의 제정 경위와 그 의의	2010-01-19
314	1998	39	4	109	양창수, 헌법과 민법-민법의 관점에서-	2010-01-19
313	1998	39	4	109	양창수, 민법 제765조-잊혀진 규정?	2010-01-19
312	1998	39	4	109	안경환, 헌정 50년과 자유와 평등의 이념	2010-01-19

시행일	2020. 12. 5.
최종변경일	2023. 10. 25.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정기구독 관리 및 학술지 배송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정기구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신청인 성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주소

나. 수집 방법

이메일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기구독자가 구독을 지속하는 동안 보유․이용되며, 정기구독이 종료하는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기구독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나래DM’社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 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 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나래DM (배송전문업체)	학술지 배송	성명, 주소	정기구독 기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법학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청. 단, 법 제35조 5항에 따라 열람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 요청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청. 단, 법 제37조 2항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정기구독이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 최소화

2. 주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3. 해킹 등에 대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갱신 등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5.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의 암호화 관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행정실 성명: 송윤화 전화번호: 880-5471 이메일: song9010@snu.ac.kr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간행부 성명: 김준현 전화번호: 880-5473 이메일: lrinst@snu.ac.kr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2. 개인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